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가 만병통치약?…청년정책 '새판짜기' 필요

[행정사]

청년정책의 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이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의 역사는 약 20년 정도 되는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로 고용(일자리) 관점에서 청년대책을 수립하였다. IMF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대책을 거의 매년 수립하였다. 이때의 청년대책은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주로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찾았고 공공과 민간의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사회보험의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소득수준이 낮고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거 빈곤과 부채의 문제를 다양하게 겪으면서 삶의 질 역시 낮아지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의 삶 전반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이며,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은 생애 전체의 미래 일자리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고용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유노조 대 무조노 등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이 대기업 월평균 임금의 약 63%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고 그 격차가 큰 상황에서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일자리에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 측면에서 대기업을 압도하며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은 전반적인 청년고용 문제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청년고용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 저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낮은 만족과 이직 등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원인 인식하에 정부는 고용증대세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청년 주요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예컨대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르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0세 청년 A씨가 받는 혜택은 총 연봉이 2,5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소득지원(세금 감면) 45만원, 자산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지원 120만원으로 전체 약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였다. 대기업 초봉이 약 3,800만원이고 중소기업 초봉이 약 2,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1,000만을 합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청년은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에게 인기가 있었던 고용장려금 사업은 지원 예산 총액과 지원 대상 인원이 한정되어 조기에 소진되었고, 수급자와 지원 받지 못하는 청년 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정부재정 지출의 제약으로 지금도 중소기업은 대체로 고용안정성 및 임금 수준이 낮고, 복리후생 제도가 미흡하며, 자기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청년들에게 외면 받을 요소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의 격차가 청년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산업·일자리·복지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과 세계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의미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등 고용·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사회수당(아동, 장애인, 노인),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복지국가 시스템의 취약함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청년들에게 더 강하게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국가에서 재정 지출의 제약이 없다면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산업·노동·복지 체계의 사각지대 없이 비교적 잘 발전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국제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민행복도 조사에서 행복 순위가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험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되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취업난은 재난 수준이며,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입 전략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사회적 위험과 복지 욕구(요구)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모두’(누구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자산조사 등 요건심사 없이 무조건·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청년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정책설계 또는 전달체계의 집행과정에서 참여자격(취업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거주요건, 학력요건, 전공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취약한 청년을 핵심타켓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 인원과 급여 수준에서 충분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결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률, 수혜율, 만족도 및 체감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의 심화, 기후·환경 문제,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등 심각한 시대적 현실에서 청년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청년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서서 청년이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무엇보다도 요즘 청년취업 재난시대에 청년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국민 누구나 바라고 있다. 또한 자산버블과 워라벨 추구의 세상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적합한 인력양성은 장기간 소요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게다가 기업의 약 90%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일자리의 약 9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격차(대기업 임금의 약 63% 수준)가 크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연구개발비,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에 정책적 한계를 느끼고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미취업자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직접 소득지원(생계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와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청년은 영세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이외에도 자영업자(창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종사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로 밀려나고 있다. 이들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소득보장)에서 사각지대이고, 일터의 근로환경도 상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수준이다. 이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졸업 이후 공시생, 취준생, 구직단념생, 청년니트, 고립청년들이다. 소위 이들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구직의욕도 없고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내가 아는 청년이 소위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살면서 취업난에 있다면 이런 상황은 정책 대상이 청년일지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포스트코로나건, 위드코로나이든 간에 현재의 사회구조와 사회보장시스템하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새판 짜기(New Deal)가 필요하다.” 이제는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실험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일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일과 삶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장기적, 보편적인 소득지원(생계지원)”을 통해 다른 청년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