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비위 ‘봐주기 면직’, 정치권 탈당 꼼수 따라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5.29. 03:14
‘자녀 특혜 채용’… 동반 사퇴한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오른쪽)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두 사람은 25일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내주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파면·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이 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식구 봐주기식 면직으로 꼬리 자르려는 것이다. 민주당 비리 연루 의원들이 검찰 수사나 자체 조사 전에 미리 탈당하는 수법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내부 감사나 조사 진행 땐 해당 공무원을 임의로 면직할 수 없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
박 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일하다 작년 1월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됐다. 당시 그는 딸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송 차장 딸은 2018년 충남 보령시에서 선관위로 옮겼다. 당시 선관위 직원인 면접관 3명은 모두 만점을 줬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지역 선관위 간부들도 전에 함께 근무했던 선관위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그들의 자녀에게 대부분 만점을 줬다. 일부 자녀는 보직·출장·관사 등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선관위가 ‘고용세습 특혜 위원회’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면 선관위 스스로 외부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는 게 옳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고, 뒤늦게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 1·2인자가 비위에 휩싸여 물러났는데 그런 감사를 누가 믿겠나. 작년 4월 김 전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감사도 핵심 의혹 상당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개인 비리, 돈 봉투, 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들을 탈당·출당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진상을 밝히겠다더니 자체 감찰·징계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당 조사와 징계는 유아무야되고 시간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당 편을 들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더니 선거 심판을 해야 할 기관이 민주당의 악습과 꼼수마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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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29 03:34:41
한심한 노릇 아닌가? 독립기관이 말이나 되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 밖의 기구가 존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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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29 05:28:15
선관위의저런꼼수는 아니데옴니다 전부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모든기관은 나라의조사를 받아야돼고 특권으로 독립기관은 말이안돼지요 공정하고 철저한조사만이 공정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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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5.29 05:04:57
사악한 악령인데 청송감호소로,불가역적 50년형!역시나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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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5.29 06:11:49
지난 5년, 이나라는 사기꾼들의 천국이었다. 어리버리 국민은 봉이었지. 뭐? 학력이 세계 최상위라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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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29 05:13:53
잘못 저질러고 사전탈당과 선관위 사표로 끝나선 안된다. 법적이 책임 물어 강력한 처벌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 퇴직 연금지급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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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5.29 06:54:50
선관위도 간판만 다를 뿐 더불어반민주 악당과 같은 족속의 한통속이니 하는 짓도 거기서 거기이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독립기구"라며 부조리한 짓을 자행하고도 감사조차도 안 받겠다고 억지 쓰는 행태는 대국민 우롱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행패짓이다. 이 무리들 반드시 엄정한 감사로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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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5.29 05:54:30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독립속임수 기관이다. 법을 바꾸어서 선관위 손 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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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5.29 06:50:20
온갖 더러번짓을 해도 처벌 받지 않고 나 홀로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것이 독립기관의 특권이냐? 헌법도 초월하고 니 하고접은 대로 다 해 ㅊ ㅕ 먹고 살아도 되는거이 독립기관이냐?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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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5.29 06:31:43
게까지 올랐으니 웬만한 인간이면 염치 예의 도덕도 고려 하련만 그무리는 배워 익힌게 알맹이 빼먹곤 위법이면 책입지겠다고 조국식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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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29 06:22:02
선관위 민주당 다같은 종북 굴종자 토착불순분자들에 이기 사리사욕 탐하는데나 혈안인 인간말종들이니 같은 유전자이니 같은게 뻔한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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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5.29 07:12:17
부정을 감시하는 선관위연놈들이 온갖 패악질과 비리부패가 이정도라니..... 부정선거도 은폐한거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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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5.29 07:09:27
이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가 자리를 지키려 하면 국민이 그의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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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5.29 07:27:43
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준해서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라면 국민들 가슴에 '타당' 총성이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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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1
2023.05.29 06:42:42
헌법을 빙자하여 헌법 군림을 꿈꾸는 곳. 죄가 있다면 책임이 아닌 단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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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29 08:59:34
선관위의 하는일이 너무나많고 갑중의갑이 될수밖에 없는 기관임을 이번에 알았다.감사원의 감사도 받지않는 독립기관 이건 있을수없는 일이다.이러니 이들이 이런 부정을 저질를수 있었다.나는 사법부를 존경하며 판사님들을 우럴어보며 살았지만 김명수가 대법원장이고 부터의 사법부 각법부로 생각하며 존경심을 거두었다.문가가 많은것을 이나라 망쳤지만 가장큰죄는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죄는 영원히 묻어서는 안되는 대역죄인임을 말할수있다.대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이다.지금의 선관위가 부패할수밖에 없었든 이유중의하나다.면죄부 주어서는 안된다 젊은이들의 꿈을 짖밟은 인사비리는 처벌받는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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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5.29 09:00:03
역시 선관위 자체가 종북좌파적이라는게 이번의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415총선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당시 개표때 이해찬을 비롯 더불어지도부의 행동을 보면 뭔가 심증이 강하게 갔었다. 공정 정의 바로 세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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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5.29 08:58:24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작금의 사태에 대해 누굴 탓하리! 정권 창출 1년이 지났건만 문어벙과 종북좌파 처벌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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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전
2023.05.29 09:02:36
에이 더러운 나라 언제 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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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5.29 07:36:39
면직으로 처리하면 공무원관리 어럽다.철저히 조시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퇴직금도 못받아야 공무원들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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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5.29 09:04:17
썩어빠진 집단이 공명정대하게 치뤄야할 선거를 관리한다고????? 기절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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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2023.05.29 08:53:28
철면피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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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2023.05.29 08:25:45
선관위를 헌법에서 빼야한다. 선관위 라는 조직을 폭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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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2023.05.29 08:21:10
결국 곪아야 터지니 우매하고 천성이 더러운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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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2023.05.29 07:58:21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는게 정답이다 독립기관 좋아하네 맨날 빈둥거리며 놀다 어쩌다 선거 때면 잠깐 일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 아닌가 감사원 산하 국으로 두고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의무와 책임은 팽개치고 양심과 도덕이 없는 곳으로 서로 앞다투어 달리고 있는 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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