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8일(수)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5월18일 (수)]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새끼에게 줄 먹이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7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에 둥지를 튼 오색딱따구리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오색딱따구리 뒷목에 진홍색 무늬가 있는 개체가 수컷이고 검은색인 개체가 암컷이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날개를 퍼덕이며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7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에서 후투티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체험형 조형물에 올라간 관광객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맑은 날씨 속에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에 들어선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에 관광객이 올라가 있다. 2022.5.16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다시 5월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들이 가족 열사 묘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방역 사령관' 정은경 퇴진에 엇갈린 평가

▲...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 2년간 방역 사령탑을 맡아왔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물러난다. 정 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부터 방역체계 관리 등 방역 업무의 핵심 역할을 맡아오면서 같은 해 9월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올랐지만, K-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방역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 청장의 후임으로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낙점됐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 교수를 임명하면서 정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맡아온 청장 임무에서 물러난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백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1년 후배이자 안 전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동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물러나는 정 청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 방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셨다”며 “거듭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던 정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최초의 질병관리청장에 올랐다. 2020년 11월에는 영국 BBC 방송이 뽑은 ‘2020년 여성 100인’에 선정돼 ‘바이러스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온 ‘K-방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이를 뒷받침해온 정 청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확보와 예약 관리에서 미흡함이 드러났고,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 청장이 나서 연신 사과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이 ‘정치 방역’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과학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년간 정치방역을 했느냐’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 청장은 “백신이나 치료제 등은 임상시험을 거쳐 엄밀한 근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주간조선

☞ 집주인도 중개사도 헷갈리는 '전·월세 신고'
'1년 계도 유예' 내달부터 과태료

▲...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대거 과태료 부과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진은 중개업소에 원룸 임대 매물들이 나붙어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전월세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 계약한 것도 포함되나요?"

17일 방문한 수원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6월1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혼선이 없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반문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대거 과태료 부과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처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를 단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과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보증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작년 6월1일후·갱신계약 '대상'

정부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이달 말로 계도가 끝난다. 이에 다음달부터는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중개업소마저도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유예대상에 임대차 신고가 포함되는 것인지부터 어느 시점의 계약까지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어디까지 유예가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과태료와 신고 모두 계도기간을 준 것인 줄 알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만 1년의 유예를 줬다고 들었다. 우리도 혼란을 겪었을 정도니 손님들은 더욱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 '미흡'… 이달까지 신고해야

임대차3법 '손질' 시행 늦출 수도

문제는 앞으로다. 당장 다음 달부턴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가 별도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해당 제도 시행 여부를 모를 수 있어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 문구를 넣게 하고, 임차인이 전입 신고할 때 공무원들이 별도로 임차금액을 기재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제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윤혜경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kyeongin.com

☞ 尹출근길, 경찰의 충심"..서초구청, 제보자 보복 나서나

서울 서초구청. 연합뉴스
16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서초구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제공.

▲... 공무원 비밀엄수" 규정 내세워 압박…과거엔 국힘 공약만 점검, 공정성 잣대 '내로남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논란이 된 가운데, 보도 이후 구청이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부 제보자 등을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앞서 구청에 제기된 '정당 편향성'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초구청이 구청과 경찰 측의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내부 제보자 등을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적 정의'란 앞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콕 집어서 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을 지칭한다. 이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후 구청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압박하며 여론 통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찰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제보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그럼에도 내부 논의와 토론 대신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어 "공익 제보 활동에 재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은 전날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제58조)' 1부와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부가 첨부돼 있었다.

공문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우리구 관련 부정적인 사항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 중 우리구 내부 메신저 화면 캡처 등이 근거자료로 사용된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우리구의 이미지 훼손 및 직원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되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지시하니 전 부서(동)장은 소속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상 구청은 지난 12일 CBS노컷뉴스의 보도 <[단독]"대통령 출근길 노조 현수막 떼라"…경찰의 재빠른 '충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첫 출근길에 서초경찰서 요청으로 구청이 여러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이 게시한 현수막만 제거했다는 사실을 취재진이 구청 내부 메시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현수막 제거 요청의 명분으로 '불법'을 언급했지만,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게시물 역시 불법성으로 전해지면서 구청과 경찰의 '선택적 정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초구청은 공문에서 구청 내부의 메신저 화면 캡처 등을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행위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보면 '경찰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내부 메시지가 외부에 알려진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해별(해석과 분별)의 임선아 변호사는 "현수막 관련 행정업무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바, 경찰 요청에 따라 현수막 철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현수막 관리 관련 행정기관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구청에서 준수하라고 강조한 '지방공무원법'과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등 공정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불공정하게 행정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비밀엄수 의무만 강조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게다가 서초구청은 지난달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실행계획을 갖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인 천정욱 부구청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7명의 여성 팀·과장에게 유리한 보직을 몰아주고 있다는 '7선녀 인사전횡'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 '불공정'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박성열 본부장은 "제보자는 선택적으로 특정 현수막만 떼라는 지시를 받아 문제가 있다고 양심적으로 느껴 제보를 했을 것"이라며 "업무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구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서초구는 오히려 망신 당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개인을 탄압하는 등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 후진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공문이 감사실 조사팀에서 나온 건데 이곳은 직접 조사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 신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이자 공익 제보 활동을 침체시키려는 기관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3D3Djebo@cbs.co.kr">3Djebo@cbs.co.kr">3Djebo@cbs.co.kr">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CBS 노컷뉴스

☞ 안산시, 대부도 '옛 뱃길' 유람선 운영할 사업자 모집

▲...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대부도 옛 뱃길 유람선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도 옛 뱃길 운행하는 친환경 전기유람선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부도 옛 뱃길은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전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편도 21㎞(50리)의 뱃길이다.

시가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되살아난 시화호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비 10억원 등 70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옛 뱃길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뱃길 출발지와 반달섬, 도착지 등 3곳에 선착장을 만들었고, 17억9천800만원을 들여 전기로 움직이는 길이 19m, 폭 6.5ｍ 크기의 총 40t 규모(승선 인원 40명) 관광유람선 1척을 건조 중이다.

이번 유람선 사업 공모에는 수도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유·도선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 가운데 최근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17일까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시는 6월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제안서 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전기유람선은 사업자 선정 후 시범 운항을 거쳐 7월 말 본격적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가 해양관광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369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안산시, 관광 공식 슬로건 ‘in산in해 안산여행’

▲... 전문가·시민 선호도 조사 거쳐 선정…안산의 다양한 관광자원 표현

경기 안산시는 관광 브랜드 슬로건으로 ‘in산in해, 안산여행’을 선정해 공식 BI를 제작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 경기 안산시는 관광 브랜드 슬로건으로 ‘in산in해, 안산여행’을 선정해 공식 BI(Brand Identity)를 제작,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모두 반영한 ‘in산in해, 안산여행’ 슬로건은 연구개발 용역과 외부 전문가 심사 및 자문을 거치는 한편, 시 공직자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슬로건은 ‘사람 인(人)’과 영어 단어 ‘In’의 동음을 활용해 아름다운 자연도시 안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이 모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안산이 가진 다양한 자연·관광자원 등을 표현했다.

또 도심 속 근거리 여행지 이미지를 담은 경쾌한 색상과 둥글둥글 해맑게 웃는 모습의 글꼴, 바다와 육지를 알리는 갈매기, 시원한 바람을 담은 풍력발전기 등을 형상화해 ‘친환경 도시, 여행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나타냈다.

시는 관광 슬로건 BI를 관광홍보 책자, 홍보영상, 관광기념품, SNS 콘텐츠 등 안산 관광 브랜드 대표 이미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에 적극 활용해 관광도시 안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tf.co.kr

☞ 세종선관위,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 세종시선관위 전경.© 뉴스1 DB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4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6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1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특허청 공무원에 노후대책 선사한 꼴"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노후대책을 선사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12일 변리사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협은 “산자중기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법안 의결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BAR)을 합격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Patent Agent)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BAR) 합격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독일은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 영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변리사 제도를 폐지해 특허변호사와 상표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했다고 변협 측은 설명했다.

변협은 “오직 일본만 2002년 변리사법을 개정해 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부기변리사’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시도는 결국 제도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해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부기변리사 비율이 2011년 14.4%, 2012년 16.6%, 2013년 18.1%, 2014년 17.1%로 매우 낮았다”며 “부기변리사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침해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리사가 담당할 업무영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배경으로 불공정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협은 “현재 특허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고,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있다”며 “단지 특허청 출신이라는 전관의 이름으로 변리사 자격증과 소송대리자격을 거저 취득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는 소의 제기부터 증거제출과 증인신문 등 변론, 항소에 이르기까지 소송전반에 걸친 일체의 포괄적 권한 대리”라며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이같이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민사사법 체계에 반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경제

☞ “외국 여자랑 결혼해 짜증나게 하네” 공무원 황당 막말

▲... 은평구 공무원, 국제결혼한 남성의 문의 전화 후

“거지 같은 XX” “찌질이” 막말 쏟아내

피해 남성 “국제 결혼 편견 버려 달라” 호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서 더럽게 사람 짜증나게 하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키르기스스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다가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외국인인 아내의 주민등록 절차와 관련해 문의를 했다. A씨가 문의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A씨의 귀에 여성 공무원 B씨의 막말이 고스란히 들렸다.

B씨는 “사람 짜증 나게 하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거지 같은 XX가 다 있어. 꼭 찌질이 같아. 가면 바로 돼요? 아유, 지금 왔었겠다, XX야”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옆에 있는 공무원에게 A씨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이다.

A씨는 당시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B씨의 막말이 이어지다가 전화가 끊어졌고 A씨는 다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졌다.

A씨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좀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잠시 후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저한테 욕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인했고 이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일 A씨는 퇴근 후 B씨 및 B씨의 공무원 선배와 함께 만났다. A씨는 사과를 하러 온 B씨가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정말 막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서 결혼하고 그냥 약간 애 낳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았거든요. 매체에서 보고”라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변명만 했다. 제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제 아내를 ‘씨받이’로 취급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방송에서 “아내가 키르기스스탄 출신이지만 명문가 출신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한테 이런 식으로 씨받이 취급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아내가 한국에 대해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무원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주민센터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면서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정식으로 주민센터 동장님이 사과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 절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화 한번 안 하고 그냥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주민센터친구라는 단체에서 상담을 하고 법률 지원을 받았다”며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을 제발 버려 달라”고 호소했다.

나성원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KUKMINILBO

☞ 정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철저 단속…공무원 선거 중립 실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7. 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이틀 앞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dongA.com

☞ 공무원 수난시대…고흥서 민원인 폭언·폭행 잇따라

▲... 공무원 노동조합 엄정처벌 및 재발대책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16일 고흥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며 “가해 당사자의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독자 제공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잇따라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는 16일 고흥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며 “가해 당사자의 엄정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4일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공무원과 다투다가 폭언으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동행한 공무원이 관련 증거 보존을 위해 촬영을 시도하자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는데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사건화 되자 가해자는 오히려 폭행을 말리던 공무원이 본인의 몸을 만졌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고흥군청 주차장에서 간부 공무원 B씨가 업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 당시 업자는 B씨가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폭행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흥군 풍양면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새마을지회장 선정과 관련해 면장과 의견 충돌을 빚자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고흥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폭행당한 일이 3건이나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고흥군은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800여 고흥군 공직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특히 근무시간 현직 공무원을 테러한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엄격한 법의 잣대로 무관용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가해자 엄벌 처벌 ▲고흥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군 차원의 대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하고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장봉현 기자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남도일보

☞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지급해야"(종합)

▲... 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능력·자질 본질적 차이 단정할 수 없어"

전교조 "판결 환영..정부, 차별 시정하고 제도·법 정비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조현기 기자 =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제도와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이날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호봉 수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균등·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배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 "1월초부터 2월말까지 근무기간 역시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당연히 전근수당 지급 대상에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규교원들과 동일한 교육 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거 없는 임금 차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는 "5가지 임금 차별에 호봉승급 차별, 정근수당 차별, 퇴직금 차별은 인정됐으나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기간제 교원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보수규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기재부는 고정급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 및 제도와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 1

☞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이미지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_이미지_0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_이미지_1

▲... [취재파일] 공무원이 할 일 안 했지만.. 직무 유기는 아니다? 이미지

“명백한 불법인데도 공무원이 일을 안 합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꼭 좀 취재해주세요.”

언론사엔 이렇듯 공무원을 타박하는 제보전화가 걸려올 때가 많습니다. 진심은 느껴지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잦아 기사화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흙속의 진주처럼 공익적 가치를 발견하곤 하지만, 대개는 언론의 힘을 빌려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습니다. 물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 강제추행 학폭 알고도 신고 안 한 '학교 관계자들'

3년 전, 전북 정읍시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와 간부교사, 학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름하여 직무유기.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안 했기에 법정에까지 서야했던 것일까요?

시간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 담임교사는 신학기 상담을 하던 중 제자로부터 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해당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나체 사진까지 찍혔다는 피해 제보였습니다. 교사는 이 내용을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장은 가해학생들을 징계하는 게 '선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 사과를 받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린 것이죠.

학교 측은 분명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4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학교 측은 신고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전북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뒤에야 경찰에 늑장 신고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난 2019년 ‘신고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일 제대로 안 했어도 직무유기는 아니다?

명백히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학교 관계자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당시 재판부는 내부 상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건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을 안 했을 뿐이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피해 사실 확인 ⅱ) 상담 조치 ⅲ) 사과를 받아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를 벗은 사례는 최근 전북 완주군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고약한 악취를 내뿜던 폐석산이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지만 쓰레기는 없었던 그곳.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수찌꺼기를 딱딱하게 재가공한 인공흙(고화토)을 무단으로 매립한 불법 현장이었습니다. 채석을 끝낸 뒤 남은 거대한 구멍을 인공흙으로 채웠던 것이었죠.

■ 불법매립 알고도 방치한 공무원들

조사결과 불법 매립된 인공흙은 무려 50만 톤, 50톤 덤프트럭을 1만 번 실어날아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진 불법 매립으로 폐석산은 3년여 만에 악취를 내뿜는 거대한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업체의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곳이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진 현장이었다는 게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3년 전, 저희 전주MBC의 취재 역시 완주군청의 허술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에 나섰고 비위를 적발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이 불법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 결국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주군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 A씨. 지난 2014년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방문까지 해 인공흙 불법매립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는 질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꼼꼼함이 엿보였습니다. 불법을 확인하고 매립장을 불법 운영한 업체 측에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납득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이상한 건 완주군청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문제의 인공흙이 꾸준히 불법 매립되는데도 반입을 막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문서를 생산했고, 완주군수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불법반입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을 허가해준 셈이었습니다.

매립장 운영 업체가 저지른 불법 위에 당국이 무심결에 찍어준 결재도장은 고스란히 환경참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변 마을로 피해가 번지진 않았다지만, 폐석산 인근 저수지는 완전히 오염됐고, 비소와 페놀 같은 발암물질 중금속까지 검출됐습니다.(불법매립과 발암물질 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규명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폐석산으로 빗물 유입을 막고,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170억 원을 썼습니다. 문제는 쓸 돈이 더 있다는 겁니다.

■ 3년에 170억, 앞으로 1,000억.. "공무원은 놀지 않았다"

이 환경참사를 빚은 담당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지난해 관련 공무원 3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결재라인에 윗선이 더 있었지만 공소시효 등 사유로 제외) 적용한 혐의는 역시 직무유기. 그럼 결론은 어땠을까요? 앞서 소개한 학교 관계자들처럼, 모두 '무죄'였습니다.

아직 1심 선고 결과지만, 재판부는 ‘당시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긴 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ⅰ)공무원들이 문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고 ⅱ) 정기적으로 보고를 주고받는 등 ‘일을 했다’고 봤습니다. 판사는 ‘담당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야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 재판에 참고했습니다.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더라도 그것 역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니 직무유기까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면죄부를 준 결과였습니다.

현재 완주군청은 피해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규 매립장 건설을 위한 논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인공흙 약 50만 톤을 옮기기 위해 폐기물매립장을 새로 짓는다니 이걸 달가워할 지역주민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비용부터가 고민입니다. 허술한 행정에서 비롯된 요금 청구서는 도무지 그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매립장 이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용역조사를 맡겨 앞으로 들어갈 총예산을 따져봤더니 들어갈 예산이 자그마치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완주군 1년 살림 가운데 8분의 1을 탕진해야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분명한 점은 그 결과가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일을 했고, 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수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전주mbc

☞ 공공기관 기관장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 잡히는 공공기관 366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천202만원으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둔 시기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자퇴, 미진학, 면제 등 사유로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으나 3년 전인 2018년보다는 3.6％P(포인트) 낮아졌다. 그다음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으로, 각각 0.4％P, 3.4％P 높아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제창 차이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형식으로 불린다.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첫 사례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사회생활 소식 ☜┛

☞ 인터뷰하는 이용수 할머니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법정 향하는 정진웅 연구위원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최저임금 놓고 팽팽한 노사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공수처, '검찰 보복기소 주장' 유우성 고소인 조사

▲...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시작..."문화·관광타운 조성"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성수동 일대와 서울숲, 한강 변과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입지로 인해 개발이 기대된다. 구는 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표레미콘 공장 모습.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에 경고 퍼포먼스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17일 겨레하나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한미군사동맹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줄을 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5.18 역사왜곡 진상대책 촉구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역사왜곡진상대책위 등 단체 회원들이 역사 왜곡 진상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고사리손들의 모내기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 논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지방선거, 보름 앞으로

▲...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전장연, 이틀째 용산 도로 행진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신용산역 일대 도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부산·경남 레미콘 파업…멈춰진 콘크리트 타설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17일 오후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춰져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요 건설 현장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5·18 기념식장의 대통령 추모 화환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질병관리청 떠나는 정은경 청장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 출발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최저임금 놓고 팽팽한 노사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모 심는 고사리손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 논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2.5.17 [THE MOMENT OF YONHAP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응원 꽃바구니

▲...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한 후보자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2022.5.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5월의 슬픔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이 가족 열사의 묘소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투표함 보관장소 CCTV

▲...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를 촬영하는 CCTV 화면이 설치돼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해외여행 갔다가 `이 식품` 사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사진설명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해외여행 때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32)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다녀오는 길에 현지에서 맛있게 먹은 돼지고기 햄을 한 팩 사온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필리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국가라 돼지고기를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는 사전 신고가 필수인데 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짐에 따라 해외 여행을 검토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잘못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축산물을 들여오다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가 아닌 축산물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홍콩,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서만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기기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 전국 8개 공항과 6개 항만에서도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구단 압수수색

▲...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이 전 지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3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두산은 지난해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온다.

성남=강희청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국민일보

☞ 그린피 너무 올랐다"..거리두기 해제에 대중골프장 요금 인상러시

골프장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스1
국내 골프장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 골프인구 증가에 고삐 풀린 퍼블릭 그린피..5월 최대 50%↑

지나친 이익추구 지적..세금혜택 전면 철회 비판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골프 성수기에 때맞춰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면서 전국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접 골프장들의 인상폭이 매섭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A골프장은 이달부터 퍼블릭 그린피를 기존 10만8000원에서 16만원으로 50%(5만2000원) 가까이 올렸다. 주말·공휴일 그린피도 14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44.8%(6만5000원) 인상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B골프장도 이달부터 퍼블릭 그린피를 평일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9%(5000원) 인상했다. 이 골프장은 카트비와 캐디비도 4만→4만4000원, 6만4000원→7만원으로 각각 10%씩 조정했다.

경기 여주 C골프장도 5월부터 비회원 주중 그린피를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캐디비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충청권 D골프장은 그린피를 조정하진 않았지만 이달 14일부터 캐디비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비교적 낮은 그린피를 책정해온 퍼블릭 골프장들도 사회적과 거리두기 해제에 부킹이 몰리자 큰 폭의 가격 조정에 나선 것이다. 또 많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인상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캐디비·카트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올리고 있다.

국내 골프장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문제는 골프장 업계가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피와 부대비용을 너도나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골프장 업계 영업 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66개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지난해 합계 영업이익률은 39.7%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보다 17.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대중제는 48.6%, 회원제는 24.3%로 대중제 골프장의 호황이 두드러졌다. 레저산업연구소는 그린피와 카트피 인상, 늘어난 골프장 이용객수 등이 실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년간 퍼블릭 그린피 인상률은 주중 29.3%, 토요일 22.0%에 달했다.

골프인구는 2021년 기준 564만1000명으로 2019년 469만6000명 대비 20.1%(94만5000명)로 증가하며 5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해 2030세대 골프인구는 전년대비 35% 늘어난 115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려온 골프장들이 최근 물가상승 분위기에 슬쩍 올라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 골프장에 부여한 세금감면 혜택을 전면 철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소비자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만든 퍼블릭 골프장임에도 간단하게 식사하면 주말 4인 기준 150만원 가까이 든다"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그린피와 부대비용을 계속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제도적으로 몰염치한 가격 인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 1

☞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순항… 내년 착공

▲...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시흥시와 서울대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의료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부 총사업비 심의 의결, 국토부 입찰 방법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우선시공분 착공으로 첫 삽을 뜨고, 2023년 본 공사분 착공 후 2027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8백 병상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총사업비 5,31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흥시 배곧동 248번지 일원 6만 7천여㎡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병상 600개, 특화 병상 200개를 갖춘 대형종합병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기 서남부권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실용적 진료-연구 융합 모델을 도입해 또 하나의 서울대 분원이 아닌 미래 의료 개척을 위한 연구진료 일체형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시 ‘K-골든코스트’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교육·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흥시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와 함께 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의 청사진을 그렸고, 2021년 4월 병원 건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왔다.

김성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중부일보

┗☞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문화재청,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강릉 숲길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리 동구릉 숲길을 비롯한 조선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한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배우 강석우가 쓴 창작 가곡들 내달 정동극장 무대에

▲... 서울=연합뉴스) 국립정동극장이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시를 노래하는 가곡 with 강석우' 콘서트를 정상급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무대에 올린다고 17일 밝혔다. 공연에는 배우 강석우가 직접 작사·작곡한 창작 가곡 7편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사진은 '시를 노래하는 가곡 with 강석우' 포스터. 2022.5.17 [국립정동극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서 연주하는 첼리스트 문태국

▲... (브뤼셀 AFP/벨가=연합뉴스) 첼리스트 문태국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플라제 콘서트홀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에서 연주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정치관련 소식 ☜┛

☞ 권토중래’ 제종길·이민근, 4년 만에 설욕 벼른다

▲... 지난 선거 패배 쓴 맛 본 두 후보, 與野 시장 후보로 확정

경인일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諸 40%·李 38.8%

갈라진 지지 세력이 변수…‘통합’ 없인 승리 장담 못해

제종길 전 안산시장(사진 왼쪽)과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제종길·이민근 후보 제공

이민근 전(前) 안산시의회 의장(안산시장 후보)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오는 6월 1일 치러질 ‘6.1지방선거 안산시장선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민근 전 의장은 지난 9~10일 이틀 간 진행된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석훈 ▲김정택 ▲양진영 ▲홍장표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후보자추천서를 받고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제종길 예비후보(전 안산시장)를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여야 안산시장 후보에 각각 이민근·제종길 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두 후보는 4년 만에 지난 지방선거의 아픔을 설욕할 기회를 맞게 됐다.

이민근 후보는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당시 56.13%의 득표를 얻은 현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져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영업자, 사단법인 이사장 등을 거치며 밑바닥에서부터 재기의 힘을 키워왔다.

제17대 국회의원과 민선6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제종길 후보 역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연임시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아쉽게 당 공천에서 윤화섭 시장에게 밀려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제 후보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위원장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해 왔다.

현재 안산시장선거 판세는 제종길 후보와 이민근 후보 간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각각 40% 대 38.8%로 1.2%p차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두 후보 중 한 명은 4년 전 아픔을 딛고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 무소속 안산시장 후보인 윤화섭 시장이 민주당 안산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센배제)된 이후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안산시호남향우회 조직은 민주당 소속의 제종길 후보를 지지하는 부류와 호남 출신의 무소속 윤화섭 후보를 지지하는 부류로 양분된 상황이다.

특히 김재열 안산시호남향우회장은 지난 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산시장 후보 중 윤 시장만 유일하게 호남인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호남향우회는 당락에 상관없이 윤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지역인사는 “현재 안산시에 거주 중인 호남인들은 안산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약 30만명에 이른다”며 “호남향우회가 윤화섭 후보 지지를 천명하고, 윤 후보 역시 완주 의지가 확고한 현재 구도로선 이민근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민근 후보 역시 경선 과정에서 절반을 넘는 권리당원 지지율에 더해 종합 4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지만, 함께 경쟁한 예비후보들과 ‘원팀’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장 경선에서 이민근 후보와 경쟁한 ▲김정택 ▲김석훈 ▲양진영 ▲홍장표 예비후보 중 김정택·양진영 예비후보는 이민근 후보를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김석훈·홍장표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인사는 “후보로 최종 확정된 만큼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민근 후보가 다른 예비후보 지지층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로 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민근 후보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두 분의 예비후보도 우리 정당의 큰 기둥이신 만큼 삼고초려의 자세로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오만학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안산타임스

☞ 맨발에 슬리퍼, 쪼그려 앉아 책보기…‘자유인’ 文 전 대통령 일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서재에서 쪼그려 앉은 채 책을 보고 있다. 평산마을 비서실 제공

▲... 평산마을 비서실’ SNS로 文 전 대통령 일상 공개

반려견과 산책, 서재에서 독서하는 모습 등 담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 토리에게 먹을 것을 건네고 있다. 평산마을 비서실 제공

임기를 마치고 낙향한 지 일주일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상이 공개됐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17일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4장을 전했다.

비서실은 “귀향하시고 일주일이 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재 정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전했다. 또 “마루, 곰이, 송강이, 다운이, 토리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해 질 무렵엔 나무에 물주기를 잊지 않으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서재에서 쪼그려 앉은 채 책을 보고 있다. 평산마을 비서실 제공

비서실이 올린 첫 번째 사진에서 문 대통령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사저 서재에 쪼그려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또 길가에서 쪼그려 앉아 반려견 토리에게 먹을 것을 내밀거나, 사저 인근에서 토리와 산책하는 모습도 전했다. 사저 앞마당에 심어진 나무에 물을 주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페이스북에 “양산 덕계 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면옥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이라며 주말의 일상을 전했다.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사과했다.

이가현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KUKMINILBO

☞ 답변하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입당원서 받는 이준석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대전시의원들의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다시한번' 선거 승리 외치는 민주당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17일 대전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필승결의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자들과 선거 승리를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다짐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들이 17일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주요당직자-후보자 연석회의에서 다짐의 말을 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정책요구서 전달받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철기 의장으로부터 정책요구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쉽지 않은 휠체어 이동'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인 '밝은 내일 IL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6·1 지방선거 출마자 장애인 이동권 체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동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 등이 체험에 나섰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텅 빈 국토위 야당 의원석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지 않겠다며 퇴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총리직무대행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5.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신임 UAE 대통령에게 조의 표하는 장제원 대통령 특사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사절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장제원 대통령 특사(앞줄 오른쪽)가 16일(현지시간) UAE 알 무슈리끄 궁에서 개최된 고(故) 할리파 대통령 조문 행사에 참석,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 대통령(앞줄 왼쪽)에게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2022.5.17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넥타이 푸는 오세훈 후보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를 들으며 넥타이를 풀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이재명 등판에도… 민주 “이러다 서울·경기·인천 다 망한다”

▲... 박완주 사태로 크게 실점’ 분석

이재명 등판도 힘 못써 위기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이겼던 경기와 인천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2.4%의 지지를 얻어 송영길 민주당 후보(27.2%)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7.2%,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34.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39.6%)가 박남춘 민주당 후보(32.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경기지사 자리까지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서울과 인천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대로 가면 경기도 선거도 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당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태가 수도권 부동층 표심을 흔드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박 의원 사건이)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실점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몇 점이나 잃게 될 것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선다”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밀리는 이유가 박 의원 사태 때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에서 진다면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후보로선 본인 선거(계양을 보선)에서 이기더라도 안방을 내준 것이어서 사실상 선거 패배나 다름없다. 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이 전면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내주면 당권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기와 인천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직 묘수가 없어 보인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도 정부 몫이고, 한·미 정상회담도 여당 호재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이 후보 개인기나 국민의힘 ‘똥볼’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KUKMINILBO

┗☞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어제 신규 발열자 23만여 명..사망 6명 늘어 62명(2보)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날인 17일 기준 신규 유열자(발열자)가 23만288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의 누적 발열자가 171만5950여 명이 됐다고 전했다. 누적 사망자는 62명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1

☞ 코로나 확산 속 약품 처방하는 평양 약국 직원들

▲... (평양 AP=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대성구에서 16일 의약품관리소(약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날 신규 발열자는 26만9천여 명, 사망자는 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통행 막은 평양 거리

▲...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되면서 평양에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격폐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속에는 가로수를 테이프로 묶어 행인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2.5.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마스크 겹쳐 쓴 북한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협의회를 연 뒤 평양 시내 약국들을 직접 시찰했다고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두 장 겹쳐쓰고 약국을 둘러보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2022.5.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북한 코로나19 지역별 신규 발열자 현황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신규 발열자가 40만명에 육박했고, 8명이 사망했다. 특히 평양의 발열자는 하루 동안에만 20만명이 넘어, 13개 직할시 및 도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생활용품 원자재 매입 가격 상승 압박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사태 등으로 화장품과 비누 등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주원료인 팜유와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GS리테일, 즉시 장보기 '요마트' 시작

▲... (서울=연합뉴스) GS리테일이 17일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해주는 '요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마트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즉석식품, 잡화 등 1만여개 먹거리와 생필품을 판매한다. 사진은 요마트 홍보 이미지. 2022.5.17 [GS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LG전자, '휘센 오브제컬렉션 엣지' 출시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공기 흡입구 전면 배치로 이중창 바깥쪽 설치가 가능한 에어컨 돌출을 최소화한 창호형 에어컨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엣지'를 17일 출시했다. 사진은 '휘센 오브제컬렉션 엣지'. 2022.5.17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쌍용차, J100 차명 '토레스' 확정

▲... (서울=연합뉴스) 쌍용차가 프로젝트명 'J100'으로 개발해 온 신차명을 토레스(TORRES)로 확정,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쌍용차 토레스. 2022.5.17 [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코스피 상승 마감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86포인트(0.92%) 오른 2,620.44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1원 내린 1,275.0원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9.73포인트(1.14%) 오른 865.98로 마감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거리두기 해제에 숙취해소제 시장 회복세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폐지 등에 힘입어 숙취해소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HK이노엔의 '컨디션'의 경우 올해 3∼4월 월평균 매출이 1∼2월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동아제약의 '모닝케어'는 4월부터 매출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CU 명륜성대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절벽처럼 떨어진 루나

▲...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오른쪽 화면)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코스피 기관 매수세로 상승 출발,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거래 중인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2,610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정도 떨어진 1,278원에서 거래 중이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삼성전자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022년형 무풍에어컨 인기에 힘입어 광주사업장에 위치한 에어컨 생산라인을 2월부터 풀가동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생산하는 모습. 2022.5.17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지구촌 소식 ☜┛

☞ 시속 1천km로 수직 추락한 中여객기 원인, '조종사 고의'에 무게

▲... WSJ "블랙박스 분석 결과 기계 결함 아닌 고의 추락 가능성"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파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신화통신 제공)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지난 3월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고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동방항공 MU5735 여객기 추락 원인에 대해 미국 당국이 이 같은 예비 분석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항공사고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했다. 사고가 난 동방항공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지난 3월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우고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는 도중 추락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조종사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특히 당시 여객기가 음속과 비슷한 시속 1천km의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추측의 근거로 사용됐다.

중국 당국은 고의 추락설이 유언비어라면서 인터넷을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관련해 소식통은 "조종석에 앉은 누군가가 명령한 대로 비행기는 움직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국은 조종사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가능성 외에도 누군가 조종석에 난입해 추락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는 중국 당국은 지난달 추락사고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블랙박스 손상이 심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중국 당국도 추락한 동방항공 여객기에 기계적 문제점이나 통신 이상 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중국 당국은 조사에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사고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항공은 조종사의 고의 추락 가능성에 무게를 둔 미국 전문가들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식적인 추측은 사고 원인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응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부상 전우 들것에 실어 아조우스탈 빠져나오는 우크라군

▲... (마리우폴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7일(현지시간) 부상한 전우를 들것에 실은 채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거 중인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을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의료시설로 이송하기로 우크라이나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판매 금지]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나토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는 스웨덴 외무장관

▲... (스톡홀름 로이터=연합뉴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수도 스톡홀름 외무부에서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오랜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지키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나토와 협력 관계만 유지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국민 여론이 나토 가입에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고, 결국 나토 가입 신청을 결정했다. [TT 통신 제공. 광고 및 판매 금지]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팜유 수출 중단에 항의하는 인도네시아 농민들

▲... (자카르타 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경제조정부 청사 앞에서 팜 재배 농민들이 정부의 팜유 수출 중단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수출로 인해 내수시장의 식용윳값이 치솟자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인플레 심화로 '스티커 쇼크' 직면한 미국인들

▲... (아나폴리스 AFP=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타깃 매장에서 16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쇼핑 카트를 몰고 식품 매대 통로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인플레인션이 심화하면서 올여름 '스티커 쇼크'(예상 밖의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를 맞이할 전망이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무기 공장 방문해 대전차미사일 살펴보는 존슨 영 총리

▲... (벨파스트 로이터=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들과의 협의를 위해 벨파스트를 방문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무기 제조사 탈레스의 벨파스트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가 들고 있는 차세대 경량 대전차미사일(NLAW)을 살펴보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터키 이스탄불 사원 위로 떠 오른 붉은 슈퍼문

▲... (이스탄불 AP=연합뉴스) 터키 이스탄불의 관광명소인 하기아 소피아 사원 상공에 16일(현지시간) 개기월식의 영향으로 붉은빛을 띤 보름달이 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 석달만에 탈환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양국 국경에 도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나토 가입 주요 절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스웨덴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스웨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전날 나토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역대 미국 대통령 DMZ 방문 일지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로 잡힌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촉구'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연예소식 ☜┛

☞ "결혼 후회" 김승현 부모 녹화 중 몸싸움까지…손녀는 오열


▲... /사진=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KBS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에 동반 출연했던 배우 김승현의 부모가 극한의 갈등을 보이며 '황혼 이혼' 위기를 맞았다.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조부모의 모습에 손녀인 김승현의 딸은 오열했다. 지난 16일 방영된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1회의 방송 말미에는 김승현의 부모인 김언중, 백옥자가 두 번째 의뢰인 부부가 출연하는 모습이 예고로 등장했다.

김언중·백옥자 부부는 앞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아들 김승현과 함께 출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이들 부부는 '톰과 제리'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그러나 오은영 리포트의 예고 영상에는 김언중·백옥자 부부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아내 백옥자가 "나한테 충격 좀 그만 줘. (내 몸이) 병X 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남편 김언중은 "자기 기분 나쁘면 남편 대접은 했어?"라고 맞서며 대립을 이어갔다.

결국 이들 부부는 방송을 위해 카메라로 녹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결혼 후회한다. 혼자 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혼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각한 수위로 다툼을 벌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 김승현은 한숨을 내쉬었고, 20대 초반의 손녀는 조부모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올해로 결혼 43년 차를 맞았으나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김언중·백옥자 부부. 오은영 박사 역시 부부의 모습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오은영 리포트는 의뢰인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이 스튜디오에서 오은영 박사와 직접 만나 부부 갈등의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30분 방송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한국 영화산업 4월 매출액 304억원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극장가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지난달 영화산업 매출이 한 달 새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매출액은 304억 원으로 3월에 비해 12.6%(34억 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9.2%(69억 원)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LA 다저스타디움서 미국 국가 부르는 알렉사

▲... (로스앤젤레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재미교포 출신 K팝 가수 알렉사(25)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 시작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년 국내 음악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했던 알렉사는 지난 3월 미국 NBC에서 방영된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에서 오클라호마주 대표로 참가해 우승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https://img5.yna.co.kr/photo/yna/YH/2022/05/17/PYH2022051711390001300_P4.jpg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가수 이수영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열 번째 정규 앨범 '소리(SOR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스포츠 소식 ☜┛

☞ 인천 김동헌·안산 이승빈, '골키퍼 선방지수' K리그1·2부 1위

▲... 인천 김동헌(왼쪽)과 안산 이승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수치화한 ‘선방지수’를 도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골키퍼의 활약상을 나타내는 ‘골키퍼 선방지수’를 소개하며 순위를 발표했다.

선방지수는 최근 K리그에 도입된 ‘기대 득점(xG)’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대 득점은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뜻한다. 이를 유효슈팅으로 한정한 ‘유효슈팅 내 기대 득점(xGOT·Expected Goal on Target)’이 선방지수 산출의 기반이 된다.

xGOT 값이 클수록 해당 상황에서 기록된 슈팅의 질이 좋았다는 뜻이고, 골키퍼로선 그만큼 막기가 어려웠다는 의미가 된다. 특정 경기나 기간 중 골키퍼가 맞이한 xGOT 값을 합한 뒤 여기서 실제 기록한 실점을 뺀 값이 선방지수로 명명됐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동헌이 이번 시즌 K리그1 1∼12라운드에서 7경기 이상 출장한 골키퍼를 대상으로 선방지수를 집계한 결과 3.54로 1위에 올랐다. 김동헌은 이번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40차례 유효슈팅을 맞이했는데, xGOT 합계가 12.54였다. 실점은 9골을 기록했다.

김동헌에 이어 FC서울의 양한빈이 3.09,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동준이 2.71, 대구FC의 오승훈이 2.71로 뒤를 이었다. 15라운드까지 치러 8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가 대상이 된 K리그2에선 안산 그리너스의 이승빈이 6.56으로 선방지수가 가장 높았다. 2위는 부천FC의 최철원(3.86)이었다.

프로축구연맹은 단순 수치를 넘어 경기력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경기 기록지에 기록되는 ‘공식 기록’, 각종 분석으로 수집하는 ‘부가 기록’ 등 양적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주관적 평가를 결합한 ‘질적 데이터’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향후 팀의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는 ‘압박지수’도 월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창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중부일보

☞ 승리자축하는 KIA 선수들

▲...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한 KIA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정지웅 프로, KPGA 스릭슨투어 6회 대회 우승

▲... (서울=연합뉴스) 17일 전라북도 군산CC에서 열린 2022 KPGA 스릭슨투어 6회 대회에서 우승한 정지웅 프로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5.17 [K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활시위 당긴 안산

▲...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광주 양궁 월드컵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식연습하고 있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17년간 헌신했던 유벤투스 떠나는 키엘리니

▲... (토리노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유벤투스 대 SS 라치오의 경기 도중 유벤투스의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가운데·37)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키엘리니는 2005년부터 17년 동안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며 유벤투스의 9시즌 연속 우승 당시 주전으로 활약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달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키엘리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로 이적할 전망이다. 2022.5.1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2021-2022 EPL 팀 순위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아스널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의 고비에서 연패에 빠지며 손흥민(30)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토트넘은 최하위(승점 22) 노리치 시티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아스널은 16위(승점 36) 에버턴과 맞붙는다. 토트넘은 노리치 시티와 비기기만 해도 UCL 출전권을 가져갈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오늘의 재테크 ☜┛

☞ 코인 상폐` 제도·법조차 없어…이대론 제2 루나 언제든 나온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한 `루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약세장이 이어지는 등 가상자산업계 전반에 여파가 발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묻지마 상장폐지에 눈물

상장도 폐지도 법적 기준 없이

거래소 자체기준으로 결정

예측 불가능해 투자자들 혼란

1년간 코인 7개중 1개꼴 상폐

금융당국, 거래소 긴급점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속도낼듯

# 40대 투자자 A씨는 지난해 초 투자하고 있던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을 지웠다. 투자 수익률이 궁금해진 A씨는 약 반년 만에 다시 앱을 깔고 계좌를 열어본 뒤 충격을 받았다. 투자한 코인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상장폐지 이유를 묻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락했지만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정리매매 기간도 일주일밖에 주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코인 시장 규제를 위한 법과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코인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투자자 측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코인 거래소들은 대부분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 내부 기준은 외부에 공시된 바 없다.

상장과 상장폐지의 근간이 되는 건 각 코인 프로젝트가 발행한 '백서'다. 백서는 해당 코인의 알고리즘과 발행 계획, 사업모델이 모두 설명된 일종의 코인 헌법이다. 하지만 백서(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백서를 수시로 변경한 코인도 상장이 결정되는 등 문제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이 애초에 부실한 코인을 상장시킨 것이 문제"라며 "상장 근거가 없는 코인을 수수료 수익 때문에 대거 상장시켰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폐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을 일방적으로 대량 상장폐지한 건 종종 있는 일이었다. 국내 거래소들이 지난해 9월 말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같은 해 6월 잇달아 대량 상장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18일 업비트는 코인 32종을 한번에 상장폐지했다. 당시 업비트는 일주일 전인 6월 11일 코인 5종의 원화시장 상장폐지와 함께 총 25종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공지했다. 당시 거래되던 코인 178종 가운데 약 20%에 해당한다.

갑작스러운 공지였기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됐다. 지난해 6월 업비트가 상장폐지한 코인 중 하나인 피카코인은 블로그를 통해 긴급 공지사항을 올리고 상장폐지 결정 전날 밤늦게 업비트에서 피카코인 거래 지원 종료 통보 메일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피카코인은 업비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상장폐지와 동시에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도박판'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논란이 됐다. 실제 지난해 6월 업비트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당일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엔도르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10.8원을 기록해 이날 오전 9시보다 27% 이상 급락하는 등 해당 코인은 대체로 10% 넘게 하락했다. 반면 이그니스는 같은 시간 67.4원을 기록해 무려 42% 넘게 폭등했다. 빗썸도 같은 달 17일 4종의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했다. 코인빗은 8종, 포블게이트도 3종을 상장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직전이거나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가상자산들의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일명 '상폐빔'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린 뒤 대량 매도해 손해를 줄이겠다고 작전을 벌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세가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발견한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위해 매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세는 더 올라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챙긴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뒤늦게 매수 대열에 합류한 개미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이다.

코인업계는 결국 가상자산업권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13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5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코인 발행은 물론, 상장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보고서에는 코인 상장이나 유통 관련 규제를 민간에서 만든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도 기자 /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매일경제

☞ 퇴직금,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 5·55를 기억하세요


▲... [한화생명 은퇴백서]

연금 재테크, 공부합시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CFP)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퇴직을 앞둔 예비 은퇴 생활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연금 재테크 핵심을 정리해 봤다.

/그래픽=김성규

◇연금 소득도 자가진단 필요

은퇴 후 소득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 연금 소득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나오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퇴직 후에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금 소득은 얼마나 될까?

개인별로 준비된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를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계약 정보와 매년 받을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총 90개 연금 사업자가 정보를 알려준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코너에 접속하면,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 접속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본인 직장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직접 가입한 개인연금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의미가 뭘까? 매월 나눠서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일부터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해야 연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연금 수령 한도에도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만약 1억원이 연금 계좌에 있다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한 해 1200만원까지 받아야만 연금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찾더라도 이 한도를 지켜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 조건(가입일 5년, 만 55세)이 되는 첫해가 연금 수령 1년차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인출할 수 있다. 가령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로 연봉의 12.5% 이상 지출)이 필요한 상태, 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55세가 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퇴직연금과 달리 연금저축 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적립금 인출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건강한 삶을 위하여 ☜┛

☞ 에어컨 냄새 원인은 곰팡이, 계속 마시다간

▲... …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에어컨

에어컨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의 원인은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일 가능성이 크다./사진=헬스조선 DB

날이 더워져 슬슬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한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나는 퀴퀴한 냄새는 대부분 곰팡이가 원인으로 계속 마시다간 호흡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퀴퀴한 곰팡내는 곰팡이가 대사하면서 발생시키는 유기효소가 원인이다. 한 마디로 곰팡이가 호흡하고 내뿜는 기체 형태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곰팡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번식했다는 신호다. 에어컨 내부는 곰팡이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가습기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레지오넬라균은 사람에게 레지오넬라 폐렴 등을 유발한다. 굳이 레지오넬라균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곰팡이 포자에 노출되면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생길 수 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곰팡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곰팡이가 소량 증식할 때는 유기효소의 양이 적어서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또 좁은 에어컨 속에 갇혀 있던 곰팡내가 넓은 공간으로 퍼지면서 냄새가 옅어지고, 코가 그 냄새에 적응할 수도 있다.

에어컨 속 곰팡이를 없애려면 사용 전 청소는 필수다. 필터를 전용 세척제로 청소해주는 게 좋다. 세척 후에는 햇빛에 충분이 말려야 곰팡이를 사멸시킬 수 있다. 사용 습관도 중요하다. 에어컨은 가동 중 실내 공기를 내부에 가두는데 이때 습기 및 실내 오염물질이 들어간다. 내부에서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나중에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다시 방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에어컨은 사용 후 송풍 모드로 10~20분 정도 내부를 건조시킨 다음에 전원을 끄는 게 좋다. 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오늘의 운세 ☜┛

☞ 오늘의 운세 (2022년 5월 18일 水)

▲...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Click! 개인별 오늘의 운세 보기. 클릭

▒☞ 오늘의 날씨 ▒☞ 오늘의 스포츠 ▒☞ 오늘의 운세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