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 컨설팅 경과보고 Ⅳ

[가을하늘]

 正常化 妨害勢力

간호학과 인증평가 불가, 의학과 인증불가, 학교평가 E등급 중 최하위 연속 2번이나 받아 폐교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임시이사, 총장, 일부 불법자치기구 출신 보직 교수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명지의료재단을 적극지지하다가 갑작이 예수병원을 지지하고 이제는 두 곳다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는 관심없고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불법교수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서남대학교가 회생할 가능성은 수도권에 가까운 아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마지막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부영이나 그밖에 대기업이 서남대학을 인수하면 종겠지만, 명지의료재단이나 예수병원은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이 없이 어떻게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1. 정상화 계획서의 성격

2016.8.11. 현재 교육부 상시컨설팅 팀에게 법인(구정식이사)과 예수병원, 명지병원 정상화계획서가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육개발원 상시 컨설팅 팀은 E등급 대학교의 정상화 가능성을 체크하여 2017년 퇴출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은 법인인수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병원만을 요구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미 법인(구정식이사)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 인수는 불가능함에도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교수를 이용하여 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상화 계획서의 성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 압력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 곳 다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제출된 계획서이므로 교육부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사분위로 이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6.8.5. 한국대학신문에 의하면, 상시컨설팅 팀이 현재 업무진행 권한이 있는 임시이사(임시이사 7명 정이사1명)가 세 곳 다 제출하여야 새 곳의 정상화계획서를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 법인 인수가 목적이 아니고 2017년 퇴출대학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맞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살펴보면 정식이사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행정업무 지휘감독기관인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일을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是是非非한 정상화 방해 세력에게 밀리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임시이사, 총장이하 불법자치기구 출신보직교수의 태도

이분들은 3년 동안 서남대학교의 상태를 폐교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든 장본인들로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재정기여자 선정기회에 부영주택을 제쳐두고, 부실덩어리인 명지병원을 지지하여 대학교평가에서 2번이나 연속해서 퇴출등급인 E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아놓고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서남대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병원을 재정기여자로 지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명지병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임시이사와 한줌도 안 되는 불법자치기구 출신 보직교수와 교협회장과 그 운영진은 무조건 법인의 정상화를 반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기들과 관계없는 기관이 학교를 운영하면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장 이 발한 문서 “서남학원-5(2016.01.11.)”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 우선 협상자가 아닌 재정기여자로 선정하여 5,945백만원의 교비보전액과 311백만원 법인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자치기구 보직교수는 위 금액을 조건 없는 기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과 서남대학교의 협약서와 이 공문에는 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재정기여자로서 전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 지출목록에 명지의료재단에 관계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는 재정기여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에서 승인할 때 까지는 전입금을 교비통장이 아닌 에스크루 계좌에 입금하고 재정기여자로 확정되면 교비통장으로 전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곧 바로 교비통장에 입금하여 마치 조건 없는 기부금처럼 사용해 버렸습니다. 누구도 인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약 인출하면 교비회계의 특성상 이홍하 설립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3929 판결).

◆ 임시이사, 총장이하 보직교수들이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이외는 방해하는 이유가 천문학적인 금원 문제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작이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임시이사와 총장이하 보직교수가 지지하는 이유가 아마도 예수병원과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계와 손해배상의 문제는 제 소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3. 교육부 태도에 대하여

百年之大計인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이해당사자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교육부 일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이에 불만 있는 당사자는 사법부에 구제를 요구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만능인으로 여겨, 여차 하면 정치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교육개발원 상시컨설팅에 관하여

교육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개발원 상시 컨설팅팀이 계속해서 서남대학교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던 도중 법인(구정식이사)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가능성을 상시컨설팅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법인의 정상화 계획서의 합당성을 누구에게 용역을 주어도 되고, 교육부가 판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남대학교사정을 제일 잘 아는 상시컨설팅팀에게 의뢰하였는데, 상시컨설팅팀은 처음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法위에 政治가 있다”라고 주장에 대하여

세상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연, 혈연, 학연을 아직도 중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후진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만들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도 법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나 예수병원은 오로지 의학과만 관심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정리하여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우리구성원의 마지막 희망을 위하여 결단을 하여 주십시오.

4. 소결

임시이사,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유지재단, 총장이하 보직교수 들은 헌법의 초고의 가치인 民主的 基本秩序를 社會民主的 基本秩序로 이해하여 설립자와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서남대학교를 그냥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한심한구성원]

무더운데 글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기구 안된다고, 명지병원안된다고, 임시이사와 총장이 급여문제 해결못할 것이라고 알려도 꿈적하지 않는 폐교의 길로 가도 조용히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임시이사들과 총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힘을 합해서 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요구사항(급여 등)을 얻어내야하는데 교육부와 대립라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을하늘]

다들 다른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어떤이가 말하길 대부분의 교직원은 자치기구를 지지한다고 하던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없읍니다.

[한심한구성원]

월급 포기하려고 그런가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상화 계획서에 그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원이 변하지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방법이 있어도도 말할 필요 없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하겠지요. 그나마 평교협이 노력한 것 같은데 구성원들은 그들을 무시해버렸지요. 지금은 평교협 활동도 중지 했나요? 그래도 자치기구 잘 못했다고 강력히 대항한 조직인데 그들이 잘못생각했나요? 처음부터 의미 없는 일이었나봐요.

[가을하늘]

경상도 E등급 맞은 두개학교는 자진 폐교신청 했답니다. 우리대학교도 이렇게 가면 당연히 폐교 하겠지요. 무엇 하려 고생하겠습니까? 정부는 대환영이지요.

[가을하늘]

자치기구, 예수병원이 폐교를 막을 수 있을 까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E등급 두번 받은 곳은 대부분 폐교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심한구성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폐교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치기구 조직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지요. 다른 학교교수들이나 외부기관에 말할 때마다 그들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자존심 상합니다.

[가을하늘]

우리나라 E등급 대학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교육부가 폐교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서남대학교도 원칙은 폐교가 당연하겠지요. 노력도 허사가 되는 심정 참담합니다.

[가을하늘]

교협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청구 하였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교비감사 요구를 하였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회에 감사원은 서남대학도 감사하여 모든 것을 청산합시다.

[가을하늘]

그점 높이 평가합니다.처음으로 서남대학교에서 보는 자세입니다. 아니 두번째군요. 간호학과 학과징이 인증불가 책임후

[白牛]

그런 예수병원이 교직원 밀린 임금 기부받고 앞으로도 일정금액 기부받아 학교 운영한다는데 그것 참 벌써부터 십일조 계산했을까요?

[白牛]

지난7월 동대구역에서의 코육부 상시컨설팅팀과 명지, 예수, 구이사진 모임 말미에 권부총장이 옳은 말 하나 했다던데 ㅡ 그건 대학평가 발표 전에 어떤 곳이든 선정한 결과를 발표해주어야 서남대 입시에 숨통이 트인다고 그리고 누가 되든 구성원들이 싸우지 않고 잘 헤쳐나가야 한다 ㅡ 그 내용 들으셨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도 데모 계획 운운하는 말을 할까요?

[가을하늘]

아마도 그때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보죠. 그사람은 상당히 세리에 밣은 사람입니다.

[가을하늘]

서남대학교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계없이 교육부가 2012년 감사처분을 2014년에 이행명령을 통보했기 때문에 올해 점검하여 폐교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 이미 법인이 정상화 계획서 제출했기 때문에 절대 법인을 인수 할 수없습니다. 세상에는 되는 일이 있고 될 수없는 일이 있습다. 아무리 아기가 좋아도 남자가 애를 낳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심한구성원]

이 카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학교 구성원들을 생각해봅니다. 자기들이 한일도 아닌데 쿠테타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총장, 자치파 보직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젠 구성원이 정신 차려도 소용 없을 듯 합니다. 이 카페도 곧 문을 닫아야합니다. 이카페의 노력으로 자치기구와 교협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아마 임시이사도 곧 바뀌겠지요. 만일 구사일생으로 우리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면 교수협의회의 임무를 아는 새로운 교수협의회모습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가을하늘]

도대체 예수병원은 무슨 생각으로 정상화를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병원은 설립된지 너무오래고 설립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재 거의 사유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서남대학교도 예수병원과 같은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심한구성원]

그나마 평교수 모임인 평교협이 자치조직을 막으려 노력했기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욕심을 어느 정도 막아내긴 했지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성원이 노력하여 좋은 총장 선임하고 총장이 교육부, 재단, 교수들, 교직원들, 임시이사회, 동문회, 사회단체,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도 정상화가 힘이 들었을 것인데 우리 구성원은 몇몇의 욕심을 막지않아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생각을 무시 할 수없습니다. 그들은 우리학교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 이유는 도와줄 수있는 자생능력조차도 없는 곳이라 합니다! 이제 자치보직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명분상실..

[가을하늘]

이런 모든 사단이 예수병원은 설립한지 너무 오래되 일부 인사들이 법인을 죄지우지 할수있습니다. 주인이 누구가? 구성원이 단결하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랍학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비영리법인하고 다름니다. 예수병원과 불법자치기구는 학교법인도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외에 자산출연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 자체가 사람입니다.

[가을하늘]

학교를 폐교하자는 것도 아니고 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한 줌도 않되는 분들이 순진한 교수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준다는데 월급을 기부처리하는 곳을 지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버러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두 병윈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구조조정대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지

[한심한구성원]

아뭏튼 젊은 교수들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된 것같습니다. 그 분들협조 때문에 20년 채워가는 분들은 손해 보지는 안했을 것인데 그들의 속셈을모르고 따르거나 침묵한 결과치고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군요. 만에 하나 우리학교를 유지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교수들의 미래는 더욱더 험난할 것 같군요.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줄 수있는 평교협도 조용하고 있으니 교협니 더힘를 받겠군요.

[가을하늘]

아마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다른 곳 으로 가겠지요. 나같은 늙은 당나귀가 문제지요. 일도 못한 늙은 당나귀는 그래도 지금이 좋겠지요. 여물은 시원찬아도

[가을하늘]

이미 E등급 학교들은 등급컨설팅이 완료 되어 교육부와 폐교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습니다. 단순이 E등급 학교는 교육부에서 폐교명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남대학교는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중하여 이미 폐교댜상입니다. 이번 정상화 계획서가 반려되면 지루한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설립자와 구이사들만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폐교 명령을 하고 법인서 수용하면 하느님이와도 서남대 살릴 수 없습니다

[가을하늘]

불법자치기구 몇명이 지기들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예수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도 자기들의 책임때문에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을하늘]

신경대는 처분금액이 얼마안되 자체생존하고 한려. 서남. 광양은 제정기여자 찾다가 실패하여 우선 한려와 서남은 통폐합하고 광양은 계속 재정기여자 찾기로했습니다.

[가을하늘]

서남대학교는 이번에도 99.9 E등급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ㅠ

[가을하늘]

임시이사는 재정기여자를 선정할 수없고 추천만 할수있습니다. 재정기여지는 교육부(사분위)만 선정할 수 있늡니다. 60억의 성격을 명지는 기부금이 아니라 기여금이라 주장하고 재정기여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금과 함께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 교비통장에서는 인출 불가 합니다. 이홍하 설립자도 교비통장에서 임의 대로 인출하고 입금하다가 교도소 깄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가을하늘]

임시이사장이 교도소에 있는 설립자에게 보낸 내용중명 우편을 보니까 명지병원을 재정기여자라고 칭하고 59억을 재정기여금 3억 1천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돈 때문에 여러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명지병원은 회계처리 전문가라서 손해보는 짖은 절대 안합니다.

[가을하늘]

사실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 새로 학교를 인수한 사람이 이 돈을 변제해 주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책임져야지요. 교육부 사립학교제도과 공무원이 임시이사가 책임져야 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이사는 누구를 물고 들어가곘어요. 당연히 총장과 집행한 보직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지요! 이건 순전한 상상이지만 예수병원이 밀릴 월급 중 기부처리한다는 29억금과 4년간 기부처리한 10%돈이 공교럽게도 60억 쯤됩니다. 명지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 부담하겠지요 아님 누가 대납사여주던가요. 명지도 배임죄에 해당하기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임시이사와 자치기구 보직교수들이 공동책임 지겠지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