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원전 반대여론 바꾸기 위해 찬성단체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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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척원전 반대여론 바꾸기 위해 찬성단체 지원계획 수립

세종=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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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14 07:19

▲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삼척원전 단계별 대응방안 문건. /이종현 기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 과반수가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가 여론을 바꾸기 위해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문건 ‘삼척 단계별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삼척 주민투표가 실시된 뒤 원전유치 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론전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이 문건은 투표 한달여전에 작성된 것으로 산업부가 삼척의 주민투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대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작성한 이 방안에는 원전건설 동력 유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유치 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론을 찬성쪽으로 돌아서게끔 지역 단체를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삼척원전 문제에 대해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지속가능특위에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삼척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는 방침도 세웠다. 시와 주민, 한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대화를 시도하면서 원전 건설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원전 부지에 대한 공식 토지수용 절차는 연기하되, 법적으로 불가피한 매수청구건만 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 결과 주민 상당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인된 만큼 무리한 추진보다 최대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원전 건설로 얻는 기대이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원전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배수 양식과 유리온실 등 원전 인근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폭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연내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원전 주변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마을 이장단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반핵단체의 개입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원전 부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마을행사 지원 등 밀착지원을 진행하고, 주민이 매수청구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지원 계획까지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분기로 예정된 7차 전력계획에 삼척원전을 반영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시와의 협의 진행상황, 삼척지역 여론을 고려해 전력계획에 삼척원전의 반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실시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유치 반대 2만4531명, 유치 찬성 4164명, 무효 172명으로 84.97%가 유치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