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과태료부과와 고의 과실 질문과 가산금개정질문입니다

[산나물]

질문1)과태료부과와 위반자의 고의과실에서

1.원칙적으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예외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경우
판례]
다만 위반자가 그 위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수 없다 (대판2000)

여기서 2번예외의 판례가 국어적으로 무지어려운 문구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말인지 가르쳐주세요^^

꼭 부탁해요


질문2)
가산금 중가산금의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관세법은 100분의 3+100분의 12라고 되어있는 데(100분의 5에서 개정)

행정상의 강제징수에서 독촉절차중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 시장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징수한다....
(국세징수법 21조 23조)---신월 행정법총론

위의 100분의 5가 맞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개인적으로 100분의 3이 아닌가 합니다만
아시는 분 답변부탁합니다^^

[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원래는 고의과실필요엄는디 .... 위반한넘이 그게 위반됐다라고 생각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나....아니믄 다른 사정이 있던가....짐음 옮기라는 의무인데..위반한넘이 다리가 한쪽이 없는장애인이거나... 뭐 이럴때는 고의나.과실을 요한다 그런뜻인거 같네요.

[산나물]

아 답변감사합니다^^

[늬들만겅무언셤준비하냐!!]

별말슴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