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신문 프리핑

[玄德]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20여 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평화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마는... 냉전으로 먹고사는 인간들이 문제지~

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방된 조국 통일된 조국에 안중근 의사를 모신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소~

3. 자유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을 건국절로 인정했다며 1948년 건국절 주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체된 자유당 지지율로 인해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어째 사람이 자유당에 발만 디디면 망가지는지 모르겠어... 원래 그랬던 건가?

4.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는 '김병준 비대위'에 끊이지 않는 홍 전 대표의 '페북정치'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재등판을 위해 비대위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홍준표는 자신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고 할 걸~ 도토리 키 재기지만...

5. 남북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북 측이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9월 9일 북한 건국절 남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 등 정상회담에 변수가 될 여러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밀고 당기기는 게 외교라지만, 우리끼리는 먼저 배려하는 모습 좀 보여 봐 쫌~

6.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국회는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없애기로 했지만, 국회의장의 특활비는 액수는 줄이고 존치키로 했습니다.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하시더만, 의정사에 없던 욕을 다 자시는 거 같아요~

7.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대질 심문을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드루킹의 진술 번복으로 '다툼의 여지'를 오히려 부각시킨 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장 청구 하자니 쉽지 않고, 안 하자니 한게 없어 보이고... 똥줄 타겠다~

8.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겠다는 가정이 30%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로 인해 10명 중 6명은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으며 부정적 변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조국의 상징을 박근혜 지키는 데 썼으니... 어쩜 좋냐~

9. 교육부가 오는 2021학년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그해 전국 사립대의 38곳이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고갈 시대가 온다는 데 대학교 문 닫는 게 뭔 대수겠어... 거참~

10. 과거 여러 차례 도입이 추진됐지만, 불발에 그쳤던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면세점 운영업체인 대기업과 양대 항공사의 반대 여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 편익은 안중에 없고 여전히 배고프다는 당신들 뱃속엔 대체 뭐가 들은 겨~

11. 갑질 논란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게 1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대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조현민의 갑질로 그룹 전체가 받은 타격을 생각하면 그런 액수가 과연 합당한가 싶습니다.
13억을 받아내도 션찮을 텐데 말야... 하여간 이제 욕하기도 입 아프다. 입 아파~

12. 한국 유통·식품업계는 여전히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보다 유통업과 식품업이 더 발달한 일본의 성공한 포맷이나 상품을 그대로 베껴 쉽게 장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중국 보고 뭐라 하기가 남사스럽지 뭐야~

13.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많이 들어 있는 '메이신'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메이신 효능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에서 전립선 조직의 무게는 줄고 조직학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옥수수수염 차’ 끓이는 냄새가 집집마다 풍겨 나올 것 같은 기분이...

기무사 폐지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적 악용 없다". 암~
국회,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키로. 과연~
'국보법 사건 증거조작 의혹' 경찰 진상조사. 뭐니~
토다이 남은 회 재사용, 식약처 ‘위법 아니다’. 안 가~
안희정 무죄 법조계 "예상했다" 2심도 무죄 예상. 음...

웃음은 인간관계의 도로상에 있는 청신호이다. 그것은 암흑 속을 안내하는 손이요 폭풍우 속에서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 더글라스 미돌 -

오늘이 말복이랍니다.
“폭염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복이 아직 마지막은 아닌 듯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건만, 이 폭염을 즐길 방법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땀 흘린 얼굴에 찌푸린 인상만큼 못 생겨 보이는 얼굴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말복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림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각 8시간) 늘어나 그만큼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게 되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기준을 못 맞춰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해짐

2.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CMG제약 이수앱지스 오스코텍 바이오니아 등 6개 바이오기업들이 과거 자산으로 인식하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줄인 정정 감사보고서를 일제히 제출함
-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며 테마 감리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임

3.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모아 지난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 발의함
- 민주당이 기촉법 재입법을 결정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며, 기촉법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도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해 정상화하는 데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임


<< 금융/부동산 >>
1.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종 페이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시장이 2016년 11조7800억원에서 지난해 39조9900억원으로 1년 새 세 배 이상으로 성장함
-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카드망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명 ‘제로페이’ 확산에 나서면서 신종 페이 시장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며,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운영을 앞두고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2. 지난달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 경쟁률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음
- 금리 상승세에 정기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부동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투자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설계사 수수료 및 인센티브(시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계약체결비용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의 계약체결비용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뜻임


<< 국제 >>
1. 터키 정부가 미국산 승용차,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 올리기로 한 데 대한 보복이며, 이에 더하여 터키는 관세보복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함
- 참고로 터키의 대미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119억5000만달러로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으며, 대미 수출액은 86억6000만달러임

2. 홍콩달러 환율이 한계 수준까지 급등(가치 하락)하자 홍콩 금융당국이 3개월 만에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15일 외환시장에서 약 3억달러(약 3388억원)를 풀어 홍콩달러를 사들였으며, 홍콩은 전날에도 홍콩달러 매입에 2억7500만달러(약 3100억원)를 풀었음
- 이러한 홍콩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과 중국 때문이며, 홍콩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금융회사도 채권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채권금융기관들의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음.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음.
200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신속ㆍ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72호로 다시 제정하였음. 그 후 2008년 2월 29일, 2009년 10월 2일, 2010년 11월 18일 일부 개정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지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1년 5월 19일 다시 제정되었음.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5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오늘 16일 말복(末伏) → 서울 15일까지 25일 연속으로 열대야... 1994년 기록(연속 24일) 깨. 열대야는 하루 최저 기온(오후 6시~다음날 아침 9시 사이)이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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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표3’ → 공식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2015년부터 기존의 실업통계에서 빠지는 ‘사실상의 실업자’를 반영해 집계. 올 상반기 11.8%... 반년새 1.2%P 올라. 집계 후 최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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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총리와 국왕의 전쟁 책임 인식... → 아베, 2013년 이후 패전일(8.15) 행사부터 ‘반성’이라는 표현 없어. 반면 아키히토 국왕은 4년 연속 ‘깊은 반성’ 표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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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양 택시 요금 → ㎞당 0.49달러... 녹록지 않은 요금에도 택시 이용 시민들 자주 눈에 띄어...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굽실거리는 것 보지 않았느냐’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주민 반응.(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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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 분담금 빅 5 → 1위 미국 22%, 2~5위 日 9.68%, 中 7.92%, 독 6.38%, 프 4.85%... 순. 내년부터 중국이 12%로 일본 제치고 2위로 부상. 한국은 2.0%로 13번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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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北 식물이름, 절반가량이 남한과 달라 → 국립생물자원관, 3500여종 비교. ‘작약꽃’을 북에선 ‘함박꽃’, 라일락은 ‘큰꽃정향나무’라 불러. 외래어, 비속어 등도 이유...(서울)
 
7. 전기 자전거 → 지난 3월 법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단 사람 힘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만 허용. 전기 100% 작동 방식은 자전거도로 불허. 전동휠, 전동킥보드도 불허.(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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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앞으로 4년간, 지구 이례적으로 더울 것 → 2018년~22년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질 확률 58%, 바다가 그렇게 될 확률이 69%... 영, 프 공동연구진 논문.(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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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독사’ → 1970년대 일본에서 용어 처음 등장. 2000년 이후 ‘무연사’(無緣死= 고독사의 일종으로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없는 경우)에 대한 관심 크게 고조.(중앙)
*중장년 고독사(39%)가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31%)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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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형마트가 내놓은 여름 보양식 기획상품 ‘민어’...→ 인도네시아산 ‘꼬마 민어’. 짝통 논란... 전문가, 국립수산과학원, ‘비슷하게 생긴 유사 어종’ vs 이마트, '뒷면 상세 설명에는 수입산 표시 있어'.(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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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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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분담금 빅 5. 미국이 압도적 1위. 내년부터 중국이 日 누르고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