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업무지침이라고 되어있어도 법규명령입니다. 행규니까 안되는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는 극히 없어요.
그럼 행정규칙도 법령이라고 포섭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규명령’이라고 용어를 바꿔주어야할까요?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포섭없이 그냥 전제로 논증
첫댓글 업무지침이라고 되어있어도 법규명령입니다. 행규니까 안되는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는 극히 없어요.
그럼 행정규칙도 법령이라고 포섭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규명령’이라고 용어를 바꿔주어야할까요?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포섭없이 그냥 전제로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