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본의 '버블경제(Bubble Economy)'는 채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본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선사했다.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속칭 '부동산·토지 신화'가 천국이었다면, 그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신화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후 찾아온 '헤이세이 10년 불황'은 지옥이었다.
국내언론에서도 '버블'이라는 용어를 숱하게 쓴다. 특히 요즘처럼 이상하리만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일본 버블경제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해설이다.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버블은,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2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사과가 갑자기 1천원, 1만원에 거래된다는 것이다. 왜 거래가 될까? 1만원에 사더라도 1만 2천원에, 또 1만 2천원에 산 사람들은 다시 1만 4천원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으니까 너도나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2만원에 산 사람이 더이상 2만 2000원에 팔 수 없다. 이 때 팽창할대로 팽창했던 비누방울이 비로소 터진다. 2만원에서 200원을 뺀 1만9800원이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거품(버블)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투기도 현상적으로는 당시의 일본과 비슷하다. 가격과는 상관없는 '구매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너도나도 프리미엄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피라미드의 최정점, 아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마지막 구매자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 일본은행이 2006년 5월 9일 발표한 <일본의 버블시기 전후의 경제 물가동향 보고서> 에서 발췌한 그래프. 위로부터 주가, 지가, 외환율.
일본의 버블경제, 그리고 비참한 몰락
1985년 9월 22일 선진 5개국(미국·영국·서독·일본·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외환레이트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프라자합의(Plaza Accord)라 불리는 이 합의는, 미국이 자신들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율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경우 1달러에 250엔을 기록했던 것이 합의문이 도출된 그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1년 후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지는 사상 최대의 엔고(円高)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출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전후 줄곧 중앙집권적 금융정책을 행해왔던 일본정부가 프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円高)현상에 타격을 받은 수출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바람에 시중 은행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장으로 빠져나온 자금은 일본경제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수출중심의 제조업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엔고(円高)현상으로 수출제조업이 저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폭등하는 주식시장과 프리미엄이 붙는 부동산 시장은 매력적이었다.
89년 주식버블 피라미드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 닛케이지수(일본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3만 9천엔을 기록했다. 버블이 시작될 무렵 닛케이지수가 1만이었고, 현재 약 1만 6천엔대에서 오고가는 것을 본다면 이 지수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부의 금융정책 완화로 일반은행의 돈세례를 받게 된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은행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마구잡이로 돈을 풀었다. 50년짜리 '초장기 론', 2세대에 걸쳐 대출금을 갚아도 되는 '2세대론'들이 이 때 나왔고, 은행의 돈으로 이들은 토지와 부동산을 마구 사들였다.
이 시기 일본 전체의 토지가격 상승은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별로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에 지금도 그 때도 부동산 가격에 변함이 없는, 일본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골촌락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 부동산의 혜택(?)을 입은 도쿄·오사카·삿포로·나고야 등의 대도시와 그 인근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200%~900%에 이르렀다.
부동산버블 피라미드의 정점(91년)에 올랐을 때 도쿄 23개구의 땅값이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록펠러 센터를 2천억엔에 매수하기도 했다. 엔고현상을 이용해 아예 다른 나라의 부동산 매입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점은 당시에는 이같은 버블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버블시기에 대장성 관료로 일한 후, 지금은 무사시노시에서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와오(54)씨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체감경기가 좋았다. 또 기업들도 주식과 부동산의 시세차익 등으로 총자산액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제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분야, 특히 리조트 개발 등 서비스업의 확장에 나섰다. 당연히 고용이 늘어난다. 시간당 1500엔의 임금이 보통이었으니까. 또 디스인플레 때문에 물가도 오르지 않으니까, 아무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옥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 도쿄 중심지인 신주쿠, 시부야까지 약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고쿠분지, 무사시코가네이 일대의 단독주택 가격이 2천만엔(1억 6천만원)에서 4천만엔(3억 2천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 박철현
일본정부의 순간적인 판단착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버블은 그렇게 순식간에 터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어차피 경제의 총규모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 꼭대기의 근처까지 올라가면 서서히 눈치를 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 매입을 그만 둔다던가 하는 내부적 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버블을 그야말로 '펑' 터트렸다는 것이다.
그 정책이 바로 1990년 3월, 대장성 은행국이 발표한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해'라는 보고서였다. 은행을 대상으로 내려진 이 지침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관련 융자 '금지'였다.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오던 은행이 철퇴를 맞으면서 더이상 돈이 돌지 않게 되고, 은행들은 발빠르게 '현금' 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현금이 있을리 만무하다. 너나 할 것없이 은행 융자금을 갚기 위해 매물을 내놓지만 살 사람이 없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격하락이 뒤따르고, 융자금을 갚지 못한 기업과 사람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은행들은 파산의 길을 걸었다. 은행들의 연쇄도난은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지옥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 파산하거나 합병을 발표한 은행 및 신용금고는 줄잡아 50여개에 달한다. 지역은행 중 가장 자산규모가 컸다고 했던 홋카이도 탁쇼쿠 은행, 일본 최고의 신용기금라고 불리웠던 일본장기신용은행 등이 이 때 도산한 은행들이다.
게이오 대학의 카네코 마사루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일본재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대일무역적자를 만회하고자 힘으로 밀어붙인 '프라자 합의'가 버블경제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장 큰 주범은 '금융완화'를 계속해서 실시해 온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근대초창기에서 볼 법한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 버블경제을 초래한 것이다"
버블이 붕괴된 91년 이후 일본정부는 은행의 불량채권 문제를 해결과 금융기관 재생, 기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자등의 시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93~94년에는 실질 GDP가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치욕을 겪기도 한다.
갑자기 터져버린 버블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렸고,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 고쿠분지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의 전경. 요즘의 경기회복을 반영이라도 하듯 저녁 8시가 지나도 불이 켜져 있다.
ⓒ 박철현
문제는 사람의 욕구다
2005년 9월, 도쿄와 나고야의 공시지가가 예년에 비해 15%~30% 정도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학습효과가 효력을 발휘했는지 이 통계가 나오자마자 각 언론들은 '버블을 경계하자'는 경고문으로 지면을 채웠다.
일본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격차사회, 빈익빈부익부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닛케이지수와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나 검찰도 금융에 관해서는 철저하다. 주가조작이나 투기성 펀드, 이를테면 라이브도어와 무라카미 펀드의 내부자 거래(인사이딩)는 여지없이 수사망에 걸려든다.
결국 버블의 기억, 물론 달콤했던 천국이 아닌 끔찍했던 지옥의 기억이 현대 일본사회의 교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스루가다이 대학의 후루카와 테쓰오 교수는 버블경제가 파산한 직후인 1993년도에 <버블의 연구>라는 책을 내면서 부제로 '욕망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달았다. 그때 왜 그런 부제를 달았는지 물어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버블이든 뭐든 문제가 생겨난 곳에 가보면 그 원인이 전부 인간의 욕망, 욕구 때문에 생겨나더군요. 서로가 적당히 참으면서 살아가면 다들 행복해 질 수 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제를 붙였었는데, 요즘도 여전히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의 욕구인 셈이다. 한국의 부동산 열풍도 말이다.
출처 : 예전 오마이뉴스 자료
아래글은 소설같은 내용이지만 프라자합의에 대해 잘 나와있어
추가로 올려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과 엔케리트레이딩 청산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 올까요?
최근에는 좀 진정된 듯 합니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엔케리트레이딩 청산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잊어버릴만 하면, 간간히 한번씩 등장해서......당분간 괴롭힐 겁니다.
현재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위의 문제의 주범은 '거대금융자본'들 입니다.
우선 미국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자산의 40%를 차지하면서, 물건 팔아서는 항상
적자입니다. 전세계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8천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합니다. 8천억달러면,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의 1년 총생산액과
비슷합니다. 적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은......
매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미국은 버티고 있을가요?
저정도의 적자규모가 누적된다면, 상식적인 경제논리로는......
국가 부도가 나도 열번은 나는게 정상 아닐까요?
물건팔아서는 적자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전세계의 경제를 조절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 축적되는 부틀 통해 최강국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전세계를 상대로......'투기'를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면
될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세력,기관,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크게 회자?榮?, 진짜 '투기'의 몸통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거대 금융자본 입니다. 유대계 금융자본이 주도를 하고 있지요.
이들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주도할까요?
과거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에는 각국마다 보호무역과 스스로 환율등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개방이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경계가 허물어 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거대금융자본들의 머니게임이 시작된 것이지요.
1985년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선진 서방 몇개국이 모여서, 환율을 조절합니다.
이른바 '1차 플라자합의'입니다. 이때의 합의의 근간은, 미국의 최대수출국이던 일본에
대한 엔화강세와 달라화약세 유도 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일본을
불러서는 호텔방에 가둬놓고 반강제로 패대기를 쳐 버립니다. 1$ 이 260 yen 이던 환율이
채 일년도 되기전에 120 yen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고성장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이 희생양이 됩니다. 이른바 '일본의 버블' 입니다.
일본에겐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원폭을 맞아 폐허가 된후에 성장을 하여, 어쩌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전쟁에선 졌지만, 경제로는 미국을 점령할 수 있을거라고 착각했던 일본은 달라화약세에 의해 (엔화 초강세) 다시한번 '경제원자폭탄'을 맞은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만불에 사들였던 미국의 부동산이 (260만엔 소요) 팔때는 120만엔이 남게
되겠지요? 반토막이 난겁니다. 실제로는 1만불에 사들인 미국내 부동산도 하락시켜서
5천불을 만들게 되면, 60만엔만 건지게 되겠지요? 부동산에 260만엔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엔 60만엔만 건지게 된거지요. 이때의 금융자본의 공격으로 일본은 향후 15년이 넘는
세월을 암흑의 세월 (일본버블)로 보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록펠러센타같은 경우는 유대계금융자본이 일본에게
판가격의 1/3정도 되는 헐값으로 다시 사들입니다. 모름지기 투기를 할거면, 요정도는
해야 투기라 할 수 있지요. 더불어서, 달라화약세 유도로 달러화가치가 반정도로 떨어뜨리는
달러폭락 현상은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를 반으로 탕감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가도 투기를 하고 있죠?)
이때가, 환율을 조절한, 거대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태동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개발도상국가였던 한국이 어부지리로 호황을 맞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과 반도체, LCD, 휴대폰등의 아이티산업의 성장은
일본의 버블에 의해 반사적으로 줍다시피 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머니게임에서 생긴
엄청난 '떡고물'이라 볼 수 있지요.
1차플라자합의 영향으로 일본의 엔화가 80 yen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미국의 저성장이 지속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플라자호텔에 또 모여서, 이번엔 달러 강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1995년의 2차플라자합의입니다. 1차와는 정반대로 달라강세를
만드는데 합의를 하게 되는데, '역플라자합의'라고도 하지요. 1차때는 환율을 통한 재정적자 탕감을 목표로 하였고, 2차에서는 환율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한 주식시장이 타겟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 오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게 되고, 나스닥이 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금융장세의 성장을 구가하게 됩니다. 설비투자가 아닌, 금융장세의 호황으로
소비와 인플레가 가속화되자, 그린스펀은 금리를 순차적으로 폭등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5000포인트에서 인상하기 시작한 금리폭등으로 2001년 911테러가 생길때 까지
나스닥 1000포인트까지 하락을 만듭니다.
이 기간중에 거대금융자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투기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구소련의 디폴트와 일개 개인펀드인 소로스펀드가 97년 바트화를 폭락시킵니다.
92년도인가? 소로스는 아일랜드와 환율전쟁까지 벌여서, 일개 개인이 국가를 굴복시키면서,
단 2주만에 10억달러를 벌게 됩니다. (무서운 유대 자본들......)
우리는 이때 곳간이 텅텅빌때까지 환율방어를 하다가, 운명의 IMF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아시아발 금융위기였지요. 그리곤 완전히 거대금융자본에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되는 무방비상태의 처참한 참상을 맞이 하지요.
IMF를 등에 업은 거대금융자본의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목표는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이었습니다. 25%의 악덕고리대금을 빌리면서도, 무장해제까지 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물만난 고기처럼, 한국시장을
유린을 합니다.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을 맘껏 사들이지요?
아시아시장에 마음껏 투자를 시작하고요, 발맞춰서 그린스펀이 금리인하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만든 아시아발로 시작된 전세계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달러정책으로
유동성장세를 유도하게 되는데요......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세계, 글로벌유동성 호황장세를
구가 하면서, 우리는 IMF를 벗어나게 되고 전세계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들은 두집건너 한개는 외국인 소유지요? 다 이때 들어온 금융자본들
입니다. 주식시장은 주가지수 300 이 무너졌었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만
투자한 금액이 40-50조 정도라 합니다.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600조정도........
(거의 10배가 넘는 시세차익) 부동산에 투자한 시세차익도 천문학적이겠지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의 자본이득과 함께 투자자본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인 이자와 배당소득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거대 금융자본들이 어떻게 세계시장을 조절하면서 부를 축적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금융자본의 머니게임의 한복판에 서있는걸 느껴 지시나요?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터지자 마자, 관련국들이 바로 대응을 하지요?
미국은 180억달러를 풀겠다 했고, 유럽은 2000억유로를 풀겠다 하였습니다.
전세계에 지들이 투자한게 있는데 단순간에 폭락하는건 막아야겠지요?
몇일 지나지 않았지만, 부실모기지의 비율이 10%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의 공포는 가라 앉고 있지요?
엔케리청산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인상에 의한 엔케리청산의 우려는, 다른 관련국들이 금리를 고정시키고, 일본만
금리인상으로 가는 현상이 생길때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각 나라마다 과도한
글로벌유동성 장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에 의해 금리인상들을 일본만큼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청산물량은 있을 수 있지만, 위기가 올 만큼,
호들갑을 떨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바보인가요? 두번이나 당할까요?
또 다시 금리인상과 엔화강세라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할까요?
버블의 공포와 악몽에서 15년이상을 해맸던 일본은 가능하면 저금리와 엔화약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놓칠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본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지요?
변수는 또 다시 미국입니다.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고, 경기불황도 막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은......
달라약세를 방치할 수도 없고, 금리인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과거와 같은 변동성의 장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향후 또 다시 거대 금융자본들이 큰 도박을 해야 한다면, 중국과의 한판 승부가 될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이 상황이 오면, 또다시 금융시장의 폭풍이 올겁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케리청산을......잊어버릴만하면 들고 나와서,
당분간은 시장을 교란할 겁니다. 부동산은 크게 문제될게 없으나, 주식시장은
조심하시기를......지난번과 같은 폭락장세를 가끔 만들수도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관리를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전세계의 화두는......'인플레'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각국마다 금리인상들을
하고는 있으나, 금리인상의 폭도 제한적입니다.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섰고, 금값도
사상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것은,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현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현물입니다.
명심하세요!
환율, 유가, 금값, 금리........인플레의 척도입니다. 항상 관심 가지시기를.......!
첫댓글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길지만 일본버블 경제에 대해서 잘 공부하게되는 시간이었네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네요...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힘 다시 한번 느끼네요.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짜증나네요
너무 너무 좋은정보 가슴깊이 새겨 놓겠읍니다...
일독하고 갑니다 ...
공부 되네요. 잘 보았습니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 일찍 무너졌어요.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망성 없는 투자국중의 하나라고 합니다.장기투자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