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br><span style="font-family: Gulim;"><p><strong></strong></p><p><strong>현 대통령의 백투백 집권도 개헌으로 </strong><strong>가능하게 </strong></p><p><strong>만들겠다는 건가요?</strong></p><p><strong></strong> </p><p><strong>역사 교과서도 했는데, 개헌도 뭐...</strong></p><p><strong></strong> </p><p><strong>일단 툭 던져놓고 반응 살필겁니다..</strong></p><p><strong>반대여론 일면, 개인의견일 뿐이다며 남얘기하듯</strong><strong> </strong></p><p><strong>할게 뻔하긴한데 ㅋㅋ</strong></p><p><strong>콘크리트 믿고 밀어부칠 수도 있죠..</strong></p><p> </p><p> </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2항</span><br><span style="color: rgb(255, 0, 0);">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span></strong></p><p><strong></strong> </p><p><strong></strong><strong>법조항도 엄연히 있지만, 이 정권은 개헌정도는 </strong></p><p><strong>쉽게 해버리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겠죠..</strong></p><p> </p><p> </p><p> </p><p> </p><p><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77783"><u>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77783</u></a></p><p> </p><strong><h3 class="font1" id="articleTitle"><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4pt;">최경환 부총리 4년중임 개헌 시사 발언</span></h3><p><!-- 영문뉴스 듣기 --> <!-- // 영문뉴스 듣기 --> </p><div class="sponsor"><!-- 기사 헤더 > 정보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5-11-04 15:25</span></div></strong><p><strong></strong> </p><p><strong>"5년 단임 정부, 정책 일관성·지속성 어려워"…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 다음날 <span class="word_dic en">SBS</span> 조찬 모임에서</strong></p><p> </p><p> </p><p> </p><p>여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br><br>최 부총리는 4일 <span class="word_dic en">SBS</span>가 신라호텔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광복70년-좋은 정부의 조건’에 참석해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이런 점이)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br><br>최 부총리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좋은 정부의 조건’에 관한 보고회에 참석한 뒤 강평을 부탁받자, 무대에 올라가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은 평소의 생각을 특별한 정치적인 복선 없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이 걸어온 ‘굵직한 정치적 궤적’에 비춰볼 때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news.naver.net%2Fimage%2F006%2F2015%2F11%2F04%2F125920_157338_2146_99_20151104153604.jpg%3Ftype%3Dw540"></span></p><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 지난 8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 포커스뉴스</em></span><br> </p><p> </p><p>우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그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게다가 그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 <br><br>따라서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국구상, 즉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내지 영구집권과도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교감을 거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br><br>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개헌 등 중장기적인 정국 구상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 등을 통해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하여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r><br>이명박 정부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조중동매 종합편성채널 4개 허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 대한 통제와 장악,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span class="word_dic en">KBS</span>와 <span class="word_dic en">MBC</span> 등 공영방송사의 완벽한 장악,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 강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pan class="word_dic en">SNS</span>) 발언에 대한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삭제,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요건 강화에서 최근의 역사전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행보들이 ‘원대한 목표’하에 정교하게 진행돼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br><br>한편, 195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최 부총리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실 보좌관 등을 거쳐, 고향인 경산시ㆍ청도군에서 17대 총선 부터 내리 세 번 당선된 3선의원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내선 4월 총선에서 다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br><br>만에 하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면, 올해 60살인 최 부총리는 <span class="word_dic en">TK</span> 세력을 등에 업고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을 노릴 만하다. 따라서 4일 최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정치야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br><br>최 부총리는 지난 8월25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을 3%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 등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것으로 알려진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도 고발됐으나, 선관위는 정 장관에게만 ‘주의’라는 경고조치를 내렸고,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br></p><p> </p><p> </p><p> </p></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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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위한 교과서국정화작업을 밀어붙이는데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않으니 신나서 날뛰는거죠. 아버지를 따라하니 지지율이 올랐네? 다음 대선에 박근혜가 또 나와서 부정선거로 당선 이후에 유신선포하고 좌파가 국회를 지배했다면서 국회해산 시킬거라고 봅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네요...
첫댓글 총선이 진짜 중요해졌네요
역시 빨갱이 답네요
이왕 간보는거 화끈하게 유신으로하지 멀 쪼잔하게 4년중임이야
드디어 슬슬 시동을 거시나 보내요ㅎㅎ 이제 GDP 3만달러만 되면 모든 언론에서 위대한 영도자 부녀의 고난과 업적을 미친 듯이 쏟아내며 인기몰이 하시고 총선 대승, 개헌, 4년중임. 제 예상 시나리오 입니다 ㅎㅎ
GDP 3만불 달성이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선 환율방어를 해야 할텐데 또 외환보유고 다 까먹고 IMF가서 돈 빌릴려나요? 겁나네요
이럴꺼면 중임개헌은 왜 반대했냐? 웃기고들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노무현이 하자고 했을땐 왜 그렇게 반대했을꼬?
진짜 내년 총선 반새누리 진영이 어떻게든 2/3 이상 의석 차지하여 박근혜 탄핵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들은 반대로 자기네가 2/3 해서 개헌을 논의하네요
개헌이라면 임시정부 내용 삭제 현대통령도 4년 중임 가능 독과점 가능 담합 가능 등 대기업 규제 철폐도 포함해서 개헌하려고 하겠네요 진짜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20대 30대 사람취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예상이 되던 시나리오죠.
국사공부중인데 오적암살단 부활이 시급해보일정도네요.
와 진짜 이게 나오네여 심각합니다 진짜
노통이 다음 대통령부터 하자고 했을때 개거품 문게 누군데 저따위 개소리를 하나요... 진짜 모든 국민을 호구로 보는거죠... 호구역할 하면서 그걸 모르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 문제고...
드디어 슬슬 시동거는구나 아줌마를 5년 더보는건 너무 끔찍..
4년중임제 해도 그네는 아니다.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설마 이걸 건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워낙 막장들인지라 충분히 가능할 듯...
개같은것들
개인적으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슨 짓을 어찌할지 불안하네요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근혜는 안됨
허허허 친구들이랑 농담으로만 하던 얘기가..
이러다 암살당하는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중임제가 필요하긴한데 독재정권의 모태인 저 곳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말고 다음 대통령부터 하자고 했을 때도 거품물고 반대하더니...아...진짜 싫다.........
오히려 그때 반대해준게 고마울 지경이네요, 그때 중임 되었으면 쥐든 닭이든 한번 더 해먹을라고 또나왔을거 아니에요..
소름끼치네요..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국정화작업을 밀어붙이는데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않으니 신나서 날뛰는거죠. 아버지를 따라하니 지지율이 올랐네? 다음 대선에 박근혜가 또 나와서 부정선거로 당선 이후에 유신선포하고 좌파가 국회를 지배했다면서 국회해산 시킬거라고 봅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네요...
암살
심각해지네요.
역시 예상했던 시나리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 총선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줘서 실소가 나옵니다.
전엔 즈그들이 개거품물고 반대하두만 거품에 취했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