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실] 검찰청 69평형 아파트 호화 관사 왜 필요한가?

[Only혁신]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69평형(186㎡) 아파트 호화 관사, 창원지검장도 186㎡ 규모
검찰청 56명 기관장 중 53명(95%) 사용 관사가 국민평형 84㎡ 초과 규모
윤정부 출범시 호화관사 폐지 약속 깜깜무소식, 검찰청은 관사사용 검증자료 제출 거부
박은정“검사용 호화 관사 폐지하고, 검증 거부하는 예산 지급 중단해야”

박은정의원이 검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검찰청 관사 자료를 확인 한 결과, 검찰청의 검사와 직원들을 위한 관사의 규모가 수 천 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들을 위한 관사의 경우 70평에 가까운 호화관사들이 운영되고 있어 혈세낭비의 심각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수는 1,363곳에 달하고 이 중 942곳은 매입해서 소유한 것이며, 421곳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대기숙소를 제외한 숫자이다.

검찰청이 매년 발행하는 ‘검찰연감’에는 검찰청 전국 관사와 비상대기숙소의 규모와 매년 임대차로 신규 계약되는 관사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검찰청에서 새로 임차한 관사는 122곳이며, 계약면적 7,190㎡에 148억4천만원을 사용했으며 2022년 임차한 관사 월세로만 연간 4억2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계약된 임차 관사는 각 지역 기관장을 제외하고 전체 73,413㎡를 사용하는 검찰청 관사 규모의 10%도 못미치는 규모여서 전체 관사규모로 계산한다면 수천억대 매매․보증금에 수십억대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검찰청의 각 지청, 지검, 고검장들이 사용하는 56곳의 기관장 관사 중 국민평형인 84㎡(33~34평형)을 초과하는 관사가 53곳으로 검찰 기관장 중 95% 이상의 지검장, 고검장들이 국민평형 이상의 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업무 편의를 위한 관사가 일반 서민은 꿈도 못 꾸는 70평에 가까운 아파트라는 것은 혈세낭비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대구지검, 대구고검장 관사는 방이 5개로 현재 매매가 9억원대의 고급 호화아파트인 대구수성하이츠로 밝혀졌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근무를 하는 기관장들은 상당수가 혼자 숙소로만 사용하는 것이 관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파트가 관사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그밖에 창원지검장 65평, 대전지검장 55평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광주고검장, 부산지검장의 경우도 150㎡이상으로 확인되어 상당수가 호화관사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단 붙임 자료 참조>
검찰청의 관사는 법원과 비교해 봐도 규모와 비율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총 정원이 1만6천명에 달하는 법원의 관사는 821채 인데 반해 1만명 규모의 검찰은 1,303채로 3배나 많은 12.7% 직원에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의원실에서 52곳의 행정부처 81명의 대통령과 장․차관(급)의 관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를 봐도 검찰청 관사는 비상식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된다. 81명의 장․차관(급)이상 공직자 중 20명은 관사를 미사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외교적 공간이 필요한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차관급과 경찰청장, 감사원장이 대규모 저택 관사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급)이상은 140㎡ 50평형대 이상의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별첨파일 참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5월 3일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공포한 바 있다. 이 중 호화관사 폐지도 과제에 포함되어 전국의 장차관 호화관사 실태를 전수 조사해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한 언론에 세종시에 있는 장차관 관사가 보도되면서 비어있는 관사의 혈세낭비가 지적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당시 대부분의 장차관 세종시 관사는 전세 임차하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은정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지속적으로 관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요구했지만, 검찰청은 지역별 보유관사 수를 제외한 구입 금액, 주소, 관사 크기, 거주자, 가족공동거주 유무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도를 넘고 있다. 총리실도 내는 관사 현황자료를 검찰만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며 “지방 근무 숙소로서 기능하지 않는 검찰청 호화 관사들은 모두 폐지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 업무용 숙소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검찰청에서 검증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2025년 검찰청 예산심사에서 관사용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전국 검찰청 관사현황 (PDF파일첨부)
[별첨] 행정부처 등 52개 기관 81명 장.차관급 이상 관사 현황

[sung]

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더 알려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작년에 아들이 소위 임관해서 아들이 기거할 관사 갔다가 울면서 왔습니다. 곧 재개발 해야 될 것 같은 허름한 5층 짜리 연립 주택 덜렁 2동. 관리실 같은 건 아예 없고 주차장은 잡초들이 자랐다가 시들어 말라 버린 횡한! 쓰레기 버리는 곳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 화장실의 비데는 사치품일 것 같아 아예 생각도 안했고요. 씽크대는 곧 떨어질 것 같고 방바닥은 닦아도 닦아도... 덜컹거리는 옷장, 그리고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는 서랍장...대강 시멘트 발라 만든 듯 계단도 삐뚤삐뚤 도끼다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경사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창문이란 창문은 잘 닫히지 않고... 아마 교도소가 더 잘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배고플 것 같아서 주위 식당에서 식사마치고 잘 있으라고 애써 참다가 돌아오는 차안에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저런 곳에 아들을 두고 돌아서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Only혁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비리들중 오래전부터 군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아직도 이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면.. 그 많는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sung]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 지난 후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훈련 때문에 부대에서 1주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 훈련하고 관사에 왔더니 보일러가 고장 나서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제게 물어봐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훈련받고 있었던 그 사이 보일러가 얼어 버렸다고. 그래서 비용을 내고 고쳤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사관의 아내가 이런 곳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며 울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습니다. 추적 조사해서 혹시 아들에게 피해가 갈 까봐서요.

[Only혁신]

당사자가 아니니까 100%이해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혹시 이런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국회의원 의원실에 도움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sung]

그런데 호화 관사 관련 기사가 나와서 다시 그때 감정이 살아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회 되신다면 한번 나가 보십시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열악한지요. 그런데 장병들 대우는 높아지고 장교들의 처우는 제자리라면 상명하복의 군 기강은 사라질겁니다. 살상무기를 갖고 훈련하는 곳에서 기강이 사라진다면 김정은의 무모함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Only혁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일개 평당원이라서 제가 어떻게 조사하러 나가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니 분명 문제가 있고 조사해서 시정해야할 사항인데

[Only혁신]

조사를 하려면 어느정도 정황증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지 암ㅎ을까 하는 생각인데

[Only혁신]

주위에 의원님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면 알아보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ung]

네 ,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속상
한 마음이 있었는데 박은정 의원님께서 호화 관사 관련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비교가 되어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군인을 너무 홀대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것도 정치인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sung]

그래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게는 좀 해소가 된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구나 생각됩니다.

[sung]

조국혁신당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해서 경남도당 창당 대회도 참석했었습니다

[Only혁신]

아직 쉽게 포기 하시지 마시고요. 24일 대구시당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서 일단 의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아드님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후배로 임관하는 장교들도 당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