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6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 6 Ⅱ 헌법의 특성 … 6 Ⅲ 헌법의 해석 … 13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0 Ⅴ 헌법의 수호 … 3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 3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34 Ⅰ 헌법사 … 34 Ⅱ 헌법의 적용범위 … 40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7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7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11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11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1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27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3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37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46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 146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6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16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168 제2절 평등권 … 203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23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238 Ⅰ 생명권 … 238 Ⅱ 신체의 자유 … 24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30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7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15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 333 Ⅳ 주거의 자유 … 340 Ⅴ 통신의 비밀과 자유 … 34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353 Ⅰ 양심의 자유 … 353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 36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 37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 398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424 Ⅰ 재산권 … 424 Ⅱ 직업선택의 자유 … 452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480 제1절 참정권 … 480 Ⅰ 정치적 자유권 … 480 Ⅱ 직접참정권 … 483 Ⅲ 간접참정권 … 487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501 Ⅰ 청원권 … 501 Ⅱ 재판청구권 … 509 Ⅲ 국가배상청구권 … 532 Ⅳ 형사보상청구권 … 53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544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552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52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564 Ⅲ 근로의 권리 … 577 Ⅳ 근로3권 … 585 Ⅴ 환경권 … 595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600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10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 616 CHAPTER 02 선거제도 … 635 CHAPTER 03 공무원제도 … 656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 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