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자 64호

[지부장(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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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 2011. 11. 11

노조 소식

“공공기관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하라” 정부가 11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는 “실질임금 삭감과 공무원보다 낮은 임금차등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에 공공부문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는 11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상정될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 3.9%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애초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유출한 2.5%인상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수년간 임금억제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1일 열릴 공운위에서 대책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면, 예산지침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동결됐으며, 올해의 경우는 공공부문이 4.1%인상돼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기자회견 후 공공운수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금융노조 유주선 부위원장, 한국은행노조 배경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임금인상안 제시 ▲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상화, 각종 예산지침 상 독소조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청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양대 노총 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노조 소식

5개 대학 청소노동자 '2012년 집단교섭' 돌입 5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이 1000여 명이 '제대로 된 동일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2012년 집단교섭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가 2010년 말부터 시작한 집단교섭 투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고려대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경희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9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11개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2012년 집단교섭 3대 요구안으로 ▲ 2010년 5인 이상 상시고용 전체노동자 정액임금'의 50%(주 40시간 기준)인 시급 5410원 등 ▲ '진짜 사장‘ 대학총장이 고용임금을 책임질 것 ▲ '어용노조 및 창구 단일화’ 등 노조탄압을 중단 등을 내걸고 있다. '어용노조와 창구 단일화로 인한 노조탄압 중단'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요구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대와 홍대에 어용노조가 들어서고 ‘창구단일화’제도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이날 교섭에서 12개 대상 용역업체 중 11개 업체가 참석했다”며 “이제 집단교섭의 틀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집단교섭이 처음 시도된 2010년 말경에만 해도 용역업체가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그는 “이날 교섭은 5개 대학에 속한 용역업체와 만난 첫 번째 자리였던 만큼 교섭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이날 합의에 따라 11월 29일부터 격주로 5개 학교를 돌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고려대, 고려대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전면파업 등 '집단교섭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들 3개 대학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덕성여대, 동덕여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까지 총 800여 명이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을 넘어선 임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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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분회 파업 돌입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가 ▲응급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며 11월 9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병원과 13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제2병원(칠곡병원) 설립에 따른 채무와 제3병원 설립을 위한 비용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의 현재 응급실 과밀도는 전국 최상의 수준이다. 일례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병상가동률이 150%인 상황이어서 간호사 한 명이 14명의 신생아를 간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병원은 정규직 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신규직원들은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으며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용역, 간병노동자에 대한 식대 지원과 간병노동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우기 병원측은  돈벌이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병원정책에 노조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지 분회의 정당한 요구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대해 노조 간부를  민형사 고소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분회는 “인력동결, 인건비 절감방침으로 공공병원의 기본역할을 역행하는 의료공공성 파괴행태에 맞서, 병원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경북대병원의 작태에 맞서 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정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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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 179명 ‘공공운수노조’로 인천국제공항에 탑승교를 운영하는 노동자 179명이 공공운수노조로 산별전환했다. 2일~7일까지 산별전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율 100%에 73.7%의 찬성률로 가입을 가결시켰다. 지난 7월 경 이미 인천공항의 소방대지회, 셔틀버스지회, 탑승교지회가 동시에 전환투표를 진행했지만, 다른 지회가 전환이 가결된 반면, 탑승교지회는 부결됐다. 조웅길 탑승교지회장은 “당시에도 조합원들이 산별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임 집행부 임기 말이라 산별노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교지회 노동자들은 단 1시간만 탑승교 운영을 멈춰도 공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만큼 독자적인 투쟁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합원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운영부문은 총 38개, 이들 용역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총 6000명이다. 이 중 14개 부문에 노조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번에 탑승교지회가 산별전환하면서 13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로 뭉치게 됐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간접고용'이라는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흩어진 비정규노동자들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는 것. 여기에 인천공항 노동자들 중 이미 산별 전환한 노동자들의 활발한 조직화 사업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길숙 미조직비정규 국장은 “‘홀애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공공노조 시절 일찌감치 산별 전환한 지회(특경대, 설비, 부대시설, 플랜트, 주차장)들이 조직화 사업을 통해 환경미화, 토목, 전력 부문 노동자들까지 조직해냈다”며 “이들이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세’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진행하는 한편, 그 힘을 바탕으로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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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교섭결렬, 투쟁강도 높인다 삼화고속지회가 지난 5일 교섭이 결렬된 이후 총파업 5주차 계획을 발표하고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인천시청의 중재로 열린 교섭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남으로써 조합원들과 여론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무산됐다. 지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실무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도 일방적으로 교섭자리를 떠나거나 이후 재계된 교섭자리에서 입장을 원점으로 돌려 교섭을 결렬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의 안이 수시로 바뀌는 데에는 결정권자의 교섭 불참에 원인이 있다. 최종 결정권을 지닌 배홍철 삼화고속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교섭자리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 고 규탄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속셈을 알수 없는 입장번복으로 교섭을 결렬시키고 사태를 악화시켜온 사측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삼화고속지회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이후 더욱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고 밝혔다. 현재 노사간의 핵심 쟁점은 ▲광역부문에서 야간수당중 24시 이후에 발생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여부, ▲고속부문 현 20일근무 4근 1휴 제도를 18일근무 3근 2휴로의 전환여부 이다. 이외 ▲통상임금 및 주휴가산수당, ▲파업기간 생계비 지급 등의 쟁점을 남겨놓고 있다. 삼화고속지회는 총파업 5주차를 맞아 본사, 인천시청, 대표 집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매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1일(금) 저녁에는 삼화고속 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오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와 13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삼보일배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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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 도출 철도노사가 지난 7일 교섭에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4.1%인상을 포함해 신입직원 및 7급·특정직 임금차별 해소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2011년 임금은 4.1%(호봉승급 제외)인상하고, 신입직원 임금차별은 올해 70%, 내년 30%를 보전해 회복키로 했다. 또 7급 직무급 5만원, 특정직 직무급 8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잠정합의 했다. 명절휴가비는 직위해제 조합원에게도 지급하고 정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키로 했다. 논란과 의견 차이가 컸던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잠정합의하고 관철시키기 못한 의제는 2012년 임·단협 과제로 넘겼다. 철도노사는 ‘철도안전 강화’와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조합원의 관심이 높았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해 △대체기관사 양성제도 폐지 △열차승무원 전환배치 금지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사는 철도안전특별협의를 년 2회 운영하며, 철도안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철도안전을 논의키 위한 직종별 T/F를 2012년 1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 또는 개량하는 선로의 사용개시 전 합동 안전점검 등은 노사협의 후 추진하며 전라선 등 신규사업을 고려해 인력배치를 노사협의하기로 했다. 일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나 민감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해 남겼다. 회의록에는 △사고관련 징계양정기준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 통합 △용산차량 1심재판 승소조합원 전보 △오송시설 4시간 수면보장 △노조사무실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철도공사가 제기했던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200%만 평균임금 산입 △3급 직원(본사, 지역본부, 부속기관) 연봉제는 철회시켰다. 또한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 장비분야근무제도 기준, 열차분야 3개월 탄력근로제 근무기준안 마련 등 근무제도 개선방안은 분야별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철도본부는 규약에 따라 10일 오후 3시까지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쟁대위원의 찬반을 묻기로 했다. 잠정합의가 확대쟁대위를 통과할 경우 20일경 조합원 인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철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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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 비리의혹 밝혀라" 구민감사 청구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구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구로시설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구로구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에도 인사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으로 많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당시 구청의 감사도, 당국의 수사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실시된 것이 없다”며 “오히려 부패의혹들이 확대 심화됐다”고 성토했다.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위원장은 “우리는 3년 전부터 구로시설관리공단의 부정부패에 대해 구청, 수사당국에 제보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이에 그동안 공단의 비리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구로지부,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 부정부패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의혹 자료로 구성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비리 의혹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03년 구로시설관리공단 설립때부터 20011년 11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단에 대한 총체적 비리의혹을 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이 인사비리, 부정부패 관련 무려 27가지나 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민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된다.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구는 이를 강조코자 옴부즈맨 제도의 이름에 ‘구민감사’라는 수식어를 넣었다. 한편, 2008년 당시 노조,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에 공단 직원 52명 중 이사장이나 구청 직원, 시.구의원들과 인맥이 닿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37%인 19명이고, 구로구 행정관리국장 출신인 이사장은 2005~2006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재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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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뜨겁게 강하게 노동자의 희망을 노래하라 “두두두두” 긴장된 순간, 사회를 맡은 기륭전자 김소연동지가 “ 2011 이용석가요제 대상팀은 .... 네, 바로 쌍용자동차지부 함께 꾸는 꿈의 쇳밥 입니다” 조계사 음악당은 환호와 박수로 떠나갈 듯하고 호명된 ‘함께 꾸는 꿈’은 마치 꿈속이 아닌가 싶은 표정과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힘차게 시상무대에 오른다. “김성만동지가 이용석가요제 출전을 제안해서 3개월전에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김철강동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서 연습할 시간은 더욱 없었죠. 아마도 쌍차지부가 힘내서 열심히 싸우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차지부 사무국장은 기쁜 표정으로 대상 소감을 말한다. 2009년에 시작된 이용석가요제는 새내기 가요제이다. 노동운동판에 투쟁도 힘겨워지고 노동자문화도 빛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과 전망,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웃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용석열사 정신계승사업회가 노래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이었다. 첫 해는 비정규단위와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았다. 동희오토, KBS 계약직 등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노패래, 율동패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첫해 이용석가요제를  만들어 주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힘겨움이 묻어났지만 결코 희망을 놓치 않으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가요제를 투쟁문화제로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상금이 걸린 공연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연대와 공감, 투쟁의 함성이 노래를 타고 번져나갔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래와 공연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첫해는 공공운수연맹과 이용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으나  작년과 올해는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비정규센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단위로 참가했다. 공연 참가단위도 노동현장의 노래패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 노래패, 지역단위 노동자연합노래패등으로 창작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 가요제의 특징이라면 10개 참가팀 중에 5개 팀이 밴드다. 그중 ‘잠을 청하네’ 라는 창작곡으로 금상을 수상한 홍대 인디밴드 ‘THE Roosters’는 대안학교 산돌학교를 나온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금속노동자로 살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다는 참가소감에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서비스연맹소속 대형유통매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 수화공연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이용석가요제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는 전교조 노래패연합은 초등학교 4학년이 쓴 글  ‘우리아빠’ 에 곡을 부쳤다.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노래말을 담고 있다.   이용석 가요제 ‘노동자의 희망을 노래하라’는 99%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달려갈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희망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가는 것, 주저 않지 않는 것, 내겐 아직 희망이란 것" , '쇠밥'의 가사처럼 쇳밥이 뜨겁게 강하게 달구어지는 것은 돌아갈 저 곳이 있기에,  그곳을 향해서 노동자 민중이 함께 꿈을 꾸는 한,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걸음 내딛는 한. _ 이미경 이용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 집행위원

일정

. < 토 - 11/12 > - 19:00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여의도 문화마당) < 일 - 11/13 > - 13:00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서울역) - 16:00 전태일 정신 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시청 광장)

[희동이]

소식지를 보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하네요.
정보 공유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