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

[풍경소리]

2017년 5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하자,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로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는 사드·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함

3.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안보실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함

-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없어졌던 자리임

4.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외교 특사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파견하고, 일본과 러시아 특사로는 민주당의 문희상·송영길 의원을 보낸다고함

5.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로 총리 부재 상태가 되면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늦어진다고함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해 놓고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신임 총리가 일괄 제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6.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담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원가량을 편성하면서 4조 원 안팎의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배분한다고함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주어지는 이 예산은 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및 교사 추가 채용에 쓰일 것으로 보임

2. 공무원 정원을 통제해온 규제가 풀려 이달안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온다고함

3. 문재인 정부는 정원 규제를 풀어 대규모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보수정권과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섣부른 보수정권 지우기로 공직 방만운영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검찰 권력을 나누는 견제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끝낸다고함

5.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함

6. 공기업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3곳 중 79곳의 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취 고민을 하고 있다고함

7. 17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 ‘정부3.0 정보공개’ 페이지를 ‘정보공개’로 바꾸거나 해당 문구가 들어간 표현을 아예 삭제하며 박근혜정부 꼬리표 떼기에 한창이라고함

8.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함

9. 근로장려금을 이달 지나서 신고하면 10% 차감된다고함

10.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사들이 반발한다고함

11. 올해부터 간척지에서 벼 대신 다른 밭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임대료가 50% 인하된다고함

12.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입학 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전환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올 1분기에만 약 70조원의 세금이 걷히며, 지난해에 이어 세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고함

2. 청년 실업률이 11.2%로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취업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3.6%에 달했다고함

3. 2019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공장이 많은 부산·울산권역과 여수·광양·순천권역으로 확대된다고함

4. 금융회사에서 빌린 빚이 많아 올해 주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할 기업집단이 36개사로 확정됐다고함

5.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또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고함

- 지난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돌입한 데 이은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장벽이 철강에 집중되고 있음

6. 지난해 발화사고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리퍼폰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전파 인증을 받아 이르면 6월 중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고함

7. 다음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원ㆍ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7.9원 내린 1127.9원에 장을 마감했다고함

2. 미국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1300조원 가계부채'라는 경제의 '군살'을 부작용 없이 어떻게 통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3. 중증장애인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전용보험을 출시해 정부가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모럴해저드 이유로 반발한다고함

4. 한국도로공사가 2억3000만프랑 규모의 7년 만기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함

5. 경관이 우수한 동·서·남해안 바닷가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이 도입된다고함

6.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2700가구로 2000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지상파 드라마가 중간에 광고를 편성해 '유사 중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고함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등을 고려해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방송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2. 비선 실세 최순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함

-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임

3. 지난 9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82살 김 모 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뒤 1시간여가 지나 장례식장에서 다시 살아났다고함

[ 국 제 ]

1. 취임 5개월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6%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경찰대와 3군 사관학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함

- 재학 기간 내내 전액 장학금, 숙식 제공, 국비 지원 등 혜택도 다양하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은 물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주어지기 때문임

2. 현행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은 급속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불러온다고함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인당 하루 8만4720원, 한 달 254만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함

3.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지만,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를 검거하면 감점을 받는다고함

-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어났다며 ‘관리 미흡’으로 감점을 주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5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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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 #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을 부활시키고 외교안보수석실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함

- 이번 개편으로 기존 3실·10수석 체제로 돼 있는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바뀌에 되며, 정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11일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노조 파업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개시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노조가 파업을 중단·철회하지 않은 이상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 금융/부동산 >>

1. 11일 부동산 리서치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는 1~3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건수 기준)가 7만7716건을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작년 1분기(5만3665건)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며, 국토부가 건축물 거래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임

2.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 4만4935㎡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발표함

- 유엔사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하는 주변 산재 부지 세 곳(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가운데 하나임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아프리카에 거점연구소를 설립함

-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탄자니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프로젝트이며, 4년간 현지에서 청년 기업가 1000명을 양성해 한국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도 세움

<< 국제 >>

1.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통신업체인 T모바일US를 인수할 의향을 재차 드러냄

- 소프트뱅크는 2014년에도 T모바일US를 인수해 자회사인 미국 4위 통신업체 스프린트와 합병하려 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스프린트와 T모바일US를 합치면 미국 시장에서 총 99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2위 업체인 AT&T(9120만명)를 넘어서게 되며, 선두 버라이즌(1억1390만명)도 바짝 추격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장폐쇄(lockout, 職場閉鎖)

-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음.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2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장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법률적 보장이라 한다면, 직장폐쇄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임. 따라서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며 무효임. 

근로자들이 파업 ·태업(怠業) 등을 단행하여 직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을 폐쇄하는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함. 

그러나 직장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노사대등 ·쟁의대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함. 그러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 한, 사용자는 업무제재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위법의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책임을 지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두산백과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5월 12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