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돈없는 서민이다.
전세집을 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돈이 많은 자들이거나 아니면 전세끼고 집을 한채 더 사두는 사람이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에는 주인은 한명이지만 대여섯 세대가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전세같은경우에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집이라고 볼수 있다.
이명박은 일억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을 서민으로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 진짜 서민은 88만원 가지고
시간급 4100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것이다. 일억이상 재산이 있고 월 200만원 있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다. 중산층이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곳이 바로 전세집이거나 아니면 월세방이다. 전세에 세금을 물리면? 얼마를 물릴건가? 현재 방두칸 전세는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이다. 만약 세금을 5%라도 물리면 150만원정도가 세금을 물리게 되는것이다. 전세를 얻는 서민에게 150만원의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다. 문제는 3150만원이 전세금이라면 아마 그래도 전세금에 세금물려서 국가가 재정을 채운다면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집을 가진 자들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세금이 150만원이면 +350만원을 추가하여 500만원을 전세금으로 올린다는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이런 정책을 오히려 더 환영한다. 3000만원짜리 전세주택은 3500만원에 들어갈수 밖에 없고 돈이 없는 서민은 5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고 500만원의 추가대출 이자는 신용일경우에는 10% 주택담보나 전세금 담보일경우에는 3~5만원정도가 추가되는데 3천만원의 이자 15만원에 3만원정도 추가해서 약 18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것이다.
이건 다세대주택의 세금부과에 관련된 문제이다.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아파트 전세는 최소 8천에서 1억5천정도가는것으로 알고 있다. 평수가 32평형이면 1억5천정도이고 18평이면 약 5천만원정도가 전세금으로 알고있다. 물론 이런 전세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갈수 있겠지만.......그렇게 공급이 많은가?
1억 5천이면 세금이 얼마가 되나? 약 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을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아주 최소로 잡더라도 300이상이 될것이다. 그럼 1억5천짜리 전세가는 약 천만원정도가 상승할수 있다. 전세금 천만원 상승이 우습게 보일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현금이 아닌 은행빚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산층 계층은 5~6만원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전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전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것이고 이는 결국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현제도 어려운 처지에 몰린 서민들 전기세/가스비/수도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등 국가에서 뺏아가는 수없이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부담하고 또 이자까지 부담해가면서까지 전세에 입주해야하는 처지에 몰리게되니.....
이는 현정부가 죽은자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한다.
현정부가 얼마나 부자를 우대하는지 현정부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강남졸부들이고 농지보상금을 받아 쓰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첫댓글 슬픈일입니다. 이명박=바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의중을 정확하게 짚어내셨군요.
저들은 결코 서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하는 척 하는 자들이지요. 뉴스는 위하는 척 뒤로는 뒤통수 치는 놈들!!!
또하나 백골징포라고 함은 세금을 매기면 안되는곳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돌릴겁니다. 집주인이 돈도 못버는 돈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ㅋㅋ 저 사실은 월세집 살아요.. 월세집 생활 ㅋㅋㅋ 20년 째.. 에구.. 왜냐구요.. 돈이 없어요.. 20년동안 많이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전세집에 살만큼 한 번도... 제 생활요.. 안 먹고 안입고 안 쓸 수 없으니 ..접.. 그러나.. 개인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 사라져야.. 아.. 집값도 좀 싸지겠죠... 주택 임대사업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으로 변하게 될 듯 하거든요..물론 사견입니다.. 위의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댓글입니다.. 힘내세요..사랑합니다..
최소 3억에서 9억짜리 집에 전세드는사람도 서민이어서 그리도 애타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보호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뭐좀 보고말하시지요,,,무조건 규탄만하면 위인되는게 아니고 불평만한다고 서민의 생활이 좋아지는것도 아닌데 꼭 신세 타령하는 모임같이 보이는군 세금이 뭐죽일놈의 악덕 법입니까? 세금혜택안보고삽니까? 3억짜리 집에 세들어 사는 수준이라면 세금 좀많이 거두어야하는데 그것도 그들에게는 손도 안대는게 이상하군,,,내생각엔 양쪽 다받아도 별 볼일 없겠군먼,,,
그들의 세금을 제발 많이 거두어서 무주택자들에게도 집을 제공하도록해야하는게 정말 급선무이다,,,집이없어 움막집에 사는사람들좀 보시오,,,,편한 소리마시고,,,
님들이 진정 그렇게 정의로운 분들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좀 더많이 제출해 보십시요 그리고 그혜택을 무주택자들이나 불우이웃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요,, 그런글도 좀올리시고 째째하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으나 예수믿는사람들이 쫌뱅이 모습으로 살지는 맙시다,,,,
님들의 수준이 이러한 실정이니 십일조 반대역시 돈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색처럼비춰지는 부분이 많아서 개혁에도 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전체를 보고 말하십시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파트 사서 전세놓고 그돈을 종자삼아 또 아파트사는 투기꾼들. 그들때문에 우리 애들 앞으로 집장만이나 하겠어요? 내주변에서 그렇게 세금은 피해가며 재산 늘리는 사람 몇이나 봤습니다. 그런 집주인들에게 세금부과는 당연한 일인데 왜 백골세라며 그들 편을 드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금문제 ㅡㅡ 잘보십시요,,,3억짜리집을 가진사람과 3억짜리 집에 전세드는 사람과 세금을 보면 집을 소유한자는 세금을 내지만 전세사는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왜 세금의 차이가 납니까? 형평에나 맞는 말입니까 ? 지적할려면 이런걸 지적하십시요..이게 공평입니까? 불합리한것은 더있습니다,, 넓게 보시도록,뭐가 문제 인지,,,이렇게 되면 모두가 전세집을 택하지,,,부동산값만 안정된다면,,,
이런 사고방식이 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나는 이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개혁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이고요,,그렇게 너들거림보다 맥락을 짚어서 비판하십시요,,, 막다른골목에서는 트집처럼 빈정거리지마시고요,,, 전혀 이치와 사리에 맞지도 않은 토론은 자기의 무지를 나타낼뿐입니다,,,,썰물님,,,ㅋㅋㅋ
썰물님도 돈에 한이 많은 분이군,,,이글에 정권지지가왜 나옵니까? 나는 둘다 세금을 걷어야하는입장이며 지금 정책에는 반대인데....ㅋㅋㅋ눈치도 없군 글을 보고도
꽃한송이님.......3억 집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3억짜리 전세드는 사람은 그 3억을 집가진 자에게 주었고 집가진자는 3억으로 이자 놀이를 하면 매달 120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3억 전세든 사람은 3억으로 돈을 벌수 있음에도 못벌었지만 3억짜리 전세집 주인(집주인)은 12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집가진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집세를 세금으로 받겠다는건데 뭘 말하고싶으신지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3억이상 전세를 놓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던데요.
꽃한송이님 제가 조금 부족했지만 전세집 세금부과는 불합리한 법입니다. 세금부과할수 없습니다. 소득이 생기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3억짜리 전세든 사람까지 서민이라 보지않습니다, 이것은 견해차이지만,,,우리실정에 3억 가지고 서민이라 불평하는자는 간첩입니다,,,서민 서민 어렵다 어렵다 한다고 억대들 까지 동정표 줄 참입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그래서 그분들에게 세금걷는게 아니고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불만이세요?
3억은 예를 든것이지요.. 그리고 말이 집주인에게 세금 부과일뿐이지요.. 집주인은 전세를 올려서 그 세금을 전세를 사는 사람한테 부과하는게 문제잖아요.. 아... 이 정책 시행된다면 한번 전세값을 봐보세요... 제일 낮은 전세부터 고가의 전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있을겁니다..
꽃 한송이/ 왜 이런 분들이 생기는지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억대를 서민으로 동정하는 님의 자세가 참 큰문제 입니다,,,좀 살펴보세요,, 어려운사람 얼마나많은지,, 그냥군중심리에 쓸려다니지말고요 자기주장을 자기의지대로 표현하세요,,,,남따라가는게 훌륭한일이 아닙니다,,, 거름지고 장에 갈겁니까? 살펴보고가세요..
꽃한송이님.. 전세가 억대만 있답니까? 또한 전세를 받기 위해 대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고가 전세를 들어간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전세 대출 받는 이유가 뭔가요..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면서 사는 것보다 은행에 이자주고 전세금 대출받아 전세사는게 더 싸니까는 사람들이 전세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주인에게 부과되야 하는 세금이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각종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생각 좀 하세요..
제 꼬리 글 다보시고 말하세요,,,다 기술되어 있는데 자꾸 복창하지맙시다,
오히려 님께서 복창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캐치를 못하시는것 같군요..
집 주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세입자가 부담을 더받게 될것이다(가정) (세금전가) 이지요,,,그런데 여기서 3억짜리집에 들사람을 어렵다라고한다면 낮은 집도 수없이 많습니다, 구태여 비싼집에 들어가서 어렵다고 호소하는자들은 핑계거리를 만드는꼴이지요,,, 경제가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자기능력에 맞게 들면됩니다,,, 누가 꼭 3억짜리집에 안들어 가면 밥이 안넘어 갑니까?? 그렇게 세금전가가 문제가 될것같으면 1억짜리 전세도 있고요? 참 기절하겠네..아예 전세주는놈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니 이건 짐작이고요,,,그리고 전가방지를 건의해보시지요,,
전세로 3억짜리 들어가는 것은 서민이 아니지요.. 하지만 세상엔 전세가 3억짜리밖에 없답니까? 작게는 2~3천짜리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전세값이 다같이 오르려고 준비중인데 가격이 낮은 전세는 가만히 있나요? 낮은 전세를 주는 사람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현재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값을 올릴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저가전세든 고가전세든 오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혹은 생계형 전세는 보호하는 별도 조치가 있는데도 싸잡아 비난만하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혜택은 서로 받기위해 안달 하겠지요?
정책을 모르시면 꺼내지를마시던지요,,,,세금기준이 주택 3채 혹은 한집가격이 9억짜리이상 집을 세금 물리겠다는겁니다, 그이하는 아니고요,,,근데,,,무슨,,,의의가 있나요? 2천 3천짜리는 아예 제외입니다 세금기준에 들지도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몇%되지도 않습니다, 돈있는 사람의 전세를 부과하는것이지요? 님처럼 파장을 염려한다면 아무것도 거출못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전세값이 다같이 오르게 되면 피보는 것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양심을 어찌 그리 철썩같이 믿으시는지 궁금하군요.. 부자들의 양심이 님이 생각하는 수준에 있었다면 애초에 현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을테지요..
한송이님 참 순진하시네요.. 기준의 제한을 두었다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전세만 가격이 오를거라 생각하시나요? 어제로 끝을 맺으려다가 오늘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을 보고 끼어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할말이 없군요...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그정도 세들어 살수있는경제력 이라면 얼마던지 더걷으야 합니다,,그거 더걷었다고 전체 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그런집을 고집하는 놈들때문이지 그런집에 아예 못들어갈만큼 전세값을 턱없이 올리면 집이 남겠지요 큰집말입니다, 그럼 호히려 값이 떨어 집니다,,,
신재연님 말씀도 꽃 한송이님 말씀도 모두 맞은것 같습니다.신재연님은 집 전세가격은 예를들어 말씀하신것이고 그리고 꽃 한송이님께서는 주택3채이상 그리고 한집 가격이 9억이상 .....
역시 이슈군요.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덕분에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군요.
만약 꽃한송이님의 말대로라면 아마 3억짜리 전세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돈이면 서울 외곽에서는 좋은 아파트 사고도 남을 돈이니까요!
,<전세금에 세금 부과하는것> 왜 걱정하십니까? 3억 이상인집에 해당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3억이상 전세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사람들은 집없는 사람으로 되어있으므로 매년 내야하는 집에대한 모든세금을 안 냅니다. 3억이면 집 살 수 있는데 전세사는것은 집이있으면서도 학군이나 학원 등의 이유로, 혹은 집없는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아파트당첨을 위하여.등등 그러므로 세금을 물리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도 반대. 뭘해도 반대하는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엣글은 너무 앞서나가서 생각한글. 꽃한송이님의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용을 잘아시는 분이시네요,,, 마치 토끼 몰이식으로 머리 숫자만 많으면 전부 옳은 것인양,,,,,웅성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잘 읽었습니다.
전세금 3억이상에 세채이상 세를 놓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걸 월세로 받는 사람은 지금도 꼬박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3억이상되는 고가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아주 어려운 사람은 아니라고봅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시가 1억정도입니다. 일년에 두번 꼬박꼬박 주택세 내지요. 제 친구 목동에서 4억 5천짜리 전세에 삽니다.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인가요?. 그런데도 집주인도 친구도 세금 안냅니다.물론 몇천만원짜리 서민들의 전세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서 그게 세입자한테 돌아온다면 촛불시위를 하던 뭘하든 적극적으로 막아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