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문제 질문드립니다.

[꽁치와두부조림]

광수쌤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문제에서 판례는 파기환송된 경우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항소취하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은 항소인이 선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제1심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어 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1심판결이 유리한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킴이5.]

대법원에서 파기할때
이미 어떤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판결할지
나와요 그게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 이리고 햇습니다

[꽁치와두부조림]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파기할때 내용이 담겨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