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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 태국은 세계 3위
▲ 태국에서는 10%의 자산가가 태국 전체 79%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Bangkokbiz News]
옥스팜 타일랜드(Oxfam in Thailand)의 2016년 보고에서 태국은 빈부 격차가 러시아, 인도 다음인 세계 제 3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관 협동으로 부(富)의 분배를 가속하는 세제 개정, 교육 보건 제도 개선 등이 필요라고 제안하고 있다.
‘옥스팜’은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 협력 단체이다.
농지개혁 용지에서 풍력 발전 사업, 농민에게 이익 부여가 조건
▲ 농지계혁 용지가 풍력발전 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최고 행정 재판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TNN News]
‘농지개혁 용지(ปฏิรูปที่ดินเพื่อเกษตรกรรม)’에서 민간기업가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최고 행정 재판소 판결에 대해 차차이 농업부 장관은 이 기업 외에 19개 회사와 체결한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해 농지 개혁 용지를 대여한다’로 하는 계약을 4월 26일까지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고 행정재판소에서는 농지개혁 용지는 농민을 위해 준비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사업에 의해 농민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에 의해 농업부 장관은 풍력 발전을 합법적으로 해야만 하며, 계약 내용을 농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칠 전망이라고 한다.
방콕 버스 고속 교통 시스템, 4월로 폐지
▲ BRT는 도로 중심에 역을 만들고 중앙측에 전용노산을 사용하는 버스 고속 운행 시스템이다. [사진출처/TNN News]
방콕 도청은 노선버스가 전용 레인을 주행하는 ‘버스 고속 교통 시스템(BRT)’을 4월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이전 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만성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가 검토되고 있었다. 폐지 후에는 전용 레인을 철거하고 일반 노선버스가 대체 운행하게 된다.
BRT는 민주당 아피락 도정에서 계획되어 2010년 5월에 운행을 개시했다. 방콕 고가 전철 BTS 청농씨역에서 나라이왓-라차나끄린 거리, 라마 3세 거리를 거쳐 짜오프라야강을 건거 건너 라차프륵 라차다피쎅 교차로(톤부리)에 이르는 약 16킬로, 12개역으로 BTS 운영회사 방콕 대량 수송 수단 시스템(BTSC)이 방콕 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뒷돈 수사, 30일 이내 완료를 목표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타이항공이 과거 항공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자사 제트엔진을 이용하게 하려고 당시 타이항공 간부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네주었다고 의심되는 사건으로 태국 관계 당국이 조속한 사실 관계 해명을 향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합동 회의를 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보도에서는 복수의 조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이 합동 회의는 2월 9일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검찰청,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NACC), 교통부, 법무부 대표가 출석할 예정으로 교통부는 30일 이내 수사 완료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1월 실업률, 지난달 보다 악화
태국 국가 통계국(NSO)은 올해 1월 실업률이 지난달 보다 0.4 포인트 상승해 1.2%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실업자수는 지난달 보다 144,000명이 증가해 447,000명이었고, 지역별로 실업률은 방콕이 0.7%, 중부가 1.1%, 남부가 1.7%, 북부가 1.1%, 동북부가 1.3%였다.
쁘라윧 총리, “대종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지명된다”
쁘라윧 총리는 태국 불교계에서 최고 직위 승려인 대종사 머지않아 지명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것은 “대종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온 것에 따른 발언으로 보이고 있다.
총리의 말에 따르면, 대종사는 연공서열, 적임 여부, 건강 상태의 3개 요소를 검토해서 선택되게 된다.
덧붙여 2013년 10월 대종사의 사망에 따라 태국 불교계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승가 최고 평의회(SSC)가 쏨뎃 추엉(สมเด็จช่วง) 고승을 새로운 대종사로 추천했고, 이것을 쁘라윧 총리가 국왕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수속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 고승에게 고급차 수입에 관련된 탈세 혐의가 있던 것으로 총리는 수속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 후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종사 지명 주체가 승가 최고 평의회에서 국왕으로 옮겨지게 되어, 대종사 지명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쏨뎃 추엉 승려는 군정과 대립하는 탁씬 전 총리파와 관계가 깊다고 여겨지는 신흥 불교 단체 탐마까이 사원과의 유착 관계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군정은 법 개정으로 대종사 대행의 대종사 취임을 저지하고 승가 최고 평의회의 영향력 배제를 도모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
태국 상업부, “미국의 보호주의에 태국은 큰 타격이 없다”
태국 상업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태국은 미국에 큰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태국의 국제 무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상업부 무역정책 전략실 핌차녹 실장은 “미국이 대 중국 제재를 도입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검토하면,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며, 그 덕분에 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쑤완나품 공항 엑스선 검사원 파업, 회사 양보로 수습
방콕 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화물 엑스선 검사를 담당하는 민간기업 ‘ASM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종업원 약 200명이 2월 5일 밤에 개시한 파업은 회사 측이 임금인상을 포함한 요구 대부분을 받아 들인 것으로 6일 밤에 수습되었다.
쑤완나품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태국 국영 ‘에아포트 오브 타일랜드(AOT)’에 따르면, 이들이 파업하는 동안 방콕 돈무앙 공항, 남부 푸켓 공항 직원들이 쑤완나품 공항 엑스선 검사 작업을 도와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국 동북부에서 고리대금 조직 거물 저택을 압류
▲ 거대 고리대금업 조직 우두머리의 집으로 보이는 거대 호화주택 [사진출처/Peachachat News]
법무부 특별 수사국(DSI) 등 관계 당국이 태국 국내 최대 고리대금 조직 지배인 소유로 보이는 중부 아유타야도 무엉군(도청 소재지)에 있는 저택을 압류했다.
이 저택은 약 128헥타르의 부지에 10동의 호화로운 건물로 자산 가치는 총 4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인은 위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성으로 쑤리아 DSI 부국장의 말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이 지배인으로부터 당국에 “반드시 보석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두할 뜻이 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한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 고리대금 조직은 2011년부터 불법 대금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연리는 최고 300%에 미치며, 현재 국내 86곳에 지부가 존재한다고 한다.
제트스키 사고로 오스트레일리아인 여성 사망, 푸켓에서
남부 푸켓에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푸켓 앞바다에서 제트스키 2대가 충돌해 오스트레일리아인 여성(20)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구급대가 여성을 구조한 시점에 이미 심폐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이 탄 제트스키가 충돌한 것은 동료 오스트레일리아인 남성이 타고 있던 제트스키였으며, 이 남성은 부상이 없었다고 한다.
50세 태국인 엔지니어가 17세 소년 사살, 운전 트러블 때문?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동부 촌부리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 남성(50)이 17세 소년을 권총으로 사살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조사 후 보석되었다.
현장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봉고가 끼어들어 정차하게 되었고, 이 남성과 밴에 타고 있던 몇 명의 남성이 차 밖에 나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후 남성이 권총을 꺼내 상대방 1명을 향해 권총을 발포했다.
용의자 남성은 부인과 어머니와 함께 촌부리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범행에 대해서는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밴이 출구를 막아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 자리는 정리되었지만 현장에서 밴에 앞에 끼어들어 차 밖으로 나왔는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위방어를 위해 공격했다”는 등으로 말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덮친 태국인 남성을 체포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심야에 방콕 도내 돈무앙 공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태국인 여성(33)이 건설 작업원의 태국인 남성(45)으로부터 폭행을 받을 뻔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처를 지나던 남성의 도움으로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도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성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버스 정류장 뒤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고 한다. 여성이 이것에 저항하자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나이프로 찌르려고도 했다고 한다. 이때 길을 지나던 남성이 도움을 요구하는 여성 소리를 듣고 달려가 용의자 남성을 붙잡았다.
용의자 남성은 조사에 대해,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을 덮쳤다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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