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2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이매진]

24.11.12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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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111 1차관 상장협 현장방문 보도자료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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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및 밸류업 지원세제 적극 추진

 - 김범석 차관, 상장협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과중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 불합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 상속세 개편 통해 밸류업 지원해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11(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기업 관계자 및 협회 인사 등 총 10여명

  간담회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조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조세소위 논의 시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함”을 표현하며,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금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 차관은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하여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준	(wonjun220@korea.kr)
			사무관	오지윤	(ojiston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