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자 62호

[지부장(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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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 2011. 10. 28

노조 소식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총회 의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아직 판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선 '노조 규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가 된다. 이로써 다음달 설립신고를 앞둔 '제3노총(국민노총)'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정치이념 투쟁과 귀족노동 운동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하며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4월 말 조합원 투표에서 53%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지만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규정한 노조 규약을 바꾸는 데 필요한 2/3에는 모자랐다. 하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는 노동법에 상급단체 변경은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노조 소식

청주시, 간병노동자 직접고용과 복직 의사 밝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다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노동자들에게 복직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 제3자에게 위탁을 줄 경우 직접고용하고 해고자 복직을 권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가 무려 157억원이나 들여 지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이 위탁을 맡았으나 병원은 다시  생산라인 도급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하영테크에 재위탁하여 운영을 맡겨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정맥주사제가 적발되고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비닐 기저귀를 채워서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간병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였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효성병원은 지난주 수탁반납의사를 밝혔고 결국 청주시도 직접고용의 길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청주시청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9일만에 천막농성을 접은 해고자들과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시장이 밝힌 직접고용, 해고자 복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집회와 1인시위, 선전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소식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소송 첫 심리 열려 25일 홍익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노조측 변호인으로 배석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심리에서도 학교측이 제기한 손배소가 대부분 근거 없는 억지주장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벌인 49일간의 농성투쟁과 관련해 약 1억 6천만원의 대체인력 투입비용과 약1억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400만원 상당의 전기료및 수도사용료를 손해배상 청구했다. 우지연 변호사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청구의 경우 재판부도 거액의 손배청구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학교 측에서 먼저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청소노동자들이 물릴수 있냐는 것. 아울러 학교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우 변호사는 “학교측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과정에서 나온 의견일 뿐이며 이런 경우, 재판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학교는 손배소에서 “학교가 불법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것처럼 주장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사용료의 경우도 우 변호사는 “학교가 약 400만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청구했는데, 이 정도로 비용이 나오려면 문헌관 13개층 전체 사용료를 계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소노동자들은 문헌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는 “업무방해의 경우도 학교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며 “당시 학생들이 방학 중이었고, 학사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12월 1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는 마포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학생모임으로 이뤄진 ‘홍익대의 억대 손해배상 철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소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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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본부,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철도본부가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철도본부 선관위는 21일, 19일~21일까지 치룬 조합원 총투표에서 ‘74.1%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공고했다. 철도본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쟁의행위 찬성율 76.5%보다는 약 2% 낮은 수치지만 2008년 64.4%, 2007년 56.5%보다는 10%이상 높은 기록이다. 철도본부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며 “허준영 사장을 심판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철도본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단위별 쟁의대책위 회의, 지부별 총회, 권역별 집회, 기재부국토부 항의방문, 시민선전 등을 통해 임·투쟁 승리 및 지속적인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본부는 22일 3천 5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2011년 임·투 승리와 철도안전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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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과 상여금 지급 등 처우대책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광화문 교과부 앞에서 전회련교육기관지부, 서경지부, 부산지부등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비정규직과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소속 간병인 노동자등 연대단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봉제, 정규직화 쟁취, 교과부 규탄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모르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이 길어도 임금이나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교과부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뇌경색증에 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노조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호봉제 도입,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힘을 모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충북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 전회련 충북지회장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수차례 집회와 선전전, 1인시위등을 전개하였지만 아직도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서경지부 학교비정규직 최보희분회장 역시 "2004년부터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2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처우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힌 뒤 "천막농성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호봉제 도입,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교과부는 지난 7월 kEDI(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연구결과 공청회를 계속 미루면서 호봉제 도입, 상여금 지급등의 기본적인 제도개선책 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협의회(준)는 호봉제 실시, 각종 수당 신설, 상여금 지급, 토요일 유급화등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학비단일노조, 여성노조와 함께 11월부터 천막농성등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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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공대위, 결의대회서 7대 공동요구 선포 정부 예산지침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공동요구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가졌다. 10월 22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교섭요구에는 책임을 회피하며 온갖 지침으로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성과연봉제, 신입직원 초임삭감 등 각종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공공기관예산지침 7대 핵심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7대요구안은 △물가상승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 △초임삭감 성과연봉제 등 부당한 임금억제 정책 폐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 △정년차별 철폐하고 조건없는 정년연장 시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지원 사항 이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이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해 정부는 직원들의 제살 깎아먹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이어 “우리가 함께 투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선진화 폐기와 사업장내 불평등 문제를 우리 힘으로 척결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더 큰 패악질을 막고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투쟁에 함께 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왜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 분노스럽고 개탄스럽다.”소회를 밝히고 “이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 공공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처우개선과 생존권 사수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신입직원 초임삭감 철폐 투쟁에서부터 2012년 정부 예산대응 투쟁까지 함께 해 오고 있는 공대위는 앞으로 7대요구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소식

일정 < 토 - 10/29 > - 14:00 전국 돌봄노동자대회 (서울역) - 14:00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부평역 쉼터공원) - 15: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운동 선포대회 (서울역) < 일 - 10/30 > - 11:00 이용석열사 추모제 (광주 망월동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