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0일(화)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5월10일 (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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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한 작약꽃

▲... (화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9일 전남 화순군 동면 옛 화순광업소 사택부지에 작약꽃이 만개해 시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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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송이 장미 대향연'…에버랜드 장미축제 13일 개막

▲... (용인=연합뉴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오는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에버랜드 야외정원 장미원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꽃 축제로는 국내 처음으로 1985년 개최하기 시작해 올해로 37주년을 맞았다. 2만㎡ 규모의 장미원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24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를 감상할 수 있다. 사진은 에버랜드 장미축제. 2022.5.9 [에버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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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이는 태극기와 인공기

▲...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남한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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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 잡는 5월의 장미

▲...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교정에 조성된 '장미정원'에 꽃이 만개해 봄나들이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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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향해 인사하는 문 대통령 내외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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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해, 이 새X야" 어버이날 선물 보냈다가 父에게 쌍욕 먹은 사연

A씨가 부친에게 보낸 기프티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와 부친이 주고 받은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버이날을 맞아 부친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다가 욕을 먹었다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위로가 쏟아졌다.

누리꾼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버이날 전날 겪은 일을 공유했다. 그는 이날 부친에게 '커피 원두 2종 선물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원래 내일 찾아가려고 했는데, 출근해야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자 부친은 "갑자기 뭔 출근이냐. 어버이날이니 용돈으로 줘. 너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지 않냐. 입금해"라면서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이 개X의 새X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네가 돈 보내기가 싫으니까 보증금만 보내고 너 스스로 살아라. 장가가는 것도 너 스스로 해라. 실망이다"라며 "네게 앞으로 아빠는 없다. 나쁜 X. 아웃이다. 이X아"라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를 본 A씨는 자기 신세를 털어놓으며 부친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글에 따르면 한 달에 220만원을 버는 A씨는 매달 부친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보냈다. 월세, 교통비, 통신비, 청약 통장, 보험, 공과금, 대출금을 합하면 월 190만원이 고정 지출로 나갔다.

그는 "식비랑 여유자금으로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 산다"며 "없는 사정 쪼개서 선물 하나 보냈더니 이렇게 쌍욕까지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군대 갔다 오고 코로나 터져서 일도 못 한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드는데, 용돈도 못 받았다. 저라고 뭐 돈이 있었겠냐"며 "다 생활비 대출받아가며 생활한 거다. 3학년 2학기에는 엄마에게 용돈 받냐고 물어보셨는데, 대출받았다고 말도 못 했다. 받은 돈은 다 대출금 갚는 데 썼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과거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기에 대해 "눈빛만 보면 사람 한 명 칼로 찔러 죽일 것 같다"고 일기 쓴 것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못 잊고 기억난다. 이런 소리도 듣고 사는 마당에 아버지에게 쌍욕을 들으니 이제 진짜 집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도 아직 못한 이야기는 많지만 더 할 이야기도 없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없으니 이만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은 매달 초 보내서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친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말들 다 보냈다.

세상에는 이런 피폐한 가정도 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올렸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라면 자식에게 할 말이 아니다", "너무 안타깝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 같으면 진작에 연 끊고 살았다", "평소 A씨가 얼마나 착취당했는지 눈에 훤하다", "말도 안 된다",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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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폐막…밤하늘 수놓은 화려한 불꽃

▲... 2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려 성황을 이룬 뒤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를 대표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려 안산 도심을 시끌벅적한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안산시는 5~8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18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2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6일 열린 개막 공연에는 ‘범 내려온다’로 큰 관심을 받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안산시민, 서울예대 무용과 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 ‘개나리 춤 필 무렵’을 선보이며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올렸다.

아울러 연희컴퍼니 유희의 ‘유희노리’, 예대민속연구회의 ‘봉산탈춤’이 개막작으로 함께 펼쳐지며 국제거리극축제의 화려한 컴백을 장식했다.

이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거리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33개의 공식참가작이 나흘 동안 흥을 돋우며 안산문화광장을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광장 곳곳에는 ‘놀이하는 도시’를 표방하며 마련된 포토존과 서커스 예술놀이터, 우드놀이터와 함께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청년예술마켓M-ART’ 등에는 남녀노소가 모여 화창한 봄날을 만끽했다.

불꽃을 이용한 ‘불꽃극’ 전문단체인 예술불꽃화랑의 불꽃극 불도깨비와 불꽃놀이로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광장을 떠나지 않고 질서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은 안산시민들의 수준 높은 관람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3년 만에 안산 도심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끝으로 폐막을 알린 국제거리극축제는 내년 축제를 기약하며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놀이터’ 콘셉트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코로나19로 억눌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많은 관람객이 직접 축제를 느끼고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내년 축제도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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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노인무상교통 전면확대…연간 16만원

▲...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기초연금을 받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통 지원을 모든 노인으로 전면 확대한다. 안산시가 만65세 이상 노인 7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 통합형 카드(G-PASS) 하나로 기존 전철-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와 환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노인 무상교통 지원금은 연간 16만원으로, 사용한 교통 실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시는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1명당 분기별로 평균 14회, 2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신분증과 농협 통장, G-PASS카드(기존 소지자)를 지참해 가까운 농협에 들러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G-PASS카드를 발급받아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방식은 3개월 사용한 교통비를 익월 말에 지급하며, 3~5월 사용한 교통비는 6월 말에, 6~8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9월 말, 9~11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12월 지원한다. 사업 도입 이후 작년 12월,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860명)가 이 사업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으며, 만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안산시는 이후 설문조사와 관내 노인지회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 및 시의회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확대 시행하게 됐다. 민병종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장은 “그동안 기초연금수급자만 무상교통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한 분은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노인이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수도권 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10만 이상 대도시 전국 최초 무인방역기 도입 △경기도 최초 요소수 대응 TF 구성 및 신속 공급 △회전교차로 등 교통 분야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정책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3Dkkjoo0912@fnnews.com">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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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5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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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책 기부하는 동화작가 겸 공무원 이여주씨

동화작가 겸 공무원 이여주씨 [이여주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문예 공모전 상금 털어 선행…"아이들이 더 큰 선행 하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가 기부한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이 커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여주(43·여) 주무관은 18년 차 '베테랑 사회복지 공무원'이지만 2년 차 '신인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작가로 등단한 지난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 기부를 시작했다. 올해 현재까지 그가 기부한 동화책은 170여 권으로 강화읍 강화도서관과 양사면 양사초등학교에 나뉘어 전달됐다.

동화책 구매 비용은 그가 그동안 여러 문학 공모 전에서 수상할 때마다 모은 상금 150만원으로 마련했다.

이 상금은 그가 동화작가가 되기로 한 뒤 지난 7년간의 노력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긴 결실이었다.

그는 7년 전인 2015년 양사면사무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한 사건을 겪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한 민원인이 만취 상태로 사무소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 주무관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이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자괴감까지 들자 그는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시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기로 하고 1년가량 독서 모임을 나갔다.

글쓰기를 공부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다. 글솜씨가 늘자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무원 문예대전'에 참가해 동화 부문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서 3등을, 2021년 샘터상 작품공모에서는 동화 부문 2등인 가작을 수상하면서 동화작가로 등단했다.

글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재능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유년기 시절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자신이 후회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동화책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받았던 공모전 상금을 털어 과거 감명 깊게 읽었던 동화책들을 직접 골라 구매하고 전달했다. 동화책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보람이 됐다.

이 주무관은 "동화책을 받은 한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나중에 성공하면 양사면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 뿌듯했다"며 "제 작은 선행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큰 선행을 실천한다면 이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주무관은 "공모전에 계속 참가해 상금을 모으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또 동화책을 기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동화작가가 됐지만 아쉽게도 아직 내 이름을 내건 동화책은 출간하지 못했다"며 "열심히 글을 써 꼭 동화책을 출간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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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공무원 노조에 ‘동행’ 답해

▲...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 김원기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정책질의서 전달해<사진제공=김원기> (C)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장선희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5월 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가운데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측에서는 배영철, 이정후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정책질의서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견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김원기 후보 측에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과 의정부시 정의, 후보자 견해와 마인드를 알고자 10개 항의 정책 질의 항목을 제시한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곧 맞이하게 될 50만 인구의 의정부시가 새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정책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김원기 후보는 10개항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공약과 정책기획에 따라 성실히 답할 것을 약속하며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김 후보 자신이 당선된다면 기본원칙으로 '공정과 공평한 인사정책',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아닌 행정력에 기반 한 협의적 협력적 업무체계 확립',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환경의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원기 후보는 시장과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잘 살피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 건강한 공직사회에서 질 높은 행정력과 민원 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실무 공직자들을 받들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공직사회가 행복한 ‘함께 동행 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꼭 당선되어 만나겠다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다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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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해주세요"

▲... 임기제 공무원(5급상당 이하) 공무직 포함

선발인원 18명으로 확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 추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앞두고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 추천'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한층 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천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민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경기도 공무원이다.

올해는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5급 이하)에서 임기제 공무원(5급상당 이하)과 공무직까지 확대, 선발인원을 연 12명(상·하반기 각 6명)에서 18명(상·하반기 각 9명)으로 증원했다.

추천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혁신팀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도 추천 가능하다.

오는 15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은 우수공무원 심사 시 도민추천에 따른 우대 점수(5점)를 받게 된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며 "경기도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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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가부 폐지하고 공무원들은 복지부·고용부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공동발의 협조안'을 타 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발의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를 '시한부 부처'라고 칭하며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권 의원이 만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 행정각부를 규정하고 있는 26조에서 여가부가 삭제된다.

여가부 업무 승계 규정도 둔다.

개정안은 38조 1항을 개정해 여가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38조에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추가했다. 기존 여가부가 담당하던 업무다.

여가부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41조는 아예 삭제한다. 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가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여가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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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찬반토론]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

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까닭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잘나가는 민간 기업처럼 많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신 공직이라는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해나간다. 부족한 급여는 다른 후생복지의 보완으로 일부 메꿔주기도 한다. 급여를 보충해주는 한편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안된 장치가 연금이다.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는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출발했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공직의 부패 추방에도 기여해왔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탄탄한 연금을 보고 공직을 택하는 직업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공직이 먼저 안정되면서 나라경제가 발전하면 모두의 이익이 된다. 물론 공무원이 현직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퇴직 후 계속 보충받음으로써 공직이 이런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

공무원은 현직 때 연금 몫으로 급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뗀다. 그렇게 조성한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재정 부담이 커져도 법에 정해진 대로 계속 가야 한다. 공직의 안정이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이 골격을 흔들어 공직이 동요하고 우수 인력이 이탈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해다.

[반대] 연금적자 보전 예산지출 과도…국민부담 줄도록 개혁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메꿔준 8대 공적보험 부족분은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2022년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5년간 55% 급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2조2820억원이던 적자가 매년 커져 2021년에는 3조2400억원에 달했다. 군인연금 적자도 이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부분만큼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세금에서 나갔다. 탄탄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한 국민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걱정할 지경이 된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무작정 늘리지 않으면서 근무 강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면 좋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은 역대 정부 최대인 12만9000명에 달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2021년 말 1138조원)가 정부채무보다 많아졌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위험한 나라살림이 됐다. 정부가 퇴직공무원을 위해 끝없이 지원을 늘려갈 수는 없다. 다른 데 예산을 써야 할 곳도 많다. 미래세대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퇴직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대안이 없다.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공시족으로 몰리는 현실을 보라.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버티고 있다. 국민 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수술이 다급하다.

√ 생각하기 - 공적연금 모두 '더 내고 덜 받기'로 … 인력 재배치, 직제개편으로 공직 효율화 절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직의 안정’과 ‘재정부담 줄이기’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내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 잡을지 주목된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 않은 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적자 연금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게 뻔하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이 다급하지만, 안 되면 최소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구, 천편일률의 지방자치단체 직제·인사 개혁안이라도 마련해 사회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주장도 나오지만 조심해서 다룰 문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각 법에 정해진 대로 재정추계를 ‘제때 정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내고 덜 받기로 가면서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워선 안 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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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우대 축소 법령개정 추진?

▲... 국세청, 시험 난이도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등도 도입 검토 중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이 일단 미뤄졌다.

국세청은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일반 응시생과 세무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을 보류했다.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합격자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수험생과 공무원 면제자간 특정 과목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을 마치고 수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시행했다.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 조정이 의결되면 일부 응시생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 공무원 경력을 우대하는 관련 법령이 상당 부분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천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으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출제 문제 난이도 관리와 관련해 출제위원과 별도로 전문가의 추가 검증을 거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는 과거 출제 참여 경력에 따라 숙련·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과목별로 숙련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채점 방식도 현행 1인 채점 방식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변경하며, 채점 위원 수를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채점 중 0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특이사항이 포착될 경우 출제·채점위원이 상호 검토·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제도는 올해 시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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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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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후보 SNS 글에 '좋아요' 129번 클릭한 공무원

▲...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장이나 의회 의장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치활동을 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행안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5주간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B정당의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B정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자신이 모셨던 전(前) 지자체장의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위 역시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한과세트)를 구매해 D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공무원 6명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상관인 E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글 16건을 올린 공무원도 감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등 비위를 저지른 사례로 남게 됐다.

이 외에 지난 3~4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SNS 게시물을 찾아다니며 총 22회 댓글을 쓰고, ‘좋아요’ 129회 클릭한 F지자체 공무원도 선거비위 사례에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사례를 통보,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하고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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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성과제?..인수위, '접시깨는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박순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과 마일리지제' 도입..승진, 성과급, 등 인사관리 반영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면책 필수요건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 제외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접시깨는 공무원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른바 '접시깨기 정책'에 대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하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는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이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해 '공공성(단,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해선 우대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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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천72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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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낳지 않는다는 부부 비율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가 5년 새 크게 늘어 절반 이상에 달했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나라경제 5월호'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 등을 인용해 '우리 시대 가족'의 모습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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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논설실의 뉴스 읽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논란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합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 적립금을 불려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봉급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며 군 초급 간부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 봉급에도 ‘나비효과’를 초래해 예산 추가 부담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날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비효과’로 엄청난 추가 예산 부담

올해 병사 봉급은 이병 51만89원, 일병 55만2023원, 상병 61만173원, 병장 67만6115원이다. 병장 봉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인수위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전역 때 지급하는 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액을 현재의 월 14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봉급과 적금 지원액을 합치면 205만원으로 ‘봉급 200만원’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병장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는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 공무원, 교사 등의 초봉(1호봉)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은 169만9000원, 소위 1호봉은 174만9000원이다. 순경·소방사와 9급 공무원은 168만6000원, 교원 초봉은 170만원이다. 여기에 수당은 빠져 있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실제 봉급 총액은 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병장 순수 봉급이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초급 간부 봉급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초급 간부는 징병제로 입대한 병사들과 달리 직업군인으로 장기간 훈련을 받고 임관한 뒤 상당한 업무량와 책임감에 시달리게 된다”며 “병사들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면 누가 초급 간부로 지원하려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전력 증강, 다른 군 복지에 악영향 우려

육군 부사관은 극심한 취업난에도 경쟁률이 2018년 3.6대1, 2019년 3.5대1, 2020년 2.9대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초급 장교(소위)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사관후보생)는 더 심각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4.8대1이었지만 해마다 떨어져 2020년엔 2.7대1로 추락했다. 서울 지역 일부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까지 종종 발생한다. 군 내에선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선 병사 봉급 인상에 상응하는 간부 봉급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사 봉급 인상 나비 효과는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등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인수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대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선 매년 5조1000억원가량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에 따라 한동안 예산 추가액은 줄어들게 됐지만 얼마가 들지 국방부는 함구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에만 2조7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단계적 인상분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최소 8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올해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원으로, 2조7000억원은 올해 국방비의 4.9% 수준이다. 올 국방비 중 전력 증강비(방위력 개선비)는 30%이고 인건비 등 전력 운용비는 70% 수준이다. 인수위는 기존 국방비 외에 추가 증액으로 병사 봉급 인상 추가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부처의 반대 등 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인수위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장병 후생 복지 예산에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인건비 증액 예산을 고조되는 북핵 위협 대응 등 전력 증강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간 2조7000억원이면 매년 F-35 스텔스 전투기(900억원 기준)는 30대, 이지스함(1조원 기준)은 약 3척, 현무2 탄도미사일(20억원 기준)은 1350발을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모병제 하는 일본·대만보다 높아

징병제 국가에서의 봉급 200만원은 일부 모병제 국가보다도 많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병장 월급은 58만원으로, 우리나라 병장 현 월급(67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모병제 국가(2021년 기준)는 병장 기준 봉급이 미국 277만원, 독일 322만원, 일본 193만원, 대만 151만원이다. 200만원 기준으론 일본·대만보다 높은 수준이고, 150만원 기준으론 대만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가산점이나 취업 준비 적금,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과도한 봉급 인상은 초급 간부와 공무원 등에 대한 나비효과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봉급은 실비(實費) 수준만 지급하고 복학 장려금 또는 취업 준비금 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 어떻게 나왔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은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리며 공식화됐다.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기엔 현역 복무 병사들이 인생 황금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윤 당선인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이 예비역 병장 12명과 간담회를 했을 때 여러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병사 월급은 문제가 많으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당초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봉급 대폭 인상 문제를 연계, 추가 예산 확보(연간 5조1000여억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폐지에 따라 여가부 예산(올해 1조4600억원)과 성인지 예산(2021년 35조원) 중 여가부 몫 8800억원 등을 합쳐 병사 봉급 인상 추가 소요액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보류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 문제가 난관에 봉착, 결국 단계적인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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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수당 늘리니…작년 男공무원 육아휴직 40% 넘었다

▲...30% 돌파 2년만에 10% 증가

승진경력 인정·아빠육아 보너스 등

인사처, 제도 개선해 불이익 없애

전체 육아휴직도 10년새 2배 늘어

휴직 공백에 대체인력 활용 94%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입니다. 육아휴직 하겠다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가 균형있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뿐아니라 돌봄휴가 보장 등 다양한 제도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고재원 해양경찰청 경장, 35세, 올 2월부터 육아휴직중

"육아휴직은 출산 장려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제도예요. 부모가 가정 상황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종복 인사혁신처 서기관, 38세, 지난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2년 만이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2~3년내 공무원 육아휴직 중 남성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도입(1995년)이후 휴직 대상 자녀 기준(1세→만 8세이하) 완화, 휴직기간(1년→3년) 확대, 대체인력 보장 등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결과다. 인사처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승진경력 인정 확대, 보너스 수당 인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공무원 중 41%가 남성

5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1.3%(756명)에 그쳤다. 이후 2017년(22.5%, 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로 크게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로 높아졌다.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또한 늘고 있다. 지난해 1만2573명으로 지난 2012년(6671명)의 2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88.7%(5915명)에서 지난해(7361명, 58.5%)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 육아 휴직시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아울러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정착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불이익 없도록 제도 바꾸니 휴직 늘어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정부도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직 요건 완화(2002년 1세 미만→3세 미만)를 시작으로 휴직수당 인상(4~12개월, 월봉급액 50→80%, 월 상한액 120만→1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도입 등 10여차례나 제도를 보완, 개선했다.

특히 인사처는 공직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1년→자녀당 3년)하고 2018년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력 공백에 따른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줬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대체인력 활용도는 93.6%에 달한다.

지난 2018년 육아휴직을 경험한 이영진 관세청 대구세관 공무원은 "스웨덴, 덴마크 등은 법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할당한다. 우리도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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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30대 공무원 "회식 때 건배사 시키지 마세요

▲... " '점심 선약 눈치 주지 않기' 등도 제시

6급 이하 73명, 제2기 주니어보드 활동 개시

제2기 대전시 주니어보드 활동 개시 회식 때 건배사 시키지 말기, 주말 워크숍 금지, 형식적인 업무보고 폐지, 점심 선약 눈치 주지 않기, MZ세대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기.

대전시 젊은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하다며 내놓은 의견들이다.

6급 이하, 근무경력 10년 이하인 20∼30대 공무원 73명으로 구성된 제2기 주니어보드가 26일 발대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관리자와 실무자, 선배와 후배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발대식 후 이어진 조별 토의에서는 지난해보다 복무관리 등이 유연해지기는 했으나, 관리자 성향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건배사 시키지 말기' 등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활동한 1기 주니어보드는 없애야 할 불합리한 관행으로 순번 정해 간부 식사 챙기는 문화, 선후배 간 호칭 차이, 상급자들의 습관적인 반말 등을 꼽았다.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 사용, 회식 강요 안 하기, 휴가 사용 적극 권장, 익명 소통게시판 설치,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전시는 간부 식사 챙기기와 회식 강요 여부 실태를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유연근무를 주 2회 이상 사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유연근무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익명 소통게시판과 관련해서는 노조 누리집에 노조원 전용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 결재권자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하향 조정해 젊은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을 위해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직장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도 넓히기로 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건강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박민범 정책기획관은 "혁신과 변화에 열려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니어보드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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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

▲... [서울=뉴시스]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 인물과사상사 제공) 2022.05.06.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각광받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무원이 지금보다 더 높은 인기와 경쟁률을 자랑했다.

조선 양반들은 양반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4대조 내에 최소 말단직인 종9품직에라도 제수돼야 양반이라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양반들에게 과거 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존속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많은 사람이 양반 하면 떠올리는 이이, 이황, 유성룡, 정약용, 김정희도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됐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정기시험과 부정기시험으로 나뉘었는데,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 열렸다. 최종 합격 정원은 33명에 불과했다. 장원급제라고 하면 이 33명 중 1등을 가리킨다.

과거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고급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가고시와 대학입학시험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본 취지는 유지되어오고 있다.

'조선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을까?'(인물과사상사)는 일반적으로 ‘조선의 양반’ 하면 떠올리는 백성들 위에 군림해 호의호식하는 모습이 아닌 아래로는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는 왕을 보좌하며 지금의 우리처럼 먹고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생활인으로서 살아간 양반들의 또 다른 모습을 펼쳐놓는다.

9 to 6는 꿈도 못 꾼다든가, 다른 부서에 업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싸움이 조직 전체 싸움으로 커진다든가, 왕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을 노린다든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운다든가, 왕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간언했다가 목숨만 부지하고 유배를 간다든가, 승진을 위해 나랏일을 돌보는 와중에도 자기개발을 하고, 좋은 근무 평가를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맥 관리에 힘쓰는 등 일의 현장에서 겪는 것들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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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의 혈세 16만원짜리 식사..책임은 제주도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내정자.

▲... 원희룡에게 제기된 낯 부끄런 의혹들

제주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강화 계기 삼아야

원희룡의 책임전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원희룡에게 제기된 낯 부끄런 의혹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먼저,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지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희룡 후보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 측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지적과, 격려금과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본인 명의로 쓴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일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꾸린 초호화 변호인단의 수임비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집 계약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더니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집 계약서에 이어서 변호인단들에 대한 수임비 계약서들까지 대체 몇 개의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인가.

#16만원짜리 식사는 원희룡이 하고 책임은 제주도 공무원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망하기 그지없다. 저녁 16만원짜리 단일 메뉴 식당에서 국회관계자 등에게 수십 차례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려 1800만원의 혈세를 이 식당에서 썼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대상 인원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해당 식당에서 외상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비업무적인 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원 후보자는 제대로 사과하고 고가의 식사제공 명단을 공개하기보다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총무과 직원들이 지침을 지켰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책임을 제주도청 총무과 직원들에게 돌린 것이다.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는 말도 했다. 원 후보자 본인 손으로 직접 법인카드를 긁은 것은 아니니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제주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강화 계기 삼아야

졸지에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직전에 ‘모시던’ 도지사가 즐긴 것으로 보이는 16만원짜리 식사(오마카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봐야 할 처지다. 이쯤 되면 제주 공직사회에 ‘밥은 원희룡이 먹고, 책임은 공무원이 진다’는 속담도 하나 만들어질 법하다.

인당 16만원짜리 메뉴를 맛 본 일 있는 공무원은 대체 몇이나 될까. 수라상을 차려 드시는 제왕적 도지사를 보필하기 위해 제주 공직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형사고발 검토까지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 요청한 자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식사 제공 대상을 공개하라는 요구했지만 끝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도청은 아직 원 후보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 ‘원희룡 키즈’들이 아직 제주도청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따른다.

#원희룡 후보자의 책임전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책임 전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이 용량 초과 위험에 닥치게 된 것은 도두마을 주민 탓으로, 제2공항 갈등은 문재인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설로 인해 도두하수처리장이 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원 후보자는 "전체 용량 4만톤 증설을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 저항으로 무산되고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두앞바다 똥물사태’에 분노해 목소리를 내어온 도두동 주민들에게 드림타워 건설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초과의 책임을 돌린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안 하려 한다고만 하면서 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제2공항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원의 무능을 지적한 김황국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제2공항 공론조사 역시 제주도가 할 일이 아니라며 그 역할과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그러나 정부에 공론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런 그가, 국토부 수장을 맡을 모양이다

그럴 모양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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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경찰과 추격전 벌이고 SNS에 과시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잡혔다

▲...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극을 벌이고 SNS를 통해 이를 자랑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난폭운전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오토바이 속도를 높인 그는 중앙선과 인도 등을 넘나들며 달아났다.

그의 도주극은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와 추격 장면을 촬영한 이로 추정되는 이들의 댓글이 주목 받았다. 댓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 찍어줘 감사하다”고 적었고 촬영자는 “좋은 모델이 돼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러분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황당한 답을 남겼다.

결국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45일 만인 지난 5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범칙금을 내게 될까 봐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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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전 재산 KAIST에 안긴 50대

▲... 익명 기부 역대 최고액

전화로 기부 의사 전달 후

만날때도 마스크로 얼굴 가려

300억 이상 기부자 중 최연소

10여 년간 소외계층 돕기도

"큰돈 책임 돌려 오히려 미안

홀가분하게 잠잘 수 있게 돼

지난달 21일 KAIST 발전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 익명의 독지가가 수화기 너머로 전 재산을 KAIST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진 4월 29일, 독지가는 KAIST 발전재단 관계자와 만났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자를 눌러써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익명 기부'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가 사회를 위해 KAIST에 내놓은 재산은 300억원 상당의 건물 세 채. KAIST는 이번 기부액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의과학·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9일 KAIST는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KAIST 개인 기부액으로는 역대 7번째, 익명 기부자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익명의 기부자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는 사례는 KAIST 이외에도 흔치 않다.

이 기부자는 큰돈의 사용처에 대한 책임을 KAIST에 돌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가는 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기부하게 돼 이제부터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부가 '젊음'이라는 KAIST의 강력한 무기와 결합해 국가 발전뿐 아니라 전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00억원 이상을 KAIST에 기부한 고액 기부자 중 최연소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50대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는 10여 년 동안 소외계층과 불치병 환자들을 꾸준히 도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큰돈이 내게 온 것은 사용처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50대 나이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큰 결단을 해주신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정해준 기부금의 사용 용도와 KAIST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학교를 향한 기부자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과학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KAIST에 꾸준히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경기 용인에 사는 노부부가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KAIST에 기부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전·현직 직원 11명도 지난해 6월 110억원을 기부했다.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은 2012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총 76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했다. 고 류근철 전 KAIST 특훈교수는 2008년 578억원을 기부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은 2001년과 2014년에 나눠 515억원을,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2020년 500억원을 KAIST에 기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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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표지도 없었다"…수리 중인 주차타워서 차량 추락 20대 여성 사망

▲... [사진 = 연합뉴스]

상가 건물의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58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주차타워 지상 1층에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주차 도중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차타워는 수리 중이었으나 주변에 주차관리원이나 별도의 안내판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방범카메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안전 관리 문제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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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대장동 막느라 지친다… 돈 많이 들어” 로비 정황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선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같이 말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 LH 사옥 개발사업 참여를 논의하던 중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했다. 음질이 좋지 않아 앞뒤 발언 내용은 파악이 어렵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이 자칫 이재명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 회계사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국감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 씨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런다.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TV토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선 같은 해 10월 30일 성남 분당구의 노래방에서 녹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정 회계사 간 대화 녹음파일도 재생됐다. 이 파일에서 김 씨는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준다”며 비상장주식 매입과 증여 등 구체적 지급 방법을 유 전 직무대리와 상의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7월 29일자 녹음파일에는 김 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을 막느라 너무 지친다. 돈도 많이 들고”라며 “공무원들 접대해 줘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골프 쳐줘야지”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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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아온 광주의 5월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학생과 시민들이 9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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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취임식 하루 앞둔 국회

▲... (서울=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행사장인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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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가는길 안내문 붙이는 지하철 직원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원이 청와대 순환버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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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도 반가운 체육대회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고황컵 축구 예선을 응원하고 있다. 경희대는 이날부터 3주간 축구, 야구, 농구를 종목으로 하는 체육대회 '자주경희 고황컵'를 한다. 교정에서 이 대회가 열리는 것은 3년 만이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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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노조 파업 돌입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한 레미콘 업체 주차장에 레미콘 운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요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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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손실보상 550만명 지원, 여행업 등 포함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오는 10일 닻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한다. 인수위와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을 550만명으로 보고 총 34조~3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전망된다. 특히 그간 사각지대였던 여행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여행사 모습.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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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ㆍ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사진은 이날 한 시민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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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출구 청와대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청와대 개방 행사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출구 안내문에 청와대 글자가 새로 새겨져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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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예포 발사 예행 연습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군 장병들이 예포 발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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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막바지 준비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행사장인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2022.5.8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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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전교 1등이었는데”...올림픽대로 귀신, 사연 밝혀져

대낮 올림픽대로 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여성 [인스타그램 캡처]
올림픽대로에서 책을 들고 걷는 여성이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 영상 [네이버 남차카페]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낮 올림픽대로에서 차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는 영상으로 ‘올림픽 대로 귀신’으로 불리는 여성의 과거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림픽대로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을 걸어간 여성 A씨의 동영상이 퍼지며 “귀신인 줄 알았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A씨의 언니는 지난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영상을 보니) 누가 봐도 내 동생이었다”며 “어디까지 걸어갔었다고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화면으로 본 건 처음이니까,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A씨의 언니는 “동생이 학창시절 전교 1~2등을 다툴 정도로 똑똑했는데 유학을 다녀온 20대 초반부터 조금씩 이상해졌다”면서 “아마 다니는 교회로 가지 않았나 싶다. 신앙 쪽으로 미쳐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한밤중 집에서 도망쳐 기도원으로 가는 등 교회에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올림픽대로에서 책을 들고 걷는 여성이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 영상 [네이버 남차카페]

실제로 A씨는 보행자 출입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걸어간 이유에 대해 묻자 횡설수설했다. 그는 “저는 면허증이 없어서 그런 위험한 길인지 모르고 흘러 들어갔다”며 “저 별로 문제없어요. 그냥 저도 그때 미쳤나 봐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가다가 조폭 같은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고 시커먼 사람들이 보였다”고도 했다.

A씨를 상담한 정재훈 정신과 전문의는 “초기에는 환청과 망상이 주된 증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현병과 조울증이 함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족의 설득으로 A씨는 입원치료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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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능유적본부, 종묘서 18∼22일 묘현례 행사

▲... (서울=연합뉴스) 궁능유적본부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종묘 영녕전에서 묘현례(廟見禮)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묘현례는 왕비나 세자빈이 혼례를 마친 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신주가 있는 종묘를 알현한 의례로, 조선 국가 의례 중 여성이 참여한 유일한 행사다. 사진은 2019년 종묘 묘현례 장면. 2022.5.9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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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에 마련된 시인 김지하의 빈소

▲...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에 김지하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하(본명 김영일) 시인은 전날 오후 4시 원주시 판부면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향년 81세.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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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서울=연합뉴스)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임형주. 2022.5.9 [디지엔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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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안중근 유묵 보물 지정 예고

▲...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안중근 유묵(遺墨·생전에 쓴 글씨)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중근 유묵들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인 1910년 3월에 남긴 것으로, 안중근 손도장과 "안중근이 썼다"는 문구가 남아 있다. 사진은 안중근 유묵 '일통청화공'. 2022.5.3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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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조전 테라스에서 즐기는 커피 한잔의 여유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밤의 석조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밤의 석조전'은 석조전 야간 탐방, 커피와 간식을 즐기는 테라스 카페 체험,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공연 감상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12일까지 사전 예매를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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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도 우도 아닌 삼도천 꽃밭, 마음껏 걸어가세요

▲... 김지하 시인을 추모하며

홍용희 문학평론가

선생님, 삼도천의 꽃밭을 마음껏 걸으며 가세요.

선생님, 창밖 신록의 가로수 사이로 붉은 연등이 고즈넉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엄혹한 시절, 서대문 형무소 높은 담벼락 안에서 인왕산을 밝히는 연등을 보며 이렇게 노래하셨다지요.

‘꽃 같네요./꽃밭 같네요/물기 어린 눈에는 이승 같질 않네요/갈 수 있을까요/언젠가는 저기 저 꽃밭/살아 못 간다면 살아 못 간다면/황천길에만은 꽃구경할 수 있을까요/삼도천을 건너면 저기에 이를까요/벽돌담 너머는 사월 초파일’(시 ‘초파일 밤’) 저는 이토록 아름다운 꽃밭을 노래한 시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의 세월 속 갈망하던 자유이고 평화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꽃밭이 다시 지상을 밝히는 초파일, 저는 선생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황망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면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침, 코로나 방역 규제도 풀리고 있어 오랜만에 찾아뵙고 팬데믹, 기후 위기, 문명적 균열 같은 지구적 대변동기의 현상에 대한 예찰을 마음껏 들어보고 싶다는 기대에 들떠 있던 중이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선생님의 수묵 화첩을 가만히 펼쳐봅니다. 지본수묵 ‘매화’ 연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에서부터 새삼 숨결이 멈추어집니다. 기굴창연(奇崛蒼然)이라 했던가요. ‘기이하게 검고 구불구불한 가지 위에 은은하게 피어난 고요한 꽃’. 마침, 선생님은 매화 옆에 ‘늙은 등걸 하얀 꽃’이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늙은 등걸 하얀 꽃’을 한참 응시하고 있자니, 어느새 선생님의 모습이 어둑어둑 겹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이 땅의 질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돌파하면서 누구보다 오랜 수난과 고통을 전면에서 감내해왔습니다. 선생님의 문학적 삶은 전반기에는 불온한 지배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에서 점차 불온한 세력까지 순치시켜 포괄하는 살림의 문화, 생명의 문명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변화이고 발전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김지하평론선집』(2015)을 편찬하며 누구보다 선생님을 자주 뵈면서 많은 대담의 기회도 갖고 훈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자주 찾아 뵙기 시작한 것은 선생님 문학 세계를 다룬 첫 박사 논문을 썼던 것도 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보다 선생님을 뵈면 항상 또렷하게 깨어날 수 있었고, 세상의 크고 작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논리와 초논리, 직관과 영감, 과학과 종교, 경제학과 미학 등에 걸친 가없는 식견 속에서 굽이치는 선생님의 논리와 어법은 깊은 동굴 속에서 나오는 울림처럼 웅장하고 유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겨울날 선생님의 전화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기 치악산 중턱의 꽃밭머리 찻집인데, 눈 내리는 풍경이 참 좋아! 이런 날 홍 형과 통화할 수 있어 나는 참 좋아.” 그때 제가 가서 뵙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쯤 가시고 계세요. 황천길과 삼도천의 꽃밭을 마음껏 걸으면서 가세요. 언제나 시대의 전위에서 숨 막히게 걸어왔던 이승의 시간들은 모두 잊으시고 부디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환희만을 영원히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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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및 차관 내정자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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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 일정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10일 0시부터 그야말로 숨가쁜 하루를 보내게 된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되는 윤 당선인은 이날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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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0시 용산벙커에서 합참 보고 첫 업무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및 각군 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왕적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와 여소야대 국회의 극한 대립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내외 초청 귀빈과 일반 국민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국회 입구에서 취임식 무대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보인 적 없는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를 지향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예정이다. 취임사를 읽은 직후에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현장을 이원 생중계하는 ‘청와대 개방 선포’ 행사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날 취임식이 끝나는 낮 12시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하지만 새 정부 첫 내각의 구성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못한 상태다. 제1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한동안 국무총리 없는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9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장관 후보자도 총 18명의 후보자 중 7명에 불과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첫 ‘국회의원 0선’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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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윤석열 당선인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5.9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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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친서 받는 윤 당선인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사파예프 소딕 우즈베키스탄 상원1부의장 접견에 앞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친서를 받고 있다. 2022.5.9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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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 접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2022.5.9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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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나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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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기념촬영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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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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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9 [송영길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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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한 김동연-김은혜

▲... (수원=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9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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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강행 입법 규탄하는 국민의힘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 강행 입법 규탄 피케팅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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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사로 사용될 용산 합참 청사 둘러보는 민주당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검토 TF 현장방문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내표와 의원들이 9일 오후 국방부 청사로 사용될 용산 합참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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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내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5.9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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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 속속 도착

▲... (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중국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타고 온 에어차이나 항공기가 보이는 가운데(위쪽),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타고 온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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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0시부터 용산시대 가동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0시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을 둘러보고,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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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공직자 범죄 못막아..국민 약탈로 이어질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사진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의 단서가 되는 입구”라며 “이는 부패의 전염, 국민 약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저녁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법으로) 공직자·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빠지는 것, 오히려 ‘국회의원 방탄법’이란 국민 질타가 굉장히 높다”며 “후보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패한 공직자·정치인 처벌을 어렵게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볼 피해 명확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상층부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약탈 당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문제는 지금 범죄의 트렌드는 과거처럼 금품 범죄가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라며 “최근 유명한 사건들을 보면 이 정부 초기 사건 역시 직권남용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는 게 금품·현금을 대놓고 주고 받지 않는다. 나중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약속하거나 공사 채용 등을 약속하는 식”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 같은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일단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옛날식 수사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등 최근 사건들은 뭔가 이상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드러나는 데서 범죄 단서가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 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라던가 전체 권력 비리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고 권력 비리의 입구”라며 “입구를 틀어막으면 (6대 범죄의) 6분의 1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저는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사를 놔두고 입구가 되는 이 부분(공직자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저는 심각하게 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부패가 만연하게 될까 저는 대단히 두렵다”며 “결국 부패의 전염은 국민에 대한 약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 기관을 구분해 놓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 단계를 복잡하게 해 놓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격 받고 하는 동안 고소·고발을 한 적 있었는데, 법률전문가인데도 제가 어디에 고소·고발을 해야할 지 몰랐다”며 “제 고발장이 6번 날아다닌 적이 있다. 공수처나 검찰, 경찰도 다 몰랐을 것 같다. 저는 어차피 선례 남기려고 끝까지 갈려고 했지만, 평생 한 번 이런 일 겪으실 국민께선 중간에 포기하실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관련 공문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냈는데, 동부지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이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는데 공수처는 대검, 대검은 동부지검, 동부지검은 경찰청,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는 등 그의 고발장이 6번 떠돌았다.

한 후보자는 고발인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검수완박법’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거는 정말 궁금한 데 도대체 고발 사건이 이의 대상에서 빠진 이유, 고발인에게 이의 권한을 뺏은 이유가 뭔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며 “굳이 왜 고발인을 빼야 하는지 어디 법을 봐도 설명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 이 영역에서 일한 프로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어떤 로직(logic·논리)으로 고발인이 빠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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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홍보용 월간 화보 '조선'이 2022년 별호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열병식 사진을 특집 화보기사로 실었다. 2022.5.6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2022년 별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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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태양절 경축' 청년들 야회 및 불꽃놀이

▲...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홍보용 월간 화보 '조선' 5월호가 고(故)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110주년을 맞아 특집 화보기사를 실었다. 사진은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청년학생들의 야회 장면. 2022.5.6 [북한 대외용 화보 '조선' 5월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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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덕훈 총리, 중평남새온실농장 현지요해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가운데) 내각총리가 중평남새온실농장을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2.5.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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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열병식 참가 청년들에게 '엄지척'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월 25일) 기념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청년들을 향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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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열병식 참가 청년들과 기념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월 25일) 기념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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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5.1절' 맞이해 각지서 공연 진행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남측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5·1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무대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2022.5.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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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여파…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천만원↑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포인트(p)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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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여행 20%·대리비 13%·영화표 8% 올라…서비스 물가 '들썩'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랐다. 2009년 1월(4.8%)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개인서비스 외식 외 품목별로 보면 국내 단체여행비(20.1%), 대리운전 이용료(13.1%), 보험서비스료(10.3%), 국내 항공료(8.8%), 세차료(8.1%), 영화관람료(7.7%), 여객선료(7.2%), 간병도우미료(7.1%), 목욕료(6.8%) 등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서비스도 적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여행사 모습.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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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비트코인 하락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주식 시장의 약세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현재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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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홍남기 부총리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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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윳값 넘어선 경윳값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9일 오후 대전시 서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경유 재고 부족 문제 등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적어 전국적으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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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 레이싱 버전 '우라칸 GT3 에보2' 출시

▲... (서울=연합뉴스) 람보르기니가 4일 공개한 우라칸STO 레이싱 버전 '우라칸 GT3 에보2'. 2022.5.4 [람보르기니서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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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LG 시네빔 레이저 4K 신제품 출시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3채널 레이저 광원을 탑재한 LG 시네빔 레이저 4K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LG 시네빔 레이저 4K 신제품. 2022.5.9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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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랩, AI 기반 화물 중개·운송 플랫폼 '브로캐리' 출시

▲... (서울=연합뉴스) KT그룹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기업 롤랩이 AI 플랫폼 기반 화물 중개·운송 서비스 '브로캐리(Brokarry)'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가 '브로캐리'를 이용하는 모습. 2022.5.9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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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팃X워시엔조이 팝업스토어 오픈

▲... (서울=연합뉴스) 민팃이 셀프빨래방 워시엔조이와 협업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민팃 폰 세탁소'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민팃X워시엔조이 런드리 포토존. 2022.5.9 [민팃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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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2년안에 집 팔면 비과세

▲...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면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지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나머지 집을 팔고 1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되면 기존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이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겼다. 이젠 이러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엔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자가 15년전 10억에 산 집, 20억에 팔면 양도세 3억 줄어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면제

보유기간 2년 넘어야 중과 면제

1년내 잔금까지 끝내야 혜택

3년이상 장기보유땐 최대 30% 공제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나선 것은 시장에 매물을 빨리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0일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방식을 Q&A로 알아본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주택 수와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가액이 20억 원, 양도차익이 10억 원, 보유 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할 때 2주택자는 종전보다 3억2550만 원, 3주택자는 4억2525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일 이후 1년 안에 계약서만 작성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나.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에 계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양도가 돼야 한다. 즉, 이 기간에 등기 이전이나 잔금 처리를 끝내면 된다.”

―다주택자면 모두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주택자여도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면제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원래 양도세 중과 대상은 양도차익의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중과 면제 기간엔 이들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대신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동산 계약서 혹은 잔금 이체 내역, 등기서류 등이 필요하다. 세 가지 서류 중 편한 쪽을 택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과세 당국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이 불투명하면 당국이 기간 내 잔금 이체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면제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순 없나.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중장기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효과 등을 분석해 영구 면제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해당 주택 1채의 보유·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이 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은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시점부터 2년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신규 주택에 가구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이 바뀌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기존처럼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기한이 변하지 않는다.”

세종=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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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스트를 야산처럼' 26번째 등정 성공한 네팔 셰르파

▲... (카트만두 로이터=연합뉴스) 네팔의 52세 셰르파 카미 리타가 7일(현지시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를 26번째 올라가는 데 성공, 최다 등정 기록을 또 경신했다. 사진은 그가 2019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자료사진]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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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훈장 받는 우크라 폭발물 탐지견 '파트론'

▲... (키이우 로이터=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오른쪽) 캐나다 총리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군견 '파트론'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잭 러셀 테리어 종인 군견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체르니우에서 지뢰 탐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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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 잔해 옆에서 경작하는 우크라 농민

▲... (하르키우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하리코프) 인근 농경지에서 8일(현지시간) 한 농민이 트랙터를 몰고 포탄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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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투표 위해 줄 서 있는 필리핀 시민들

▲... (마닐라 로이터=연합뉴스) 필리핀 마닐라에서 9일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재자로 악명높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후보(64)로, 그의 러닝메이트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시 시장(43)이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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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방문한 트뤼도 캐나다 총리

▲... (키이우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정상들과의 화상 회담에 공동 참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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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대통령 후보 마르코스 주요 약력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필리핀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필리핀은 이날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천명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선출한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독재자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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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갇힐라”…상하이 공장 봉쇄 우려에 직원들 우르르 탈주극

▲... 정채빈 기자

/트위터

중국 상하이의 한 공장에서 직원 100여명이 한밤중에 탈주극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상하이가 40일 넘게 봉쇄된 가운데, 해당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 봉쇄로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애플 맥북 제조업체인 대만 콴타컴퓨터의 상하이 공장에서 직원들이 안전요원을 밀치며 공장 입구 펜스를 뛰어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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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확산한 해당 영상을 보면 공장 직원들은 우르르 공장을 빠져나가려고 이동한다. 이어 영상에서는 “저것 좀 봐. 경찰도 저들을 통제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직원들은 공장 입구의 펜스를 뛰어넘어 도망을 치려 하고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은 이들은 붙잡으려 한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는 남성 두 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한 여성이 이를 뜯어말리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 소동은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직원들이 공장 안에 그대로 갇힐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이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올라오는 대로 당국이 삭제했으나 많은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다시 게시하고 있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한 공장 직원을 인용해 직원들이 방역 통제로 점점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콴타 상하이 공장은 6일 오전부터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장은 상하이 도시 봉쇄로 지난달 18일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생산기지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현재 6000명 정도가 해당 기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블룸버그는 주민들이 집에서 방역요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영상들이 지난 8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으나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상하이 도시 봉쇄 기간 동안 해당 영상이 올라왔다며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들이 방역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영상들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룸버그는 “강제로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격리 시설로 보내거나 주민의 집 열쇠를 압수해 요원들이 아파트 내부를 소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도 삭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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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美, 11일 北 관련 안보리 긴급 회의 요청" AFP

▲...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美, 11일 北 관련 안보리 긴급 회의 요청" AFP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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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곽진영 "최수종에게 고백하려던 중에…하희라와 결혼"


▲... [서울=뉴시스] ‘프리한 닥터M' 영상 캡처 . 2022.05.09. (사진= 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곽진영이 최수종에 대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다.

9일 방송된 tvN TV 예능 '프리한 닥터M'에서는 배우 곽진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곽진영은 1991년 MBC 공채 20기 탤런트로 MBC 드라마 '아들과 딸'(1992~1993)의 종말이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런 그가 팬심 하나로 공채 탤런트에 도전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곽진영은 "어렸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보고 최수종 오빠가 너무 좋은 거다. 상대 배우가 되고 싶어 MBC 공채 시험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프리한 닥터M' 영상 캡처 . 2022.05.09. (사진= tv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MBC 분장실에 갔는데 내가 그리던 최수종 선배님이 계시더라. 커피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다. 그때 사극 '일출봉'(1992)에 출연했는데 뽀뽀신이 많았다. (최수종이) ''일출봉'에서 뽀뽀하는 애? 실제로 뽀뽀 잘하니?'라고 하셨다. '아니요. 저 뽀뽀 못 해요'라고 하며 도망갔다. 근데 '아들과 딸'에서 만나 너무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곽진영은 "'아들과 딸'에서 최수종을 만나 꿈을 이뤘다면서 "너무 좋았다. 어떻게 하면 오빠한테 고백하지, 오빠한테 다가가지 생각했는데 '아들과 딸' 끝나자마자 하희라 선배님과 결혼을 하셨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느낌으로 너무 속상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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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8세연하 이대형과 결혼 생각…축의금 4천만원 예약

▲... 김숙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김숙(47)이 전 야구선수 이대형(39)과 결혼을 욕심 냈다.

김숙은 8일 방송한 KBS 2TV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장윤정의 스케일이 다르다. 팬클럽 회원 결혼식 때 축의금 1000만원을 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MC 전현무는 "김숙씨가 기대하고 있다. 의리의 장윤정"이라며 "(김숙이) 이대형과 결혼하면 1000만원 줄거냐"고 물었고, 장윤정은 "기사 엄청 났더라. 그럼 내가 진짜 1000만원 주겠다"고 답했다.

최근 김숙은 전 야구선수 김병현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한 이대형에게 호감을 드러냈다. 전현무를 비롯해 김병현, 전 농구선수 허재까지 축의금 1000만원을 약속했다. 김숙은 축의금 총 4000만원이 보장되자, 자신의 히트곡 '사천만 땡겨주세요'를 흥얼거렸다. 장윤정은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하더니···"라며 웃었다.

이날 요리사 정호영은 제주도 우동가게 직원인 김 과장의 결혼을 밀어붙였다. 장윤정과 허재, 김병현 모두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숙은 "우리도 6개월 안에 가능하겠는데? 나도 6개월 도전?"이라며 솔깃했고, 장윤정은 "임자 만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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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강수연 입관식 마쳐…'6촌동생' 김석훈 유해진 김보성 조문 행렬

김석훈(왼쪽), 유해진｜故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김석훈(왼쪽), 유해진｜故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 배우 고(故) 강수연(55)의 입관식이 엄수된 가운데, 빈소에는 동료 영화인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7일 별세한 강수연의 입관식이 9일 오전 10시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너무 빨리, 황망하게 떠난 고인과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장례위원장인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이날도 빈소를 지켰다. '씨받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연출한 임권택 감독도 이날 오전 빈소를 다시 찾았다.

김석훈(왼쪽), 유해진｜故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사진설명김석훈(왼쪽), 유해진｜故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영화계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고인의 6촌 동생인 배우 김석훈을 비롯해 한지일 김보성 김민종 유해진 예지원 양동근 장혜진 정유미와 김의석 감독, 양익준 감독 등이 빈소를 찾았다.

날마다 빈소를 찾고 있는 한지일은 "아주 당찬 여배우"였다며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항상 대단하고 대견했다"고 강수연을 돌아봤다. 이어 "예쁘고 깜찍하고 싹싹한 후배였다. 자신의 일에서만큼은 항상 똑부러지고 용감했다. 우리 한국 영화를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보물이 아닌가"라며 "그립고 그립다. 너무 애통하다"며 오열했다.

또 김보성은 "한국 역사상 최고 여배우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국 영화를 발전시킨 최고의 의리"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제가 어려울 때 전화로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하니 힘내라고,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강수연 선배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다"며 울먹였다.

전날에는 이병헌 고수 김보성 김의성 한예리 김윤진 김혜수 이미연 김윤진 문근영 한지일 류경수 박정자 등이 조문했다. 봉준호 감독, 윤제균 감독, 김태용 감독, 임순례 감독, 연상호 감독, 민규동 감독 등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영정 사진 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영정 사진은 영화인들로 구성된 장례위원에서 선정한 것으로, 2004년 사진작가 구본창이 매거진 바자 ‘타임리스 뷰티(Timeless Beauty)’ 화보용으로 찍은 것이다.

SNS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윤영미 아나운서는 지난 8일 SNS에 고인의 미담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아나운서는 “나의 단골집 주인에게 들은 얘기. 그녀가 종종 와 술을 마시던 식당이 장마로 물이 차 보일러가 고장나 주인이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강수연 그녀가 들어와 연유를 묻고는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비 6백만 원을 헌사했다고”며 “듣기론 그녀도 당시 넉넉치 않은 사정에 온가족을 부양하는 자리에 있었다는데 참 통 크고 훌륭한 배우”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강수연과 영화 ‘웨스턴 애비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정보석은 SNS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접했다. 우리 영화의 위대한 배우 강수연님이 하늘로 떠났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평안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적었다.

영화 ‘경마장 가는 길’로 호흡을 맞춘 문성근도 SNS를 통해 “강수연 배우, 대단한 배우, 씩씩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다. 명복을 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방송인 홍석천도 SNS에 “참 행운이었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연 누나를 알게 된 건. ‘석천아 누난 네 그대로가 참 좋다’ 그 응원이 내겐 큰 힘이 됐었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7일 오후 3시께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며, 위원장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고문은 김지미, 박정자, 박중훈, 손숙, 신영균, 안성기, 이우석, 임권택, 정지영, 정진우, 황기성이 맡았다. 조문은 10일까지, 발인은 11일 진행된다. 11일 영결식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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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적',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 (서울=연합뉴스) 영화 '기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4회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FEFF)에서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골든 멀버리상'을 수상했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3일 전했다. 골든 멀버리상은 경쟁 부문 영화 가운데 관객 투표를 가장 많이 받는 작품에 수여되는 상이다. 사진은 영화 '기적'의 한 장면. 2022.5.3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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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하는 유명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3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경기 전 유명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시구하고 있다.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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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제작발표회

▲... (서울=연합뉴스) 4일 온라인으로 열린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 제작발표회에서 출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훈, 홍지윤, 임수향, 신동욱. 2022.5.4 [S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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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어 힙합으로 돌아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네 번째 미니앨범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빈, 휴닝카이, 범규, 연준, 태현.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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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식 ☜┛

☞ 김준호·최수연 등 한국 남녀 펜싱, 월드컵 사브르 단체전 동반 우승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준호(왼쪽부터), 김정환, 오상욱, 구본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단의 최수연(왼쪽부터), 김지연, 윤지수, 김정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준호(화성시청)와 최수연(안산시청)이 출전한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김준호를 비롯,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김정환·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45-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들은 1월 조지아 트빌리시 월드컵 이후 4개월 만에 월드컵 단체전 우승을 차지, 남자 사브르 팀 세계랭킹 1위를 질주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 16강부터 중국, 프랑스, 독일을 연파한 한국은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아론 실라지를 앞세운 헝가리를 완파하고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오상욱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그는 남자 사브르 개인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

김정환은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랭킹 2위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월드컵에는 최수연을 비롯, 김지연·윤지수(서울특별시청), 김정미(호남대)가 단체전에 함께 출전해 결승에서 일본을 45-2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준결승서 이탈리아를 45-31로, 일본은 프랑스를 45-30으로 각각 제압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3월 터키 이스탄불 월드컵에 이어 단체전 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프랑스에 이어 팀 세계랭킹 2위에 올랐다.

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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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분데스리가 10시즌 연속 우승한 B.뮌헨

▲... 뮌헨 신화=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31라운드 바이에른 뮌헨 대 VfB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가 끝난 뒤 열린 우승 세리머니에서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가운데·27)가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 '마이스터 샬레'(Meisterschale)를 들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2012-13시즌 이후 10시즌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에 성공하며 통산 3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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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종료 직전 추가 골 넣는 맨시티 스털링

▲... (맨체스터 로이터=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라힘 스털링(왼쪽·27)이 후반 추가시간 3분에 뉴캐슬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이날 맨시티는 멀티 골을 넣은 스털링의 활약에 힘입어 뉴캐슬을 5-0으로 제압하고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섰다. 폐막까지 3경기가 남은 현재 맨시티는 2위 리버풀에 승점 3점 차로 앞서있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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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마드리드 오픈서 우승한 알카라스

▲... (마드리드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 프로테니스(ATP)투어 마드리드 오픈에서 우승한 카를로스 알카라스(왼쪽·19)가 결승전 상대 알렉산더 츠베레프(25)에게 축하받고 있다. 이날 알카라스는 츠베레프를 세트스코어 2-0(6-3 6-1)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 8강에서 라파엘 나달을, 4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은 알카라스는 끝내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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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2022-2023시즌 PGA 투어 진출 확정

▲... (서울=연합뉴스) 김성현이 9일(한국시간) 다음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확정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현은 PGA 콘페리투어 시몬스 뱅크 오픈 포 스네데커 파운데이션에서 우승은 놓쳤지만 콘페리투어 포인트 5.8점을 추가해 합계 904.810점을 기록, 2022-2023시즌 PGA투어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2022.5.9 [PGA 투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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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산김성률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선수들

▲... (서울=연합뉴스) 9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학산김성률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 일반부 개인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9 [대한씨름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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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안한다…1년내 팔면 세금 4억원 절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적용 배제된다. 이 기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서 45%로 낮아지면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던 규정은 해당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4억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적용이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이 기간 매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야기됐다"며 "이번 조치로 세금을 아끼게 되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다수가 수억원의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집을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1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예상 세액은 3억2285만원에서 1억3950만원으로 58.6% 적어진다. 15년 간 보유한 집을 20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엔 6억8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향후 1년간은 4억2525만원 적은 2억5755만원만 내면 된다.

실제 보유기간 모두 인정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다른 다주택 규제도 정상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 중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보유+거주) 해야한다. 2019년까지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을 모두 인정해줬지만 문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다가 2주택자가 된 경우 두번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후 2년간 종전 주택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윤 정부는 이를 되돌려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며 처분 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는 요건은 삭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4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인 만큼 시행일은 10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hankyung.com

┗☞ 건강한 삶을 위하여 ☜┛

☞ 적게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진짜 비결은… [사이언스샷]


▲...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칼로리를 줄인 식사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해야 수명 연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ixabay

누구나 소식(小食)하면 장수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식이라도 한밤중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적게 먹어도 식사 시간을 지켜야 장수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의 조셉 다카하시 박사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을 때 칼로리를 줄인 식사를 해야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밝혔다.

◇활동시간에 소식해야 수명 늘어나

최근 간헐적 단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루걸러 식사를 하거나 하루 중 6~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다카하시 박사 연구진은 칼로리와 단식, 생체 주기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생쥐 수백 마리에게 자동 급식 장치로 먹이를 주면서 수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어떤 생쥐는 원하면 언제나 양껏 먹이를 먹을 수 있었고, 다른 생쥐는 칼로리를 30~40% 줄인 먹이를 제공했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먹이의 칼로리를 줄이면 수명이 10%까지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생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밤에만 먹이를 주면 수명이 35%까지 늘었다. 사람으로 치면 낮에만 소식을 한 셈이다. 생쥐 평균 수명이 2년인데 밤에만 칼로리 제한 식사를 시키면 9개월 더 살았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라파엘 드 카보 박사는 “이번 사이언스 논문은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칼로리 제한식의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 없음을 보여준 훌륭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4년간 생쥐 수백 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활동량이 많은 밤에 칼로리 제한식을 줘야 수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노화로 인한 유전자 기능 복원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선충과 초파리에서 생쥐,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동물에서 칼로리를 제한하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칼로리를 줄이면 체중과 함께 혈압, 염증이 줄고 혈당 조절 기능이 향상됐다.

과학자들은 칼로리 제한이 세포와 유전자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동물이 나이가 들면 염증 관련 유전자가 더 많이 작동하며 반대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활동이 줄어든다.

다카하시 박사의 연구 결과는 칼로리 제한 식사가 생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밤에 이뤄지면 나이든 생쥐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변화를 더 잘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칼로리 제한 식사를 시간 맞춰 하는 것은 다이어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카하시 박사는 칼로리를 줄이면 식사 시간은 생쥐의 체중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 과학자들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118명 대상으로 1년간 칼로리 제한 식사를 실험한 결과 식사 시간이나 주기는 체중 감소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것은 칼로리를 줄인 식사를 올바른 시간에 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다카하시 박사는 “칼로리 제한 식사를 시간을 지켜 하는 것이 체중을 더 빨리 줄이지는 못해도 건강에 도움을 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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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해제 후 ‘달리기’ 도전… 몰랐던 장점들

▲... 김서희 헬스조선 기자

달리기

종아리 근육이 건강해야 달리기도 잘 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주부터 야외에서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아직은 걱정과 기대가 섞였지만,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야외 달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 달리기는 힘든 운동이지만 장점이 많다. 야외 달리기의 장점과 함께,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열량 더 소모하고 신선한 공기 마셔

야외 러닝은 실내에서 뛰는 것보다 열량을 더 쓴다. 밖에서 뛰면 우리 몸은 바쁘게 여러 가지를 더 신경 쓰며 근육도 더 활용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서 소개한 한 연구 결과에서 야외 러닝이 러닝머신 러닝보다 칼로리를 약 5% 더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상황을 살피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코너를 돌거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지며 에너지도 더 쓰게 된다. 또한,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주변 환경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좋다. 엑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야외 달리기가 명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정신 수양 효과를 준다. 또한,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 모두 달릴 때 증가하는 심박 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사용하는 공기 질 자체가 달라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다.

◇종아리 건강해야 잘 뛸 수 있어

종아리 근육이 건강해야 달리기도 잘 할 수 있다. 다른 근육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종아리 근육이 노쇠하면 운동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하지 혈액순환도 원할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프리스트대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먹을수록 달릴 때 속도와 보푹이 줄고, 발목 근육 사용이 줄어들었다. 중력으로 하체에 집중된 체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중요한 역할도 종아리가 담당한다. 따라서 평소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단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뛰어야

야외 달리기는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뛰는게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스피드를 올리고,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레이스 중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선 실제 자기 능력보다 한 단계 낮춰 레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땀 손실이 많아지면 체내 칼륨이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는데 쥐가 났을 때에는 엄지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잡아당겨 장딴지를 펴 진정시킨다.

운동 전과 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CDC) 소속 전문가들은 운동 전 스트레칭이 부상 위험을 줄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근육파열과 같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운동 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활동이 가중된 근육의 자극을 천천히 줄여 수월한 이완작용을 도울 수 있다. 근육 내 젖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줄여 지연성 근육통도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증가 시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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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밀당365] 안저검사 왜 미루세요? 당뇨-실명 고리 끊으셔야죠!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이해림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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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헬스조선DB

당뇨망막병증은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당뇨합병증입니다. 당뇨가 생긴 지 15년이 지난 환자의 3명 중 2명이 앓을 정도로 흔하지만, 검사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당뇨레터 두 줄 요약

1. 당뇨 환자 46%만이 안저검사 받는다고 합니다.

2. 당뇨망막병증 초기에 발견해야 악화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절반이 검사 안 받아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은 성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 탓에 망막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터지거나 망막부종이 생기면서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2016년 발표된 해외 논문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 발병률은 당뇨병 유병기간이 ▲5년 이하일 때 16.1% ▲6~10년일 때 20.9% ▲11~15년일 때 46.2% ▲15년 이상일 때 66.7%입니다. 이렇듯 흔하게 발생하는 당뇨합병증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검사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 ‘안저검사’를 받는 경우는 당뇨 환자의 46%에 그쳤습니다. 30~50대의 검사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당뇨 진단과 동시에 안저검사 받아야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누구든 안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망막병증 초기에는 환자가 자각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력저하, 시야 흐려짐, 비문증(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 광시증(어두운 곳에서 빛이 보였다고 착각하는 것) 등을 겪었다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안저검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훈 교수는 “처음 검사 후 당뇨망막병증이 없으면 그 후로 1년에 한 번씩, 경증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됐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중증 당뇨망막병증이라면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시력 손상 막을 수 있어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면 발병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어렵습니다. 병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최문정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은 완치가 어렵지만, 일찍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심각한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확률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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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10분’ 운동의 놀라운 효과

ⓒ픽사베이

▲... 중국 산둥대·미국 텍사스대 등 연구 결과

일주일에 10분 이상 운동하면 조기 사망 위험 18% 감소

흔히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량엔 ‘최소량’이 있다고 믿곤 한다. 일정 정도 이상의 운동량을 채워야만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통념이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단 조절과 함께 일정량 이상의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운동의 목적은 비단 체중 감량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선 안된다. 운동의 목적을 다이어트가 아닌 신체의 전반적 건강 증진으로 볼 때, 운동의 ‘최소량’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일주일에 단 10분 가량 시간을 내 운동해도 장기적 관점에선 유의미한 건강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과거 중국 산둥대학교와 미국 텍사스대학교 등 연구팀은 1997~2008년 국민건강면담조사(NHIS)에 참여한 40~85세 미국인 8만8000여 명의 데이터를 추적 및 분석했다. 연구 기간 동안 약 8000명이 사망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동 습관이 심장병, 암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까진 그간의 상식을 재확인한 결과였다.

놀라운 건 조기 사망 위험의 감소가 시작되는 운동량이 우리의 통념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0~59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약 18% 낮았다.

운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기 사망 위험은 감소했다. 일주일에 60~149분씩 저강도에서 중강도 수준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22%, 150~299분을 운동한 이들의 경우 31% 정도 조기 사망 위험이 낮아졌다. 일주일에 1500분 혹은 매일 3시간 이상 운동한 이들의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46%까지 낮아졌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시보 교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게 얼만큼이든 몸을 움직이는 건 건강에 좋다”며 “더 움직일수록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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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군요] 싱크대에 린스 사용하면 깨끗

▲... 싱크대 물때로 광이 나지 않는다면 린스를 사용하면 새 것처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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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靈感)

▲... 영감(靈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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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2년 5월 10일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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