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2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매진]

24.11.12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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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사전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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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민·관, 국제기구 합동으로, 민간투자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94년)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1월 12일(화)~13일(수) 양일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하여, 30여 개국의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아울러,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및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민간투자 30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지난 30년은 SOC 공급에서도, 제도의 발전에서도 손에 잡히는 확고한 성과를 축적한 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지난달 초 공사비 상승, 금융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인프라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약자복지·미래대비·저출생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며, 새로운 민간투자제도를 위한 참가자들의 고견을 부탁하였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 이어 그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 및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한 10개 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맥쿼리자산운용, KB자산운용,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부문, 삼일회계법인, 삼보기술단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가 5개 세션의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하여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지훈	044-215-5450
		담당자	사무관	조문경	keepangel88@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우리	woori19@korea.kr
		담당자	주무관	정명지	papasji@korea.kr
		담당자	주무관	함영준	hssr9632@korea.kr

참고 1

컨퍼런스 프로그램(안)

□ 11.12(화)

시간		프로그램
개막 행사
14:30~14:31	1′	오프닝 영상 상영
14:31~14:36	5′	개회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36~14:41	5′	환영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4:41~15:00	19′	축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ADB 총재, EBRD 총재, OECD 사무총장, 필리핀 재무부 장관)
15:00~15:15	15′	우수기관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15~15:20	5′	사진 촬영
15:20~15:40	20′	휴 식 (Coffee Break)
세션 1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15:40~17:00	20′	[발표]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60′	[사회] Aisha Williams (WB 인프라금융국장) [토론] 김 헌 (AIIB 부총재(대행) 겸 금융투자국장) F.Cleo Kawawaki (ADB 민간투자국장) Paulo Magina (OECD 인프라공공조달국장) Gastón Astesiano (IDB 민간투자국장) Hande HACIMAHMUTOĞLU (튀르키예 대통령실 부국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 11.13(수)

시간		프로그램
세션 2 : 한국 민간투자의 도전 과제 및 대응
09:30~10:40	20′	[발표]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50′	[사회] Paulo Magina (OECD 인프라공공조달국장) [토론] Aisha Williams (WB 인프라금융국장) Bill Banks (EY 아시아태평양 인프라부문 대표) Naoki Motohashi (MUFJ 은행 정책연구본부 이사)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장)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10:40~10:55	15′	휴 식 (Coffee Break)
세션 3 :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10:55~12:00	15′	[발표] 김황배 (한국민간투자학회장, 남서울대학교 교수)
	50′	[사회] 박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F.Cleo Kawawaki (ADB 민간투자국장) Gastón Astesiano (IDB 민간투자국장) Bill Banks (EY 아시아태평양 인프라부문 대표) Naoki Motohashi (MUFJ 은행 정책연구본부 이사)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장)
12:00~13:30	90′	오 찬
세션 4 : 유형별 민자사업 우수사례 및 향후 추진계획
13:30~14:45	15′	[도로분야] 김정훈 (대우건설 상무)
	15′	[철도분야] 차영일 (현대건설 상무)
	15′	[환경분야] 김윤석 (한화건설 상무)
	15′	[교육분야] 강희웅 (금호건설 상무)
	15′	[신유형분야] 홍선기 (SH공사 도시정비본부장)
14:45~15:00	15′	휴 식 (Coffee Break)
세션 5 : 주무관청별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
15:00~16:30	15′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15′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15′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15′	임창수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15′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15′	임경모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장)
폐회 행사
16:30~16:40	10′	폐회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참고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해주신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각국 대사님들, 국제기구와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민간투자제도 30년 회고

올해로 민간투자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은 사람으로 치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뜻을 확고하게 세워 흔들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민간투자의 지난 30년 역시

SOC 공급에서도, 제도의 발전에서도

손에 잡히는 확고한 성과를 축적한 시간입니다.

이 30년간 도로, 철도,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146조원 규모, 853개의 민자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장 로비 미디어월에 소개된 인천대교는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이자

영국 건설전문지(Construction News)가 선정한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지상을 공원화한 도심의 지하 하수처리시설은
혁신적인 하수처리 방식으로 해외에서 주목받았으며,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중입니다.

제도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도입하였고,

제도가 자리잡은 이후에는 최소운영수입(MRG)을 폐지하며,

순수한 수익형(BTO)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으로

사업 방식을 이원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익형·임대형 혼합방식(BTO+BTL) 등을 통해

수요 위험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SOC 건설에 민간의 효율성·창의성을 접목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민간투자 활성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지난달 초

공사비 상승, 금융조달 등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을

일괄 해소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노후·혼잡시설의 개량·증설 허용 △생활SOC 사업 활성화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공사비 특례 신설

△부대사업 활성화 등 18개 굵직한 개선책을 담았습니다.

민간의 유동성이 투자 현장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틂으로써

향후 5년간 민간투자가 30조원 이상 늘어나리라 기대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30년 전 핸드폰은 단순한 음성전화였으나

오늘날 그 기능은 무한대로 확장중이고,

영화 소재 취급을 받던 인공지능은 성장의 엔진이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도 과거 30년의 성공경험에 갇히지 말고,

인구 구조,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를

새로운 사업모델의 기회로 바꿔내야 합니다.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인구 구조,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프라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국민은 재정투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인프라혜택을 누리고,

정부는 약자복지·미래대비·저출생 투자여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를,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는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새로운 민간투자제도를 향한 빌드업이 시작되는 자리이니만큼

컨퍼런스에서 나온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