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폭주...문 정부 겨냥 '반국가세력' 맹비난/ 무지가 고집과 배짱을 만날때 ㅣ 남북교육연구소 230629

[이병호]

무지가 배짱과 고집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어떤 일이건 역량과 경험 등 준비가 안된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는 대단한 이론과 지식이 아닌 그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국가 지도자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는 요즘 그 모습을 명료히 보고 있다.

  까뮈는 진정한 반항인은 모두가 '아니오(No)'라고 할 때  '예(Yes)'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모두가  '예(Yes)'라고 할 때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맹자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대장부'를 들었는데, 대장부는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인데, 호연지기란 지극히 굳세고 강한(지대지강) 사람을 뜻한다. 

  까뮈의 진정한 반항인과 맹자의 호연지기는 어떤 면에서 배짱과 고집과 연관된다. 그런면에서 윤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른 정치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무엇이 옳은지 또는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연유했는지 인간 중심 서양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는 '부덕은 무지의 소치(까닭)'이라 했다. 즉 덕이 없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학문의 출발점이라 했다. 델포이 신전 입구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 지도자 밑에서 아부아첨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용'이라 불렀다. 왕정이건 공화정이나 민주정이나 또는 임금이건 대통령이건  그들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은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 이는 '히틀러'를 위시하여 인류 역사에서 수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철학과 방향이 옳고 바람직했냐는 것이다. 즉, 철학과 윤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나는 일전에 윤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며 '공존과 지속석을 무시한채 폭주하는 윤석열 교육열차'란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다.공존과 지속성 무시한 채 '폭주하는 윤석열 교육 열차' : 한겨레   당시 교육정책을 보면 이 표현이 맞다고 봤다. 몇 달이 지난 현재는 교육 분야만이 아니다. 정치, 외교, 통일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노래”…야 “극우적 인식 충격”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노래”…야 “극우적 인식 충격”

“반국가세력들 노래”…‘한반도 종전선언’ 맹비난
“허위선동·조작·가짜뉴스로 자유대한민국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소개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해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정부를 겨냥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며 “(내가)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괴담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2018년 9월20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면서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을 뜻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가 계속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논평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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