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최대한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이 남으면, 정작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차원적으로 '남네? 돈 더 적게 줘도 되겠구나?'라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남겨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사업을 진행하다 예기치 못한 이유로 소요되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안전한 셈이다.
위와는 반대로 예산보다 지출이 초과하면 감사원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며 공무원을 징계시키려 하고 뉴스에 '예산 낭비 사례'로 보도하라 시키며 조리돌림을 시도한다.
아껴도 지랄, 써도 지랄. 아랫사람 갈굴 생각만 쳐하는 병신새끼들이다.
2. 이렇다보니 평소에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으면 어떻게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분명한 지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숨겨놨냐고 추궁하면 답없음)
가장 쉬운 방법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이다. 보통 100m를 공사하는데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3.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남는 돈 복지 사업에 쓰면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지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복지는 한번 규모를 확충시켰다가 축소하려 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받을 수 있고, 늘어난 만큼 고정된 지출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영원히 비슷한 액수의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고정 지출을 만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더군더나 복지는 단순하게 보도블록 갈아엎는 돈 정도로는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 어설프게 하다간 양쪽에서 포화를 맞기 십상이다.
참고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