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고소득자 더 낸다

[[外燈]와룡]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고소득자 더 낸다

             

 <원문보기>

http://news.kbs.co.kr/society/2011/08/17/2341901.html#// 

                                                                                                     

 

<앵커 멘트>

직장 말고 돈 들어올 곳이 또 있어도 지금까지는 주변 동료들과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 왔죠.

앞으론 소득을 몽땅 따져 보험료를 계산 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씨는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가 다달이 4천만원씩 들어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건보료를 월급의 2.82%인 4만 2천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17만 3백원, 무려 112만 여원을 더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구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직장가입자 가운데 종합소득이 월 5백만원 이상인 4만 5천명과 월 천만원을 넘는 2만명 사이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부과대상자 범위를 검토중입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 중 재산이 9억원을 넘는 만 8천명은 이 달부터 건보료가 부과된 데 이어, 앞으로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과돼온 보험료가 모두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이르면 내년초 시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걸 이제 하는거같음 100억넘던 재산 가진 사람이 3만원도 안되게 내던 현실에서 벗어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