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태의 오늘의신문

[용가리]

# 2017년 9월 27일 신문 브리핑 #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 베르길리우스


<< 정치/외교 >>

1.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쟁학연구소(ISW)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함

- 미 국방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군은 당장이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함

- 정부는 애초 지난 7월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발표에선 9기 중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4기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킴

* 기타 미세먼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산업

-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 관리
- 배출총량제를 충청권으로 확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2) 수송

-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 친환경 협력금 제도 시기 확정
-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3) 생활

- 도로청소 차량 2배 확충
-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내면 됐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수준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3.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자동차용 메모리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2015년 11월 독일 아우디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22개월 만으로, 데이터 입력 속도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여섯 배가량 빠른 게 특징임


4.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1조원을 투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골프장 인수에 나섬

- 30여 개의 골프장을 사들인 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대형화해 국내 골프장산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경력이나 투자이력, 펀드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판매사들이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던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10년 만에 다시 등장함

-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이틀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인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145호`를 판매하며, 전체 모집금액은 480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임

- 최근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사무용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 :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존 대출을 차환해 주고 이자수익을 얻는 펀드


3.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가 이날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2013년 문을 연 후 업계 최초의 인수합병(M&A) 사례로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을 웃돌 정도로 커지면서 관련 투자도 급증하고 있음


4. 국민은행이 차세대 모바일뱅킹 플랫폼 ‘리브똑똑(Liiv TalkTalk)’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발표함

- 국민은행의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의 메신저창에서 로봇과의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 간단한 조회와 계좌이체 등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음


5. 변호사 수 급증으로 법조 시장이 좁아지면서 변호사들이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 아파트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6.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전고점을 속속 넘어서고 있음

-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교체 수요와 자녀에게 사주려는 증여 수요 등이 많아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며,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불과 50여 일 만에 끝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7.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주택 등 매매 거래의 자금출처 신고 합동단속에 나섬

-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모든 주택 거래(분양권 등 포함)의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것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감


<< 국제 >>

1.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뽑아내기 위해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2015년 9월 상호 간에 사이버 해킹을 중단하기로 한 뒤 독일 기업이 중국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2.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KRG)가 25일(현지시간) 벌인 분리·독립 찬반투표 1차 집계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dpa통신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함

-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 퍼져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이 현실화되면 중동 지역 정세에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됨.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음(주택법 제41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함.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한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2년 9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ㆍ화성ㆍ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용인시 일부와 송도신도시, 대전ㆍ천안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같은 해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 2011년 12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짐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종 업데이트 2014. 03. 04.



2017년 9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美 전략폭격기 B-1B 등 8대가 NLL 넘어 원산 300㎞ 까지 근접해도 北 무반응? → 北 몰랐을 가능성 커.레이더 낙후 또는 전력난에 미가동, 경계소홀... 여러 가능성.(세계 외)


2.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을 다룬 책들 → <슈퍼피셜 코리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은 미쳤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문화,추석 특집 중)▼

 
3. 노벨상 상금 → 900만 크로나, 약 12억 7000만원. 2012년 노벨재단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상금을800만 크로나로 감액한지 5년 만에 다시 상금을 다시 올린 것.(문화)

 
4. 카톨릭, 1333년 이후 교황에 대한 첫 도전? → 가톨릭계 보수파 학자와 성직자 62명, ‘교황이 이단 퍼트린다’ 항명 진정서 제출. 이혼 후 재혼한 신자의 영성체 허용 문제 삼아. 큰 영향은 없을 듯...(국민)

 
5. 프로야구 대리인(에이전트) 도입 → 반대해오던KBO 시행 합의. 프로야구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한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15명 이내. 한계 있을 듯.(동아)

 
6. ‘dotard’(도터드) → ‘늙다리 미치광이’의 뜻. 김정은이 트럼프를 비난하는데 쓰인 후 외신과 네티즌 관심 급증. 14세기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 18세기 이후 잘 안쓰이던 단어... 검색 순위 급상승...(헤럴드경제)

 
7. 올 추석 3717만명 대이동 → 3일 오전 하행, 귀경4일 오후가 가장 막힐 듯. 긴 연휴 동안 여행객도 많아 귀경-여행객 섞여 서울행 혼잡 예상.(한국 외)

 
8. 北의 새 외화벌이 수단?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곳곳에서 정황 포착. 복잡한 수학 공식 등 문제 풀면 획득 가능, 고성능 컴퓨터 돌리기 위한 전력이 필수라고.(아시아경제)

 
9. ‘금값’ 송이버섯 → 강원 양양속초 산림조합 kg당 공판가격 120만원 육박. 포자 형성시기인 9월 초순에 비가 안와 채취량 급감. 봉화 68만원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정...(문화)

 
10. ‘쿠르드’족 → 독립투표 90% 이상 찬성... 고유 언어와 문화를 지닌 단일 민족... IS 격퇴에 공을 세우며 이라크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동아 외)

*자국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이라크, 터키, 이란 등 주변국 ‘제 2의 이스라엘’... 강한 반대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정치권이 연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구여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반면, 자유당은 이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내 들으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 국회 차원의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당 측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직접 주최하며 남북 간 화해·협력 의지를 담은 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 속에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일반 시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농축수산·화훼·요식업계는 이른바 ‘3·5·10 규정’에 반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여전합니다.


5. '핵심 MB맨'으로 꼽혔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들의 증언 내용은 은밀하게 구두로 일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고 합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가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논란입니다.


7. 가톨릭계의 보수적 성향의 학자와 성직자 등 수십 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교황설교는 이단’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교황을 ‘결혼, 도덕적 삶 그리고 성체성사’에 관한 이단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또 변형·위장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 차량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문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 회동, 자유당은 '불참'.
광주 투입된 무장헬기, 노태우가 작전 통제했다.


[류효상의 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