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 18년 12월 CPI 및 PPI 발표 // 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대상 새로운 감세 조치 지시 // 中 전문가, 상하이 테슬라 공장 설립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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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상하이 테슬라 공장 설립에 대한 견해 (1.9, 인민일보)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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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1.7 상하이 린강(臨港) 장비산업단지에서 미국 테슬라 공장이 착공된 바, 동 공장의 총 투자액은 500억 위안, 1기 공사 투자액은 약 160억 위안이며, 1기 공사 완공 후 연간 목표 생산량은 순수 전기자동차 25만 대임.

- 한편 ’18.7.10 미국 테슬라와 상하이시가 순수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만인 10.17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하이시의 외자 유치 프로젝트 계약에서 토지 양도까지 최단 시간을 기록

ㅇ 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테슬라 공장 설립이 중국 로컬 브랜드 및 전기차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위링린(俞凌琳) 중국 자동차산업 분야 평론가) 테슬라의 중요 과제가 생산력 확대인 상황에서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 등 타겟 마켓에서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생산 확대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며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언급

- (천제(陳傑) 푸둥신구 구(區)위원회 상무위원) 중국은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거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이 충격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쉬하이둥(許海東)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사무차장보) 중국의 전기차 로컬 브랜드가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제품 성능과 고객 서비스 등에 있어 반드시 테슬라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전기차 산업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인민일보) 테슬라의 상하이 진출은 린강 지역의 산업 전환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과거 린강은 철강, 중공업 장비 등 중형 제조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지난 몇 년 간 전통 제조에서 첨단 제조, 선진 제조로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향후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로의 추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활짝 열고 세계 일류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

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대상 새로운 감세 조치 지시 (1.9, 중국정부망)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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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1.9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9년 1분기 경제의 안정적인 시작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영세기업의 발전은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직결되는 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용적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ㅇ 동 회의에서는 아래 감세 정책을 금년 1.1부터 소급 적용하여 3년 간 시행(잠정)하며, 이를 통해 매년 영세기업의 부담을 2,000억 위안 추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향유 범위 확대) 기업소득세 100만 위안 이하, 100만 위안~300만 위안에 대해 각각 25%, 50%에 대해서만 기업소득세를 산출함으로써 세부담이 각각 5%, 10%까지 감소하게 되며, 상기 조정 후 95% 이상의 납세기업이 우대 정책을 향유하게 되고 이 중 98%는 민영기업으로 구성

- (증치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영세기업, 자영업자, 기타 개인 등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증치세 과세최저한을 월 판매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 (기타 세금 인하) 각 성(省)정부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50% 한도 내에서 자원세, 도시 유지보수 건설세, 인화세, 도시 토지사용세, 경지 점용세 등 지방정부 세종(稅種) 및 교육비 부가세와 지방 교육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 (벤처캐피탈 우대 범위 확대) 창업 초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가 더욱 큰 세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 (일반 이전지급 확대)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경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재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 이전지급 규모를 확대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및 사용의 속도를 높이도록 지시함.

- (지방채권 신속 발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8.12.29)에서 조기 승인된 1.39조 위안의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 작업에 신속 착수하고, 한해 특별채권 분배 방안을 확정하며 9월 말 이전 발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 (특별채권의 사용용도 규정) 특별채권 모집 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여 중대 프로젝트 지원 및 공사 자금 연체 문제 해결 등에 사용하도록 한 후, 시공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교통, 수리(水利), 생태환경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통계국, 18년 12월 CPI 및 PPI 발표 (1.10, 국가통계국 등)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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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9.1.10 중국 국가통계국이 ’18년 12월 CPI(소비자 물가지수) 및 PPI(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바, CPI는 전월대비 0%,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 동기대비 0.9% 상승함.

※ 11월 CPI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기대비 2.2% 상승하였고, PPI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

ㅇ (CPI: 전월대비) 11월 0.3% 하락에서 12월 0%로 선회하였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11월 하락세에서 12월 1.1% 상승으로 전환, 비식품 가격은 11월 0.2% 하락에서 하락폭이 한층 확대됨. 특히 기온 하강으로 채소 가격이 3.7% 상승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시현함. 

- (CPI: 전년 동기대비) 12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1.9%)은 11월 증가율(2.2%) 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이 중 식품 가격은 2.5% 상승하고 비식품 가격은 1.7% 상승함. 비식품 가격 중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11월 각각 12.8%, 14.2% 상승에서 12월에는 각각 0.5%, 0.3% 하락으로 선회

ㅇ (PPI: 전월대비) 12월 전월대비 1.0% 하락하여 11월(0.2% 하락) 대비 하락폭이 0.8%p 확대되었고 이 중 생산재 가격은 1.3% 하락, 생활재 가격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40개 공업 업종 중 가격이 상승한 업종은 12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5개, 하락한 업종은 23개를 기록함. 

- (PPI: 전년 동기대비) 12월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하여 11월 증가율(2.7%) 대비 1.8%p 하락하였으며, 주요 업종 중 △석유·천연가스 채굴업, △석유·석탄·기타 연료 가공업, △화학 원료·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철화합물 제련 압연 및 가공업 등 5대 업종이 PPI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

ㅇ 잉시원(應習文) 민생은행 산하 연구소 거시분석가는 12월 CPI가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며 시장 예측치를 하회한 것은 주로 교통, 에너지 분야 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함.

-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국제 유가가 상승 후 대폭 반등하면서 12월 말 기준 30% 이상 하락한 것이 PPI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ㅇ 후웨샤오(鬍月曉) 상하이증권 산하 연구소 수석분석가는 1년 이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M2가 물가에도 점차 영향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19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외부 요소를 보면 ’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년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PPI 역시 점차 회복되어 디플레이션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