[5월 7일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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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자회견 자료

4/30 SK하이닉스 질식사는 무리한 공기(工期) 단축이 원인!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반도체 M14공장 질소가스 누출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故서○○(42)님, 故이○○(43)님, 故강○○(54)님의 명복을 빕니다.

일시 : 2015년 5월 7일 (목) 오후 1시

장소 :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재현 상임연구원

1. 사고경위 및 재해원인 관련 발언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2. 산재사망 추모와 SK하이닉스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이천지부 이상목 지부장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장)

3. SK하이닉스 경영진 처벌 촉구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하나 상임연구원

4.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결의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장혜진 사무처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박영일 대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수유너머N, 엄마의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건 경위]

이천 sk하이닉스에 4개의 반도체 공장(크린룸)이 있음. 사고가 난 M14공장(크린룸)은 기존 4개의 공장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지음(복층구조로 총 2만평 규모).

M14 공장을 짓는데 24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 대부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하이닉스측은 관리감독을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서두르는 상황 계속 됨.

M14 공장(크린룸)은 6월 오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5월 1일로 오픈일자가 앞당겨짐.

4월 29일 M14공장 시운전, 스크러버에 CDA(압축공기) 대신 질소가스 투입

(시운전기간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준비 안 된 CDA대신 질소를 투입한 것으로 보임)

4월 30일 M14공장 10층에서 스크러버(배기장치)를 점검하던 하청노동자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이를 발견하고 옮긴 노동자 4명도 부상. 하이닉스측 기자회견 열고 M14공장 가동중단.

5월 4일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번주 안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

(참고: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미비 여부, 관리자 책임 등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총체적인 실태를 점검)

※ 사고원인은 SK하이닉스측에 있다

1. 무려 2만평이나 되는 큰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서둘러 공사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 숙련(전문) 인력 부족과 관리 감독자 부족. (2만평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신규인력 채용계획 없이 진행됨)

2. 갑작스런 공사기간 단축(6월->5월 1일 오픈)으로 더욱 서두름. 오픈 하루 전인 4월 30일 사고 발생. 특히 사고시간인 12시 20분은 중식시간으로 노동자들은 점심도 못 먹고 작업을 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일함.

3. 질소투입 밸브 개폐의 책임은 SK하이닉스 측에 있음.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해당 작업자들에게 사전 통보했다면, 당연히 산소 측정과 안전보호구 착용을 했을 것.

4. 알려진 사고만 1년에 3번 (①지난 4월 24일에도 라인 내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나서 전 사원 대피, ②올해 3월에도 배관, 설비가 터져 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 13명이 병원으로 후송됨. ③작년 7월에도 이산화규소 누출로 2명이 병원치료 받음)

[기자회견문]

공사기간 단축과 기본적 안전조치마저 무시된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낮 12시 23분경,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M14라인) 신축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3명의 노동자가 스크러버(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기)설비 안에서 질식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애초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크러버 설비에 한 달이나 앞당겨진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발생시간 또한 중식시간(11:30~12:30)으로, 중식시간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급히 서두른 것이다.

SK하이닉스측은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SK하이닉스 측의 태도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조치일 뿐이다. SK하이닉스측은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부족한 인력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형식적 사과 이외에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은 일절 회피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만평 규모의 M14 공장(크린룸)을 완공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서둘렀다. 완공 예정일을 6월에서 5월 1일로 무려 한 달이나 앞당겼다. 기존 4개의 공장(크린룸)을 합한 것보다 더 큰 M14 공장을 짓는데,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무리하게 공장 가동을 서두르다 보니 중대재해가 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 가동을 앞당겨 생산이익을 더 내려는 하이닉스 측의 쥐어짜기 식 경영이 부른 참사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진짜 원인을 흐리는 잘못된 분석이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할 만큼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한 SK하이닉스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원청 회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유사한 비극을 맞을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발생 일주일 전(24일)에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크린룸(M10A라인)에서 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전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지난 3월에도 절연제 용도로 쓰이는 지르코늄옥사이드 가스가 누출돼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위험천만한 화학물질과 화학가스를 다량 사용하는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다. 조금만 안전에 소홀해도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각종 암과 중대질환으로 수없이 죽어갔다. 2013년에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1월은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도 이번 하이닉스 사고와 같은 밀폐설비내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의 가스누출사고와 직업병 발생 또한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노동자들 죽음에 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동자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릎 쓰면서 까지 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빠른 공장 가동에 따른 이윤추구만을 좇아 노동자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SK하이닉스 경영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 당국도 참사를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실시하고,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처벌강화 ‘기업살인법’ 즉각 제정하라!

2015. 5. 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수유너머N, 엄마의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