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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은 △ 학교제도는 공교육의 운영원칙이자 내용을 담는 그릇 △ 학제개편에 대한 시대적 요청 △ 석차도 남과의 경쟁도 없으며 자신의 이수기록만 △ 학교는 고기잡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 △ 영재고/과학고는 고교에서 위탁운영,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은 선지원-후추첨 △ 유아교육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책임 등이며,
이번 연설은 학제개편 및 공보육·공교육에 대한 시중의 궁금증과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안철수 교육혁명의 진검승부’라는 취지로 기획된 것 입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찬조연설 (전문)
※ 실제 방송연설 내용과는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영달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좌했습니다.
그 뒤 서울대학교로 복귀하여
교실수업의 이해와 학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자 정치인이셨던 분으로부터
“학교에 있어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 일은 제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DJ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했던 인연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맑고 깨끗한 인간성과
미래에 대한 비젼에 매료되어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타를 생각하면서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을 자문하여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의 문턱을 밟았지만
다른 한편 과거의 방법과 추격 전략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빈곤의 증가, 가족의 해체,
일상의 위험, 인구절벽,
공교육의 실패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과거를 넘어서지 않고는
더 이상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시대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교육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산업화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 과도한 경쟁, 사교육과 불평등의 심화, 학교 붕괴라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기존의 권위와 현재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제도는 공교육의 운영원칙이자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학교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곧 교육의 새로운 탈주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막; 학교제도는 공교육의 운영원칙이자 내용을 담는 그릇>
지난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와 만나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 맞추고 실수하지 않기,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승인된 행동하기,
학교에서 버려지는 과목들,
경쟁과 승리에만 몰두하는 교육,
OECD 최하위 수준의 학생 만족도,
사교육의 고통, 교육의 격차 ...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생각은 학점제를 중심으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고등학교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교육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학점제를 실시하면
결국은 입시를 준비하는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접한 예로, 외국어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생겨난 외고 역시
결국은 입시학교로 변형되고 그 존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중등교육이 입시를 통로로 대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6-3-3-입시-4>의 단선적인 학교제도는
1951년의 교육법개정으로 시작되어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 제도의 입시 블랙홀로 휩쓸리며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대학입시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결합하면서
입시전쟁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격돌하는 이 시대에,
스스로 문제를 찾고 논의하며
체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하는 미래의 길목에서
이제 더 이상 현재의 학교제도는 그 터전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인식도 빨라졌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시대의 변화를 마음으로 체감하고
인터넷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소통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뒤쳐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제도를 마련하고 그 관리체계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비책으로 교육체제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진로를 탐구하는 미래학교는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자막; 진로탐색 미래학교는 교육대전환의 포석>
초/중/고등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제와 세상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자유롭고 창의롭게
직업이든 진학이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상한 것입니다.
소수의 공통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과목을 찾아
대학을 포함한 학내외 여러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며 사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선생님들이
진로를 상담하고 선택을 도와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직업의 세계를 거쳐
대학으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결코 교사가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물론 대학은 직장과 서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은 비판과 지성의 공동체이지만 평생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진로를 탐구하는 미래학교에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관심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면서
2년 여, 자신의 길을 갈 뿐,
석차도 남과의 경쟁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수한 선택의 기록이 있을 뿐
등급을 나누고 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학생생활기록부도 없습니다.
국가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의 통과 자격 만을 가릴 것입니다.
<자막: 석차도 남과의 경쟁도 없으며 자신의 이수 기록만 있음>
저희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은
직업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로탐구 미래학교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과 학교생활이 일치하면서
삶의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입시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지발달이 빨라지고
2년의 진로탐구 학교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고
초/중등교육을 각각 5년으로 하여
보통교육을 완성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에 걸 맞는 교육을 구현해야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대교육의 구호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오히려 고기 잡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막: 학교는 고기 잡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 하는 장을 제공하는 곳>
이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입시에서 벗어나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와 인성, 자율과 협력, 실패를 딛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역량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고
학교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답을 찾는 교수학습이 중요합니다.
수업활동과 평가를 연계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거나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 등
그 누구에게나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제안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상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의 상담을 받으면서
스스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를 위한 터전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실현에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고등전문직업학교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차이와 다름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교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기관들이 학교와 연계되어야 하고
미래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촉진과
임금격차의 해소 등 취업의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선발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입학정보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선발할 강한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는 입시 및 사교육 폐해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영재고/과학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 운영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은 선지원 후추첨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입시선발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막: 영재고/과학고는 고등학교에서 위탁 운영,
외고/자사고 등은 선지원 후추첨>
새로운 학제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춘 것은
찬/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리 초등교육을 준비하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직장생활의 편의를 고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유아교육적 고려를 같이하면
입학연령 하향은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들이나 다른 의견,
학부모님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 등을
10여년의 준비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3-4세의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이후 초중등학교를 모두 의무교육화하고
진로탐구 미래학교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장기적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장학금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자막: 유아교육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
물론 학제 개편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5~6세 아이들이 같이 학교에 다니게 됨에 따른
시설, 대학입학, 취업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몇 년에 걸친 단계적인 초등학교 진입이나
초중등교육이 1년씩 단축되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학제에서 진로탐구 미래학교를 졸업하는 해에도
그 전해에 비해 25% 정도의 학생만 늘어날 뿐입니다.
직업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면
대학경쟁이나 대졸자의 취업은 더더욱 문제로 지적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과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언컨대 지금의 여러 우려는 과장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노동시장 여건은 향후 크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에서는
청년구인난으로 한국청년 구인박람회가
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학교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양성제도를 새로이 하는 데에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모두는 추후 계획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더욱 엄밀하게 검토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불편을 겪는 학령 대에 한하여
대학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적인 고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제의 개편은 우리 교육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학생 자신의 관심과 소질에 따른 진로추구 속에서
학생들의 만족이 커지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양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막: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다양한 성장이 가능할 것>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자신의 잠재력을 열어갈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대학과 직장, 미래학교가 연계되면서
교육의 역동성과 사회적 기여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제개편은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부담을 덜고
고등학교의 시험에 의한 진학이 폐지되며
학생 스스로 길을 찾고 학점을 이수하는 진로탐색 과정을 통하여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 불평등의 획기적 완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막: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의 획기적 완화 가능>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2월 7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학제개편을 제안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국회에서 본격 검토하자!”고 하셨습니다.
2월 21일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가 발표한
교육정책에서도 5-5-2의 학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총이나 교육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직업교육을 강조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비슷한 방향의 학제개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선 후보 역시 고교학점제와 학제개편의 검토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는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안이
사회적 합의에 가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의 혁명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역량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비젼을 지닌 지도자가 나서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人才)는 우리가 지닌 커다란 자산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짧은 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것도 인재의 덕이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견인차 역시 인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재양성 혁명이 필요한
절체 절명의 시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 그 대처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구속당하여
끝나버린 전쟁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과거의 틀에 얽매여
성장동력이 소실되면서
더 이상 미래가 분명하지 않은
대한민국호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제개편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밀어주십시오.
교육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질 것입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는
진정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막: 미래를 향한 지도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
진보와 보수의 낡은 틀을 온 몸으로 해쳐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지켜주십시오.
서로 싸우며 공존하는 양당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 3번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패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권
더 좋은 정권교체를 통해 미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진정한 변화를 몰고올지를 판단해주십시오.
누가 더 적임자인지 결정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결선투표를 만들어주십시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미래를 향한 지도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이 꼭 이겨야 합니다. <끝>
* 조영달 교수님 학력 및 프로필
2008.10
세계사범대학회의 의장
2008.02 ~ 2010.02
제32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2006.02 ~ 2008.02
제31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2001 ~ 2003
국민의 정부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2001
한국교육인류학회 회장
2000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199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학사
영남고등학교
첫댓글 명연설입니다.
넹~ 정말 명연설이죠 ^^ 남은 기간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대통령 ! 아파트의 평수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 뭐 이런 ..
교육 대통령 한놈판 패서, 중도층과 부동층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게 참 좋겠는뎅 ... ^^!!
이 교육제도 꼭 실현되야합니다. 수많은 공시생들만 만들어내는 현교육제도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헬조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대통령 안철수가 필요한 이유, 동감입니다 !!
5세부터 유치원,학원 대신에 무상교육이 될수 있다는것이 좋구요!
고등,대학까지도 무상교육 가깝게 갈수 있겠군요!
무엇보다도 5,5,2, 교육을 통해 입시대비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