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1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이매진]

24.11.11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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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111_임기 반환점계기 정책성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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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는 출범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시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년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1.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 】

 ➊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물가 정점 대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	OECD
정점	(22.7월)6.3	(22.6월)9.1	(22.10월)11.1	(23.2월)7.3	(22.10월)11.6	(22.10월)11.5	(22.10월)10.7
최근	(‘24.10월)1.3	(24.9월)2.4	(24.9월)2.6	(24.9월)1.4	(24.9월)1.8	(24.9월)2.1	(24.9월)4.4

 ➋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습니다.

    * CP금리(%, 91일물): (‘22.7)2.62 (12)5.44<정점> (’23.1)4.86 (7)3.99 (‘24.1)4.23 (7)4.03 (10)3.53
회사채금리(%, 3년AA-): (’22.7)4.126 (11)5.487<정점> (‘23.1)4.704 (7)4.437 (’24.1)4.013 (7)3.542 (10)3.486

 ➌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 고용률(%, 15세 이상): (‘21)60.5 (’22)62.1 (‘23)62.6 (’24.1/4)61.6 (4)63.0 (5)63.5 (6)63.5 (7)63.3 (8)63.2 (9)63.3
경활률(%, 15세 이상): (‘21)62.8 (’22)63.9 (‘23)64.3 (’24.1/4)63.7 (4)65.0 (5)65.4 (6)65.3 (7)64.9 (8)64.4 (9)64.6

 ➍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기존: ‘22년 6,836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4년 상반기 수출(전년비, %): 한국(+9.1), 중국(+3.8), 멕시코(+2.6), 미국(+2.3), 캐나다(+0.0),
이탈리아(△1.1), 독일(△1.5), 프랑스(△2.5), 일본(△3.6), 네덜란드(△5.8)

 ➎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 한국/일본 1인당 국민소득($, UN 기준): (‘22)32,780/36,337 → (’23)36,194/35,793

【 2.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

 ➊ 그간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비율(GDP 대비 %): (‘18)86.8 (’19)89.6 (‘20)97.1 (’21)98.7 (‘22)97.3 (’23)93.6 (‘24.2Q)91.1

 ➋ 코로나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국가채무비율 전년 대비 증가폭(GDP 대비 %p): (’20)5.7→(‘25안)0.8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20)△5.4→(‘25안)△2.9

 ➌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 순대외금융자산(기말, 억불): (‘21)6,853 (‘22)8,005 (‘23)8,103 (’24.1/4)8,310 (2/4)8,585<역대 최대>

    *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총외채, %): (‘23.1Q)26.6 (2Q)24.6 (3Q)22.1 (4Q)20.9<역대 최저> (’24.1Q)21.1 (2Q)21.6

 ➍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2~’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 연간 실적(억불, 신고기준): (‘18)269 (’19)233 (‘20)207 (’21)295 (‘22)304 (’23)327 (‘24.1~3Q)252

 ➎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유지

【 3.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

 ➊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지수) 역대 최고 순위 기록(’18년 33→’23년 20위)

 ➋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습니다.

    * MOU 등 447건 체결, 970억불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22~’23 평균 150억불) 등

 ➌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계최고수준 세제지원,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➍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왔습니다.

    * 최근 3년(‘23~‘25)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 +166만원으로 지난 5년(‘17~’22) +47만원의 3배

 ➎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5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6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월) 등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별 첨: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담당자	서기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책임자	과  장	박환조	(044-215-7190)
	<예산분야> 예산실 예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진	(hyewon1026@korea.kr)
		책임자	과  장	양순필	(044-215-4110)
	<조세분야>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현중	(hyunjoongbae@korea.kr)
		책임자	과  장	류중재	(044-215-5110)
	<재정분야> 국고국 국고과
		담당자	서기관	이재홍	(leejaehong@korea.kr)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5-5740)
		담당자	사무관	정윤홍	(yoonhong@korea.kr)
	<국제분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서기관	홍승균	(hsgyun@korea.kr)

 

참 고

시기별 대내외 여건 비교

< 대외여건 >

< 대내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