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본서 82p / 사례집 347p </p><p> </p><p>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 </p><p>처분성 긍정 판례 질문입니다 :) </p><p> </p><p>판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p><p>병무청장의 공개결정 과 공개행위(사실행위)가 있는데 </p><p>이걸 별개 행위로 아래 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p><p> </p><p style="text-align: start;">1.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 -> 내부 중간 행위로 처분 X</p><p style="text-align: start;">2. 병무청창의 최종적 인적사항 공개 결정 -> 법령에 근거한 처분 O</p><p style="text-align: start;">3. 공개 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 O</p><p> </p><p>판례에는 기속력에 따라 결과제거 -> 실효적 권리구제 위해서 </p><p><병무청장의 공개결정> 을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p><p> </p><p>공개 행위 또한 강학상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셔서 </p><p>대상적격 문제로 나오면 무엇을 대상으로 보고 풀어야 할지 헷갈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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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개조치(결정+공개라는 집행행위/사실행위)
결정이 확인으로 처분인바, 공개조치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