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동흡 헌재소장후보 "친일파재산환수는 위헌"

[수학여행가자]

■ “극단적인 보수 성향”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문제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11년 헌재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이동흡
이동흡(李東洽, 1951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 )는 대구에서 태어난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약력
1968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1978년 판사( ~ 2006년)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