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발표, 국비 지원위한 타당성 조사 문턱 넘지 못해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에 이어 이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서 굳게 믿었던 주민들의 한탄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업비를 대폭 줄여 애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지만 그 마저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당혹스런 민심도 들린다.
지난 14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주민 박준철 씨는 “대통령 공약마저 안 지키는 당국이 너무 개탄스럽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들였는데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충남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목표지만 자체 재원만으로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이완섭 서산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표현하고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이완섭 시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원 공약 서산시장의 공약으로 서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국정과제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정책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시는 국가해양 생태공원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 사업을 구상하고 국가사업화를 위해 2022년 12월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남도와 함께 해양생태법 개정을 이끌어 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세계 5대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가로림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직접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B/C 값을 두 배 이상 높여 사업 통과 기반을 마련하면서 타당성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난 5월 태안군에 방문한 김태흠 도지사도 타당성 통과는 당연하다고 설명했지만 의외의 결과에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가로림만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서산 국가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6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034년까지 관련 부처, 충청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천혜의 생태환경을 갖춘 가로림만을 우리시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충남도에 통보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질서 있고 올바른 이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로림만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투입 사업비는 모두 1236억원이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충분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도는 정부와 협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중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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