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기본서 109쪽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br><br>1,2차 처분이 병존하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인 세종해운은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퉈야하는건가요? <br><br>1) 2차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br>2) 1차 2차 모두에 대해 다퉈야하는지(병합..?)<br>3) 변경된 1차 변경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br>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건 병존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처분이 남겨진 것처럼 느껴져서 헷갈리네용 ㅠㅠ;;<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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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 처분
그러나 2차처분는 협소익 없음(자신에게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