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와 협상은 가능하다, 비관하지 말라" 정치학자가 밝혀낸다

[お持て成し]

"트럼프와 협상은 가능하다, 비관하지 말라" 정치학자가 밝혀낸다 / 12/26(목) / Forbes JAPAN

2024년 12월 24일 발매의 「Forbes JAPAN」2월호에서는, 국내외의 현인들에 의한 「2025년 총예측」을 특집. 제2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5년 1월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또, 가속하는 인구 감소 속에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A·로빈슨을 시작으로 마르쿠스·가브리엘, 이시구로 히로시, 카와베 켄타로, JO1 등 국내외의 연구자·경영자·아티스트 등 각계의 일인자를 인터뷰. 거기서 보이는 미래로부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을 그려낸다.

분단이 진행되고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미국, 이에 농락당할 수 있는 세계 국가들. 트럼프 승리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의도, 그리고 정치 실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기예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세계의 장래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옥스퍼드대에서 비교민주제도론을 연구하는 기예 정치학자 벤 안셀 교수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다섯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스나하라 요스케감역아스카 신사)의 저자이기도 한 그에게 얘기를 들었다. 

── 트럼프 승리의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 벤 안셀(이하 안셀)

미 연방의회 습격사건이나 여러 형사사건에서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왜 이길 수 있었을까. 답은 미국의 양극화에 있다. 미국에서는 좌우 양극화가 진행돼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각각 유권자의 47%다. 즉, 대통령 후보자는 나머지 6%의 무당( 無党)층의 표를 요구해 싸우는 것이다. 

그 무당층이 트럼프에게 흘러간 이유는 체감경기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나 법의 지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은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제야, 바보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트럼프에게는 우선 물가를 낮춰달라고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다음 요인은 이민에 관한 질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미국인 대부분은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과 이민의 대폭 감소를 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진보주의자들을 때려눕히기를 원하는가? 아마, 「워크(의식 높은 계)」문화를 후퇴시켜 주었으면 하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양성 추진 등의) 워크 정치에 대한 반발이 트럼프의 승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무당층은 세상이 한 방향으로 너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트럼프 당선인은 과격한 발언으로 미국 사회의 분단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 의하면, 미 연방 의회에서는 1970년대 이후, 분단이 진행되었다죠(제3장).

- 안셀

분단이 심화되는 요인 중 하나가 미국 대선 본선 전 경선이다. 각 당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후보자가 늘어난다.

2009년 시작돼 한동안 이어진 풀뿌리 운동 티파티(다모임당) 등 56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운동이 공화당의 우경화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최근 46년 사이 민주당도 좌경화됐다.

── 교수는 저서에서 강한 리더십을 찬양하는 구미 포퓰리즘의 대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제4장).

- 안셀

요즘 포퓰리즘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로 우선 냉전 종식을 들 수 있다. 소련이라는 뚜렷한 적이 있던 시대에는, 미영·불독등에서, 반체제·반정부를 내거는 포퓰리즘은 일어나기 어려웠다. 또 포퓰리즘의 대두에는 지난 2030년 냉전 종식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엘리트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 화성 미션에서 '다시 위대하게'

── 트럼프 행정부 부활은 유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 안셀

만약 지도자 자신이 트럼프 복권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럽에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국민에게 지지받고 있는 국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교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면 복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 트럼프 부활로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셀

일본의 리스크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일의 경제관계가 불안정해져 일본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다. 트럼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약화시킨다. 

일본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총리는 그 대가로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 화성 미션으로 '다시 위대하게'

──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왜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까요?

- 안셀

실리콘밸리의 테크계 기업가는 원래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공화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테크 기업이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만큼 대기업 해체나 규제에 관심이 없다.

사내 문화투쟁도 배경이다. 젠더 인종 평등 다양성 등 테크 대기업 직원들이 좌경화하면서 노사 간에 문화적 격차가 생긴 것이다. 머스크는 직원들의 '워크'화를 싫어하며 우경화했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효율화부(DOGE) 수장으로 뽑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언제까지 마스크를 붙잡아 둘 것인가다. 머스크는 트럼프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는 머스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머스크는 1년도 안 돼 도지의 일에 질릴 것이다. 

트럼프는 제1차 정권에서 「우주군」을 창설했지만, (미 우주 개발 회사 스페이스 X를 인솔하는) 머스크에게 화성에의 미션을 제안하는 것은 아닌가. 화성 미션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 DOGE에서는 대규모 세출 삭감과 연방 정부 기관의 축소 등이 예상됩니다.

- 안셀

머스크는 2024년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DOGE를 이끈다. 둘이서 담당하니 정치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문제는 세출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이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회가 삭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세출 삭감은 쉽지 않다. 

── 정치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함정을 분별하는 법'과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죠.

- 안셀

양극화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사태가 악화된다.

── 트럼프 행정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 안셀

트럼프를 훌륭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세계의 장래를 비관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정치인보다 정치적이다. 교섭이나 솔직한 논의를 선호한다.

민주주의의 실천에는 민주주의가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는 실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가 외교를 딜(거래)처럼 보고 있다면 다른 나라도 딜 외교를 펼치면 된다. 수동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가능하다. 

벤 안셀◎1977년생.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5세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에 취임. 전문은 비교민주제도론. 저서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5개의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아스카 신사)에서는 분단과 격차의 기원을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기능시키기 위한 구체책을 제안한다. 

히다미사코

https://news.yahoo.co.jp/articles/d4227845d08d14f78a53d25e8156dd2f5138921e?page=1

「トランプとの交渉は可能だ、悲観するな」　政治学者が解き明かす（Forbes JAPAN） - Yahoo!ニュ

「トランプとの交渉は可能だ、悲観するな」　政治学者が解き明かす
12/26(木) 15: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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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JAPAN
イラスト＝ガイ・シールド

2024年12月24日発売の「Forbes JAPAN」2月号では、国内外の賢人たちによる「2025年総予測」を特集。第2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する25年1月以降、世界経済はどうなるのか。また、加速する人口減少のなかで、日本経済はどう変化するのか。今年のノーベル賞受賞者ジェイムズ・A・ロビンソンをはじめ、マルクス・ガブリエル、石黒浩、川邊健太郎、JO1など国内外の研究者・経営者・アーティストなど各界の第一人者にインタビュー。そこから見えてくる未来から、今を生きる私たちにとっての「希望」を描き出す。

分断が進み、保護主義が勢いを増すアメリカ、それに翻弄されかねない世界の国々。トランプ勝利の受け止め方やイーロン・マスクの政治介入の思惑、そして政治の失敗を回避するための方法を、気鋭の政治学者に聞いた。

「世界の行く末を悲観する必要はない。トランプとの交渉は可能だ」

こう話すのは、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で比較民主制度論を研究する気鋭の政治学者、ベン・アンセル教授だ。米国と積極的にディール外交を展開すべきだという。『政治はなぜ失敗するのか　5つの罠からの脱出』（砂原庸介・監訳、飛鳥新社）の著者でもある同教授に話を聞いた。

──トランプ勝利の要因をどうみますか。

ベン・アンセル（以下、アンセル）：米連邦議会襲撃事件や複数の刑事事件での起訴にもかかわらず、なぜ勝てたのか。答えは米国の「二極化」にある。米国では左右の二極化が進み、共和党と民主党の支持層は、基本的にそれぞれ有権者の47％だ。つまり、大統領候補者は残り6％の無党派層の票を求めて戦うわけだ。

その無党派層がトランプに流れた理由は景況感にある。大半の人々は民主主義制度や法の支配など気にかけない。米国は二極化しているからこそ、「重要なのは経済だよ、愚か者」となる。人々はインフレを嫌う。トランプには、まず物価を下げてほしいと望んでいるはずだ。

次の要因は移民に関する秩序だ。バイデン政権の不法移民対策は後手に回った。米国人の大半は、不法移民の強制送還と移民の大幅減を望んでいる。

有権者はトランプにリベラル派をたたきのめしてほしいのか？ たぶん、「ウォーク（意識高い系）」文化を後退させてほしいと感じているだろう。（多様性推進などの）ウォーク政治への反発がトランプの勝因だとは思わないが、無党派層は、世の中が一方向に進みすぎていると感じている。

──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過激な発言で米国社会の分断を加速させた、という批判があります。『政治はなぜ失敗するのか』によると、米連邦議会では1970年代以降、分断が進んだそうですね（第3章）。

アンセル：分断が深まる要因の一つが、米大統領選本選前の予備選だ。各党に大きな関心をもっている有権者が対象のため、極端な候補者が増える。

2009年に始まり、しばらく続いた草の根運動「ティーパーティー（茶会党）」など、5～6年前までは、ほぼすべての運動が共和党の右傾化によるものだった。一方、ここ4～6年で民主党も左傾化した。

──教授は著書のなかで、「強いリーダーシップ」を称賛する欧米ポピュリストの台頭について触れています（第4章）。

アンセル：昨今、ポピュリズムが人々の支持を得ている理由として、まず、冷戦の終結が挙げられる。ソ連という明確な敵がいた時代には、米英仏独などで、反体制・反政府を掲げるポピュリズムは起こりにくかった。また、ポピュリズムの台頭には、この20～30年間、冷戦終結でグローバル化が進み、国際エリートが世界を牛耳っているという認識が影響している。

火星ミッションで「再び偉大に」
──トランプ政権復活は、欧州でどう受け止められていますか。

アンセル：仮に指導者自身がトランプ復権をさほど歓迎しないとしても、欧州には、トランプ好きの国民に支持されている国家主義的かつ保守的な指導者が何人もいる。

欧州で、ウクライナ問題の膠着という認識が広がるなか、トランプが何らかの動き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のなら、返り咲きは必ずしも悪いことばかりではない。

──トランプ復活で、日本はどのような対応を迫られると思いますか。

アンセル：日本のリスクは、米中貿易戦争で日中の経済関係が不安定化し、日本企業が多大な損失を被ることだ。トランプは、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などを弱体化させる。

日本にも10％の追加関税を課す可能性がある。関税を避けるためには、日本の首相は、それと引き換えにトランプが何を求めているのか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火星ミッションで「再び偉大に」

──トランプ支持のイーロン・マスク米テスラ最高経営責任者（CEO）は、なぜ政治の世界に足を踏み入れたのでしょう？

アンセル：シリコンバレーのテック系起業家は元来、民主党とつながっていたが、共和党にシフトしている。テック企業が巨大化したからだ。共和党は民主党ほど大企業の解体や規制に関心がない。

社内の文化闘争も背景にある。ジェンダーや人種、平等、多様性など、テック大手の従業員が左傾化し、労使間で文化的格差が生じたのだ。マスクは従業員の「ウォーク」化を嫌い、右傾化した。

トランプはマスクを「政府効率化省（DOGE）」のトップに選んだが、問題は、トランプがいつまでマスクを引き留めておくかだ。マスクはトランプの私邸に滞在しており、トランプに近い人々からはマスクへの不満が噴出している。マスクは1年もたたずにDOGEの仕事に飽きるだろう。

トランプは第1次政権で「宇宙軍」を創設したが、（米宇宙開発会社スペースXを率いる）マスクに火星へのミッションを提案するのではないか。火星ミッションで「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ためだ。

──DOGEでは、大規模な歳出削減や連邦政府機関の縮小などが予想されます。

アンセル：マスクは、2024年の共和党予備選に出馬したビベック・ラマスワミとともにDOGEを率いる。ふたりで担当するのだから、政治闘争が起こるのは必至だ。そして、彼らの前に立ちはだかる問題は、歳出に関する大半の決定が議会によって行われることだ。議会が削減に応じない可能性もある。歳出削減は容易ではない。

──政治の失敗を回避するには、「罠を見分ける術」と「罠から逃れる方法」を学ぶという2つの選択肢があるそうですね。

アンセル：二極化などの問題を認識することが重要だ。問題が存在しないかのように振る舞っていると、事態は悪化する。

──トランプ政権をより良く理解するためのヒントをいただけますか。

アンセル：トランプを素晴らしいと感じる必要はない。だからといって、世界の行く末を悲観する必要もない。トランプは、大半の政治家よりも「政治的」だ。交渉や歯に衣着せぬ議論を好む。

民主主義の実践には、民主主義がオバマのような大統領を生み出すのと同様にトランプのような大統領も生み出す、という事実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は実に予測不可能で不確実性に満ちているが、パニックに陥る必要はない。彼が外交を「ディール（取引）」のごとくみなしているのなら、他国もディール外交を展開すればいい。受け身でいる必要はない。トランプとの交渉は可能だ。

ベン・アンセル◎1977年生まれ。ハーバード大学で博士号を取得し、35歳で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教授に就任。専門は比較民主制度論。著書『政治はなぜ失敗するのか 5つの罠からの脱出』（飛鳥新社）では分断と格差の起源を掘り下げ、民主主義を機能させるための具体策を提案する。

肥田 美佐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