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4일(화)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년 5월 24일 (화)]

오늘의 명언
그대가 건강하다면,
그대의 힘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 톨스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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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송이 봄꽃'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북적

전남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장성군 제공)2022.5.23/뉴스1 © News1


▲... (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10억 송이' 봄꽃과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전남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일 개막한 꽃길축제에 사흘 동안 7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23일 밝혔다. 20일 1만1000명이 찾은 데 이어 21일 2만8000명, 22일 3만150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축제 공식 개막 전에도 10만여명이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린 꽃길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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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이제 여름

▲...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서핑 등을 즐기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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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봤다!" 덕유산서 100년 넘은 모삼 등 천종산삼 8뿌리 발견

▲... 심마니협회 관계자 "총 무게 94ｇ으로 1억5천만원 호가 할듯"

덕유산서 천종산삼 8뿌리 발견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전북 장수군 덕유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8뿌리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말한다.

이 산삼은 지난 21일 산행을 하던 황모(67)씨가 계곡 주변에서 찾아냈다.

감정 결과 어미 산삼(모삼)은 뿌리 무게 45ｇ, 뿌리 길이 70㎝가량으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7뿌리는 아기 삼(자삼)들로 각각 15∼70년가량 됐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70㎝ 길이는 천종산삼 중에서도 대형에 속한다"라며 "8뿌리의 총 무게는 94ｇ으로 감정 가격이 1억5천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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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보건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재개

▲...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재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단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이용 어르신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개별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치매선별검사(CIST)를 1대 1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발견된 어르신은 추가로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과 연계해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감별검사비도 지원받는다.

단원치매안심센터는 관내 복지관·경로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조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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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앙도서관, 5월 인문학 강연∙인형극 선봬


▲... 안산시 중앙도서관이 5월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을 맞아 건축 칼럼니스트 서윤영 작가 초청 강연 및 어린이 창작 인형극을 선보인다.

오는 25일 오후 7시 진행하는 서윤영 작가 초청 강연 ‘집에 들어온 인문학’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의 가치 변화와 집에 얽힌 인문학적 지식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알아본다.

서윤영 작가는 건축과 사회∙문화∙역사를 이야기하는 건축 칼럼니스트로, ‘집에 들어온 인문학’, ‘침대는 거실에 둘게요’, ‘이상한 나라의 기발한 건축가’ 등의 책을 집필했다.

강연 참석자는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ansan.go.kr) 문화강좌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이어 27~2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어린이 창작 인형극 ‘어느 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가 안산시 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부엉이가 숲 속 모험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는 그림자 극장 만들기 체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은 안산시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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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빈병 재테크, 가능할까 [명욱의 술 인문학]


▲... 어릴 적 소주 빈 병이 모이면 직행했던 곳이 있다. 바로 고물상. 소주병 5개만 가져가도 엿으로 바꿔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주병이 중요하길래 고물상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 바꿔줬을까?

소주 공병은 소주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현재 소주병 원가는 약 150원 정도다. 세금을 뺀 소주 가격은 450원 전후. 소주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병값인 것이다. 세척 비용은 약 50원. 재활용하지 않으면 병당 100원의 비용이 더 든다.

소주병 수거가 법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5년이다. 술 가격에 재활용 가격도 넣어 판매한 병 보증금 제도다. 1985년도에 등장한 빈병 보증금 제도는 한마디로 술 가격에 병 가격을 넣어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결국 초기에 비싸게 구매하고 병을 되돌려주면 환급받는 형태였다.

현재 소주병은 공용병 디자인을 정해놓고 10여 곳의 소주업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작은 2003년도에 도입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때문. 포장재를 사용하는 회사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소주병의 높이와 용량(360㎖)만 맞으면 제조사에 상관없이 재활용되었는데, 생산설비에서 오류가 나기도 하고,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사용하다 보니 이질감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 2009년의 합의를 통해 2010년부터 환경부와 10곳의 소주 회사가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이슬 병으로 디자인을 통일해 공용병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당시 초기 빈 병 가격은 맥주병 50원, 소주병 40원이었고, 이 가격이 30년을 넘게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병 수거가 잘되지 않았다. 가격이 너무 낮았다. 2016년도에 이 병 가격에 대해 재검토되고, 2017년도 이후 생산된 병에 대해서는 소주병 40원을 100원으로 올리게 된다. 덕분에 병의 재사용률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85% 정도였는데 이제는 95%까지 올랐다.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최근에 이렇게 높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병 테크란 말이 나올 정도다. 2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총 소비하는 소주와 맥주는 총 400병 정도. 결국 4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최근에 단종된 소주병에 대해 몇십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캡틴큐만 해도 빈 병이 1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소장용으로 술병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소주의 진정한 재테크는 빈 병이 아닌, 단종되기 직전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 물론 고가로 받으려면 최소 십수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는…

숙명여대 미식문화최고위 과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객원교수. SBS팟캐스트 ‘말술남녀’, KBS 1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의 ‘불금의 교양학’에 출연 중. 저서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술품’ ‘말술남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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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정자세’로 바뀐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개라도 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1.3.30 연합뉴스

▲... 내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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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혁신 사례, 개도국 전수"…해외공무원 연수 실시

▲...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국 15명 대상

적용 가능 정책 아이디어 모색 등 진행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중인 외국 지방정부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5일간 '2022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국의 지방 행정혁신 사례 전수 및 개발도상국 간 우수사례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온라인 사전학습과 강의, 우수사례 발표, 실행 계획 실습 위주로 구성된다. 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경기도 부천시·강원도 춘천시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6개국 지방공무원 15명이 대상이다.

연수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방행정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나라별로 추진 가능한 실행 계획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수생들은 지방행정 혁신과 관련한 자기 나라의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교류·협력 중인 국내 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해 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2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가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구촌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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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나이, 주소 퍼뜨린 공무원…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왜?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월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A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다른 군청 공무원 3명도 같은 날 문건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다.

이 문건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 이들이 전송한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A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비밀이 누설될 때 국가 기능이 위협받아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알려진다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들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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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계리직 공무원 필기시험 지역별 응시율은?

▲... 서울 59.4%·경인 63.1%·부산 61.6% 기록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오는 6월 21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우정 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실질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응시율이 공개됐다.

△서울지방우정청의 경우 평균 59.4%의 응시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일반 59.4%, 장애인 67.3%, 저소득 51.3%였다. △경인지방우정청의 평균 경쟁률은 63.1%였으며 일반 63.3%, 장애인 60%, 저소득 43.6%, 포천 우체국 71.1%, 가평 우체국 71.4%, 양평 우체국 64.7%, 이천 우체국 62.1%, 여주 우체국 77.4%, 화성 우체국 53%, 백령 우체국 57.1% 등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평균 61.6%를 기록했으며 일반 61.8%, 장애인 59.3%, 저소득층 47.3%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각 지역별 응시율은 △충청청 평균 60.8%, 일반 61%, 장애인 59.4%, 저소득 45% △전남청 평균 59.5%, 일반 59.8%, 장애인 62.9%, 저소득 40%, 신안군 64.9%, 완도군 75%, 거문도 우체국 39.1%, 낙월 우체국 60%, 조도 우체국 44.4% 등으로 확인됐다.

올 우정 9급 우정서기보(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실질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응시율이 공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 △경북청 평균 63.2%, 일반 63%, 장애인 69.8%, 저소득 60%, 울릉 우체국 66.7% △전북청 평균 59.6%, 일반 59.9%, 장애인 30%, 저소득 63.6% △강원청 평균 59.5%, 일반 59.4%, 장애인 66.7%, △제주청 평균 61.9%, 일반 62.15, 제주 우도 우체국 55.6% 등의 응시율을 형성했다.

응시율이 대체로 50~60%대로 형성되면서 실질 경쟁률은 한층 완화됐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고 대다수의 지원자가 몰리는 일반 모집 기준으로 각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청 37.8대 1(54명 선발, 2039명 응시) △경인청 34.5대 1(67명 선발, 2312명 응시) △부산청 28.8대 1(65명 선발, 1872명 응시) 등의 경쟁이 전망된다.

또 △충청청 22.7대 1(51명 선발, 1903명 응시) △전남청 20.1대 1(40명 선발, 805명 응시) △경북청 23.1대 1(54명 선발, 1249명 응시) △전북청 15.7대 1(28명 선발, 440명 출원) △강원청 16.2대 1(21명 선발, 341명 응시) △제주청 23.4대 1(7명 선발, 164명 응시) 등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계리직 시험은 선발인원은 지난해 331명에서 464명으로 증가한 반면 지원자는 2만 4364명에서 1만 7999명으로 줄면서 경쟁률이 평균 73.6대 1에서 38.8대 1로 크게 하락했고 응시율까지 반영한 경쟁은 더욱 완화되면서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느 때보다 완화된 경쟁 속에서 치러진 이번 필기시험의 결과는 오는 6월 21일 공개된다. 이어 7월 23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리직 시험은 시험과목이 개편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계리직 공무원은 우체국의 금융업무, 회계업무, 현업 창구업무, 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 업무 및 우편 통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어 시험이 별도로 치러지지 않고 필기시험도 한국사와 우편 및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의 3개 과목으로만 시행돼 왔다.

필기시험은 4지 선택형으로 각 과목별 20문항, 100점 만점으로 치러졌으며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해 출제해 왔다. 시험시간은 3개 과목에 60분이 부여됐다.

이처럼 시험과목 수가 적고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 과목 시험이 별도로 치러지지 않아 다른 공무원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통상 격년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시험과목이 늘어났다. 우편상식 및 금융상식 과목을 분리해 한국사와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의 4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항 수도 현행 60문항에서 80문항으로 증가했다. 시험 과목 개편 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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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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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먹던 힘까지’ 대구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 치러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 22일 북구 대구체육고등학교에서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치렀다. (대구시 제공) 2022.05.23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북구 대구체육고등학교에서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시행했다.

체력시험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으로 지난 9일 발표된 필기시험 합격자 379명의 기초체력을 측정했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으로 종목별 10점씩 총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체력시험 결과는 최종 점수에 15%를 반영한다.

대구소방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별 영상촬영, 측정관 및 기록관 전원을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금지약물 사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의 5%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도 진행했다.

체력시험 합격자는 내달 15일 공고하고,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합격자 212명을 발표한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에게 체력은 모든 전술에 앞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우수한 체력을 가진 대원을 선발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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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피살된 공무원, 1년 8개월 만에 사망자 인정돼

▲...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장승윤 기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20일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법원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 측은 이 씨가 법적인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동생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항소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실종선고를 기반으로 이 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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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무원,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

▲... 지난달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큰 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지투데이

지난달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큰 사고를 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토부 공무원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는 총 10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35건(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건이라면 실제로 국토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 모 서기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일가족 6명도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국토부 서기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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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지친 시민에게 음악 선물하는 파주시 공무원들


▲... 색소폰·트럼펫에 노래공연까지 재능기부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악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에는 파주시청 인근 금촌문화공원에서 멋진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심식사를 마친 시민들은 음악 선율에 이끌려 가던 길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진=파주시 제공)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로 유명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시작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베사메무초’, 색소폰 연주곡으로는 손에 꼽히는 ‘매지아(Majia)’ 등 매력적인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가 이어졌다.

공연의 주인공은 공로연수 중인 파주시 음악동아리 ‘DMZ밴드’ 회장인 허순무 국장(전 환경수도관리본부장)과 한경준 지역발전과장, 권원태 산림농지과 주무관 등 파주시청 직원들이다.

이들은 3년째 코로나19 업무에 지친 직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나아가 ‘수요 공원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마다 거리 공연을 약속했다.

두번째 공연이 있던 5월 11일에는 시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병정 씨와 트럼펫 동호회 ‘레이크트럼펫앙상블’의 박운호 단장도 합류했다.

입소문을 타고 시청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약속한 듯 공원 벤치에 둘러 앉았고 활짝 핀 철쭉을 배경으로 이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했다.

파주시청 직원들이 만든 공연은 색소폰·트럼펫 연주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진=파주시 제공)

지난달 28일에는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어쿠스틱 버스킹으로 봄철 나들이 기분을 선사하기도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납세지원과 최윤순 과장과 우효제·오지영 주무관이 숨겨둔 끼를 한껏 펼친 것.

‘최윤순과 아이들’은 이날 가수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으로 최윤순 과장이 시작을 알리고, 우효제 주무관이 이문세의 ‘소녀’, 오지영 주무관이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등을 노래하면서 감동을 선사했다.

평소 운정호수공원에서 버스킹을 즐기는 최윤순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여년만에 버스킹을 했다”며 “젊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세대차이도 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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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문 두드린 택시회사…비결은 '노사 상생'

▲... 【앵커】

노사상생,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택시회사가 노사상생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 유니폼을 입고 신나게 운동합니다. 지칠 땐 캡슐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탕비실에서 과자와 커피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2년간 5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종길 / 택시기사: 야간에 출출할 때 와서 무인매점을 이용하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측에다 얘기했을 때 모든 게 반영이 되고….]

근무 여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원자가 몰려 차는 80대인데 기사는 170명. 33년 경력 공무원도 입사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박성하 / 입사지원자: 여기 와서 제가 다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비결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노사 화합입니다. [심지훈 / 노조위원장: 우리 회사의 경영하시는 분하고 저는 수시로, 하루에도 몇번씩 수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일을 풀어나가면서….]

회사는 노동자를 배려해 경영 방침을 세웁니다. 업계 최초로 다음 달엔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합니다.

[오세미 / 업무지원팀 차장:기사님들이 (회사 일을) '내 일이다' 생각하게 하려면 일단 저희가 그분들을 위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데 앞장선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선권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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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탈 봐주고 억대 뇌물..前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탈세 알선 사무장·납세자는 집유·벌금 6억

돈다발 [연합뉴스TV 자료화면]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전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8∼9월 사무장의 알선으로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팔면서 45억원에 샀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원칙대로라면 9억원가량 납부됐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6억원가량 감면됐다.

사무장은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그중 1억2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까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시기에 가족 계좌로 입금된 거액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사무장은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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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30년 넘게 시각장애인 부부에 선행 공무원 화제

▲... 송옥희 팀장, 청주시 장애인 복지의 숨은 일등 공신 표창으로 받은 여행상품권 100만원 후원

청주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송옥희 팀장은 시각장애인 부부와 30년째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두 부부의 눈이 되어주고 있다. (C)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에 30년 동안 시각장애인 1급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송옥희 팀장이 그 주인공이다.

송옥희 팀장은 이름처럼 옥구슬 같은 희망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사회복지직 팀장인 송 팀장은 대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시각장애인 부부와 30년째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외출 시 동행하는 등 두 부부의 눈이 되어주고 있다.

시각장애, 30년 인연의 끈

생사를 오가는 부부의 아내를 병간호를 하면서부터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의 간병인으로서 대소변을 받아낸 21살의 송옥희 팀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본래 충남대학교 산림자원과에 재학 중이던 송 팀장은 장애인 봉사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시각장애인 부부와의 인연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공부했고, 지금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다.

장애를 극복하는 삶의 든든한 지원자

시각장애인 부부와의 인연이 된 30년의 세월 속에서 특별한 사연도 있었다. 바로 한 줄기의 빛도 느낄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어둠 속에 사는 두 부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산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송 팀장은 유명 TV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게 되었고, 2013년에 두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 두 부부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장애인분들께는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대전에 사는 두 부부는 송옥희 팀장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송옥희 팀장의 간호 속에 건강이 호전된 아내분은 행정ㆍ법학ㆍ사회복지학 3개의 학위를 땄는데, 이는 송 팀장이 시험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 든든한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부부가 가지 못하는 새로운 곳엔 항상 송 팀장이 동행하고 있다. 20대의 송 팀장은 혼자였으나 지금은 송 팀장의 남편과 자녀들까지 함께 정을 나누고 있다. 송 팀장은 시각장애인 부부는 가족 같은 사이이며,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 사회복지의 숨은 공로자

송 팀장의 선함과 장애인을 사랑하는 열정은 청주시민들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발휘되고 있다. 송 팀장의 숨겨져 있던 숨은 선행은 시각장애인 부부와의 인연뿐만이 아니었다.

초임 발령이었던 문의면에서는 신경섬유종으로 한쪽 얼굴이 혹 때문에 눈도 안 보이는 심각한 A 씨(여성)를 알게 되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있는 A 씨의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청원군의 복지서비스(사랑의 집짓기)를 받게 해 주었다.

또한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A여성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일조했으며, A여성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현재까지도 20년째 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하나 재작년 우수 공무원 표창으로 받았던 여행상품권은 현금 100만 원으로 남편한테 교환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팀장의 이 같은 선행 사실을 아는 주변 직원들은 거의 없다. 본인이 하는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보관의 미담 소재 찾기 노력을 통해 이같이 숨겨진 송 팀장의 숨은 진짜 뒷모습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내수읍 송옥희 팀장은 “알려지는 게 너무 부끄럽다. 내가 좋아서 가족처럼 지내는 것뿐, 예전보다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가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손길이 많이 부족하다”며 “점점 나이가 들며 예전의 열정이 줄어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주변을 신경 쓰고 돌아본다면 조금 더 따뜻한 청주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담 소재 찾기’에 송옥희 팀장을 제보한 정책기획과 신은숙 팀장은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팀장이다. 앞에서 보는 것보다 따뜻함이 가득한 뒷면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청주시는 송옥희 팀장과 같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을 비롯한 가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미담 소재’를 찾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청주시 이준구 공보관은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힘이 돼드리고 싶다”며, “따뜻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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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성과급' 올해도 반발..전교조 "8만여명 참여 균등분배"

▲... 전교조 "성과급 제도 완전 폐지" 요구 이어가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5.2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4141개 학교 교사 8만8938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받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며 차등 성과급 제도의 완전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측면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S·A·B 등급을 문자로 통보 받은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졌다"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등급을 매겨 협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또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를 징계한 것과 관련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급여를 나눈 교사들을 위법한 지침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력으로 잘못된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각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427개교 교사 7만6632명이 균등 분배에 참여했다.

서울 한 사립고에서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한 교사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확정했으나 앞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다른 교원단체들도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월 법원 판결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실무자인 교원정책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이후 기존 지침의 유권 해석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변경 없이 시행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밝혔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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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부활 검토.. 경찰 통제?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32년 전 장관 사무서 치안 삭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서 개정 논의

"권력의 시녀, 만들겠다는 것" 비판도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에 대비해 행안부를 통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의 직접 개입으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열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거론됐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해당 위원회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사무 추가는) 향후 자문위와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자문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이다 보니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사항을 포함해 장단기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행안부의 치안 사무 추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 사무에 ‘치안’ 돌아오나

검토 방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32년 만에 장관 업무에 치안이 부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 장관 사무에는 지방행정, 선거, 민방위 등과 함께 치안이 명시됐다. 이후 1990년 12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다. 대신 내무부 소속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 행정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이는 내무부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었다.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찰은 정부·여당의 요구에 따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데 동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이 지난 1995년 펴낸 ‘경찰오십년사’에도 정치적 변혁기마다 경찰 개혁이 언급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독립성·중립성의 결여로 인해 경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다시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직접 개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상황이 변했다”

행안부와 자문위는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 맞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30년 전부터 경찰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사권이 경찰에 대부분 넘어가면서 상황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없던 권한이 새로 생겨났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한이 확대된 만큼 보다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성격도 띄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찰 개혁의 방안으로 지난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창설이 있었지만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더 이양되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신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의해 특히 경찰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견제 기능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의 시녀로 만들건가” 반발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 수 있다. 경찰 개혁 논의에 오래 참여한 한 법조인은 “장관 사무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행안부가 법적으로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과 함께 발간한 국가경찰위원회 백서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사무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1991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국민일보에 “논문을 통해 밝힌 견해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는 “경찰 통제의 핵심은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의 요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명문화하면 결국 정치 개입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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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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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거쳐 '다누리'를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궤도선·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KPLO)의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누리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는 8월 3일 오전 8시 37분께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달 항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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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신형 방탄헬멧 개발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내 2개 업체(㈜ 효성, 경창산업)가 컨소시엄으로 2017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신형 방탄 헬멧 개발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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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견제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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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지 34년 만이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인 이달 6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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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3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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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국내지점 실적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 순이익은 1조1천4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35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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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에 따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변화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감기업(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1만7천827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34.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에다 기업의 조달금리가 3%p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13.1%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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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공공기관 현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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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천975명 늘어 누적 1천796만7천672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초기인 1월25일(8천570명) 이후 118일 만이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월24일(7천511명) 이후 17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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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천원으로, 2018년 219만6천원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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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48억2천700만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4억2천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09억6천400만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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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지방선거 투표용지 검수

▲...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5.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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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진화작업

▲...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3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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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참배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딸 노정연(앞줄 오른쪽) 씨와 사위인 곽상언(앞줄 오른쪽 세 번째) 변호사 등 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022.5.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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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엄수되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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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반업무 재개한 광진구 보건소

▲...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그동안 코로나19 집중대응으로 중단됐던 일반업무가 제한적으로 재개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보건증 신청서 및 위임장 샘플이 비치돼 있다. 광진구 보건소는 이날부터 광진구민과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외국인 결핵확인서 관련 업무 등을 재개한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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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오후 서울시 전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을 제외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4개 권역의 21개 자치구에 오존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오후 3시 동남권 4개 구에도 추가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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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지출로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운송료 인상 및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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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되는 방역 절차

▲...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 해외 입국자가 방역 관련 안내문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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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청소노동자들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용산구 청소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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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조희연(왼쪽부터)·조전혁·박선영·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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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만명 아래로…한산한 선별검사소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18일만에 1만명 아래로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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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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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정의선 유창한 영어실력에 직원들도 깜짝..누리꾼들 "이게 국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05.20./사진=뉴시스화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환담을 가진 후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 - 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난 가운데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일정인 지난 20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 방문하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 부회장은 두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공동 연설과 함께 내빈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공동 연설에서 "굿 이브닝"이라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분을 직접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삼성전자는 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세계적 기업"이라고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우정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혁신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팀 삼성 여러분의 헌신과 큰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용, 정의선 유창한 영어실력에 직원들도 깜짝..누리꾼들 "이게 국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환담을 가진 후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 - 현대자동차 그룹 제공

이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게이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일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이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이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껴졌다"면서 "아직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도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냈다.

정 회장은 영어 연설을 통해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약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을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 기업 회장님들 영어 잘한다", "회장님들이 영어 하는 모습 처음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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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청와대 영빈관·춘추관 내부 오늘부터 개방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객에게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일부 공개하기로 밝힌 23일 오후 영빈관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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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악가 사무엘 윤, 독일 '궁정가수' 등극

▲... (서울=연합뉴스) 성악가 사무엘 윤이 독일어권 성악가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받았다. 기획사 아트앤아티스트는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22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궁정가수 칭호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무엘 윤 궁정가수 수여식. 2022.5.23 [아트앤아티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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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커상 낭독회에서 낭독하는 정보라 작가

▲...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에서 개최된 부커상 낭독회에서 정보라 작가가 다른 최종 후보들과 함께 참석해서 우리 말로 '몸하다' 한 대목을 읽고있다.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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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김정숙과 차별화하는 김건희의 ‘패션 정치’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지난 2017년5월10일 취임식 이후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단아하고 저렴한 패션으로 호감도 높이기

김정숙 여사는 취임식 날 화려한 옷으로 이목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입었던 재킷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패션 정치’에 나서고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차분하지만 묻히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소한 스타일로 주목 받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패션 스타일은 크게 가성비와 단조로운 색상으로 대표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당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취임식 참석 때 입은 의상을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2분쯤 검은색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섰다. 3cm가량 낮은 굽의 검정 힐을 신은 김 여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어두운 색깔로 경건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반대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순백의 투피스 차림을 선보였다. 하얀색의 3cm 굽 낮은 구두까지 착용한 ‘올화이트 패션’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A라인 순백색 트렌치코트형 원피스에 백색 구두를 신었다. 특히 허리에 큰 리본으로 동여맨 랩 스타일 재킷 벨트는 한복 저고리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채색 패션으로 윤 대통령의 옥색 타이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내조에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이 옷들은 모두 중저가 맞춤 옷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소상공인을 장려하고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자비로 옷을 구입할 뜻을 비쳤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자주색 후드티, 청바지 등 편안한 차림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신고 나온 3만원 대의 흰색슬리퍼 등은 일부 온라인 몰 등에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대중의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에도 김 여사가 착용했던 스니커즈와 스카프도 연관 검색어로 나올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스카프는 2만원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5월10일 취임식 이후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석상에서 단색의 검소한 의상을 고수한 것은 김정숙 여사와의 차별화와 함께, 최근 불거진 영부인 호화 옷값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숙 여사도 2017년 열린 취임식에서 화이트 원피스를 입었지만, 흰색 바탕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꽃무늬 재킷과 검정 구두를 매치했다. 당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한복을 입지 않아 화제가 됐다.

김정숙 여사는 샤넬 등 명품 의류를 입으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입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의는 지난 2016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과 동일하다. 뉴스1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가격을 유추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김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공식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수트 27벌 등을 입었고,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했다”는 등의 분석 글이 올라왔다.

앞서 퍼스널 이미지 연구소의 강진주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코디를 보면)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소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김정숙 여사의 거침없는 행동 스타일과도 관련 있다”며 “언론을 통해 나타는 춤을 추는 모습이나 문 전 대통령보다 앞서 걷는 모습 등 활동적이면서 거침 없는 평소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과거 공식 석상에 입었던 옷을 입고 참석하며, 검소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다. 지난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입었던 옷이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는 “박 전 대통령은 옷이나 액세서리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소한 생활습관이 몸에 밴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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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2022.5.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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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CNN과 인터뷰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5.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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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대통령 묘역 헌화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내빈들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 2022.5.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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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장 찾은 오세훈 후보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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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과 포옹하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한 상인과 포옹하고 있다. 2022.5.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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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도식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하고 있다. 2022.5.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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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봉하마을 도착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엄수되는 23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도착,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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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광장에서 지지 호소하는 오세훈 후보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2022.5.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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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서울대·연세대·중앙대 총학생회 지방선거 대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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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선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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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 발언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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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개성서 '고려 25대 경효왕릉' 발굴

▲... (서울=연합뉴스) 최근 북한 개성시 해선리에서 고려시대 25대왕인 경효왕(충렬왕)의 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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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현철해 빈소에 진정된 '국가핵동력위원회' 근조화환

▲...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사망한 북한 고(故) 현철해 조선인민군 원수의 빈소에 '국가핵동력위원회' 명의의 근조화환이 진정된 장면이 21일 조선중앙TV 보도로 포착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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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현철해 조문하며 '울먹'

▲...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4·25문화회관에 마련된 김정일 체제의 군부 핵심 현철해 원수를 조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고인의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더니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묵념 뒤 돌아서면서는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조선중앙TV 화면에 담겼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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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현철해 마지막 길 '직접 운구'로 배웅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발인식과 영결식에서 모두 참석했고, 특히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영구발인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영구를 메고 발인하시였다"고 전했다. 2022.5.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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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6월중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나온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과 수도권 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개편안이 다음 달 나온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분양가격에 반영하고 재건축 이주비 등 일부 비용을 분양가격에 얹어줄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에 대한 단기 전세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해온 각종 실거주 의무를 풀어 전세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첫 번째 제도"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 3종 세트'인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상제 중 공급과 직결되면서도 집값 자극이 덜한 분상제를 첫 번째 개편 대상으로 꼽은 셈이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상제 반영 시기, 경직된 내용 등이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6월 안에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상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통제됐다. 문제는 주택공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원 장관은 "분상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도 경직된 운영으로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부작용을 지목했다. 실제 분상제 적용 이후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됐다.

그는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 안 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등을 추가 인정해주고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할 때 최근 급등한 철근이나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택지비 가산비 항목에 이주비 항목이 신규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비는 세입자 이주비 지원금과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나뉘는 데 비용 성격이 있는 세입자 이주비 지원금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합에서는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양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현실화 내용이 내달 개편안에 담길지도 관심사다.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 달 한 번 더 조정될 것이 확실시됐다. 최근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재자 가격이 치솟아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정기 고시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와 함께 1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겠다"면서도 "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취임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는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전세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 주택에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했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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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0일 수출 24.1%↑…무역적자 48억달러

▲...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23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86억1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했다. 수입액은 434억4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8억2천700만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4억2천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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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아 'SIMTOS 2022'서 협동·물류로봇 공개

▲... (서울=연합뉴스) 현대위아가 이달 23~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SIMTOS 2022'에서 스마트 제조·물류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위아 제조·물류 융복합 모바일 로봇. 2022.5.23 [현대위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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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브랜드명 10주년 맞아 지하철역서 실종아동찾기 광고

▲... (서울=연합뉴스) 편의점 CU가 브랜드명 10주년을 맞아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지하철역 광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선릉역과 고속터미널역, 신도림역 등 11개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에 13명의 장기실종아동 찾기 광고를 한 달 동안 게재한다. 사진은 CU 브랜드명 10주년 기념 지하철역 실종아동찾기 광고. 2022.5.23 [C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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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A350 개조 화물기 다시 여객기로, 리오프닝 준비

▲... (서울=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기간 화물기로 개조한 A350을 다시 여객기로 되돌리며 리오프닝 준비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A350 개조 화물기 1대에 다시 좌석을 장착하며 여객기로 원상 복원하는 개조 작업을 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2022.5.23 [아시아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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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르는 물가…미국산 오렌지 25.1% 상승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밥상·외식 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오렌지를 구매하는 시민.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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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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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640선 회복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09포인트(0.31%) 오른 2,647.38에 거래를 마치며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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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원/달러 환율 상승 개장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화면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0.47%) 오른 2,651.63에, 코스닥 지수는 3.9포인트(0.44%) 오른 883.78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4원 상승한 1,271.5원으로 시작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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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51일 만에 운영 재개한 중 상하이 전철

▲... (상하이 신화=연합뉴스) 22일 중국 상하이의 훙차오역에 환승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상하이는 이날부터 3·6·10·16호선 등 전철 노선 4개를 재가동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에 1호선부터 18호선까지 촘촘하게 깔린 전철망 가운데 우선 일부 노선만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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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회의 첫 삽 뜬 13개국 정상

▲... (도쿄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뒤ㆍ79)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맨 오른쪽ㆍ6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맨 앞ㆍ71)가 23일 일본 도쿄의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1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인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석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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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회담 하는 美日 정상

▲... (로이터 도쿄=연합뉴스)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79)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와 23일 수도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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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폭설 내린 미 콜로라도주 덴버 주택가

▲... (덴버 A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폭설이 내린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 주민이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다. 주말인 21∼22일 미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 일대에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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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착하는 모디 인도 총리

▲... (도쿄 AF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1)가 23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다음날인 24일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9),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59)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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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의회서 연설하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

▲... (키이우 로이터=연합뉴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에 출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국 국가원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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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KBS 2TV '황금가면' 제작발표회

▲... (서울=연합뉴스)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KBS 2TV 새 일일드라마 '황금가면'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이 포즈 취하고 있다. 2022.5.23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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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결혼백서' 제작발표

▲... (서울=연합뉴스)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결혼백서'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연희(왼쪽), 이진욱이 포즈 취하고 있다. 2022.5.23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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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갓세븐 1년 3개월만에 완전체로 컴백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그룹 갓세븐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코서울강남 호텔에서 열린 갓세븐 새 미니앨범 'GOT7'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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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 참여한 '파친코' 제작진

▲... (로스앤젤레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스커볼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서던 캘리포니아 갈라쇼에 참가한 드라마 '파친코'의 제작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 이민자 이야기를 다룬 '파친코'는 애플TV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다. 왼쪽부터 출연진 아라이 소지, 진하, 김민하, 수 휴(한국명 허수진) 프로듀서, 마이클 엘렌버그 프로듀서.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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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되고 힘얻는 시간” 고소영, 이부진과 함께간 이곳


▲... 고소영 인스타그램

배우 고소영(51)이 지인인 이부진(52) 호텔신라 사장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의 토크콘서트를 관람했다.

고소영은 21일 인스타그램에 ‘#오은영토크콘서트’ 해시태그와 함께 이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나란히 마스크를 쓴 채 머리를 맞대고 다정히 카메라를 응시했다.

고소영은 “평소 알고 있는 선생님답게 관객 한분 한분 안아주고 싶다는 (오은영) 선생님, 너무 따뜻하고 좋으시다”며 “많은 관객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담아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다. 지인들도 많이 만났다. 주변에 오은영 선생님 팬이 정말 많더라. 너무 위로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고소영 인스타그램

고소영과 이 사장은 오랜 세월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고소영과 배우 장동건의 결혼식도 신라호텔에서 열렸는데, 결혼식 꽃장식을 당시 전무였던 이 사장이 직접 챙겨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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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전 앞둔 벤투 “가장 어려운 소집… 우리 스타일 유지”

▲... 대한축구협회 제공

“상대는 강하고 저희에겐 부상 이슈가 있기에 가장 어려운 소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파울루 벤투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2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매치 평가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8명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무대를 5개월 앞두고 예비고사 격으로 치러지는 A매치를 위해 최선의 명단을 꾸리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대표팀 명단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득점왕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 황의조 등 해외파들이 이름을 올렸고, 기존에 활약하던 조규성 김영권 등도 포함됐다. 부상에서 회복한 ‘벤투호의 황태자’ 황인범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발가락을 다쳤던 황인범은 루빈카잔(러시아)에서 FC 서울로 팀을 옮긴 뒤 출전 시간을 높이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김민재 이재성 박지수 등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민재는 오른 발목 뼛조각 제거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이재성은 무릎 인대, 박지수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상태다. 벤투 감독은 “주축 선수들 부상으로 빠졌지만, 주어진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해답을 찾겠다”고 했다.

김동현, 조유민 등은 대표팀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조유민에 대해 “중앙 수비수로서 좋은 기량을 보여왔다. 적극성이 있고 빌드업을 쉽게 한다”며 “(김민재 박지수 부상 등으로) 수비수 쪽에 문제가 있기에 조유민에겐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를 실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드필더 김동현도 A대표팀에 처음으로 뽑혔다.

벤투호는 6월에만 4차례 평가전을 갖게 된다. 오는 2일 브라질을 시작으로 6일 칠레, 10일 파라과이 등 남미의 강호들과 상대한다. 다만 14일 경기 상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남미 팀들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싶냐는 질문에 “세 팀 모두 스타일은 다르지만 강한 적극성을 보여주는 팀”이라며 “이런 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벤투 감독은 이번 평가전 동안 ‘빌드업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스타일은 유지할 것이다. 강팀을 상대한다고 완전히 바꾸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월드컵 예선 때처럼 진행되지 않겠지만, 분위기에 맞춰 적절한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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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A매치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 선수 명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6월 A매치 4연전에 대비한 28명의 대표팀 선수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내달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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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L 2연패 맨시티' 역대 EPL 우승팀

▲... (AFP=연합뉴스) 23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최종전에서 애스턴 빌라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프리미어리그(EPL) 2연패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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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흐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3일(한국시간) 손흥민(30·토트넘)이 아시아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으로 우뚝 섰다. 멀티골로 리그 22·23호골을 잇달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1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3골)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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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EPL 골 기록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손흥민(30·토트넘)이 마침내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골잡이' 자리에 등극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5경기에서 23골을 작성한 손흥민은 이날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3골)와 함께 정규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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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 기념 환영연 및 포상식에서 선수단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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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클라이밍 월드컵 우승한 그로스먼

▲... (솔트레이크시티 A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클라이밍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한 미국의 나탈리아 그로스먼(가운데·20)이 2위를 차지한 미국의 브룩 라부투(왼쪽·21), 3위를 기록한 일본의 노나카 미호(25)와 함께 시상식에서 미소 짓고 있다. 그로스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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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최초' 기권한 타이거 우즈

▲... (털사 EPA=연합뉴스) 타이거 우즈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3라운드 7번 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 오랜 기간 재활을 거쳐 지난달 열린 마스터스에 복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라운드까지 3오버파 143타를 기록하며 공동 53위로 컷을 통과했으나 이날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대회를 중도에 포기했다. 우즈가 대회를 중도에 포기한 것은 그의 커리어 역사상 처음이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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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시즌 EPL 우승한 맨시티

▲... 맨체스터 A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8라운드가 끝난 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주장 페르난지뉴(가운데)가 동료들과 리그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우승하며 정규리그 통산 8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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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주담대 6%대, 금리 고정하소서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1.72%)보다 0.12%포인트 높은 1.84%로 집계됐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대출금리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리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적은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변동형 보다 금리가 1% 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떤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6%대에 임박했다.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치솟고 있어서다.

이번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코픽스는 더 오를 전망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주담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채 금리 껑충… 코픽스 상승 속도↑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5%대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기준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국민은행 3.54~5.04%, 우리은행 3.80~5.01%, 농협은행 3.29~4.49%, 신한은행 3.58~4.60%다.

5대 은행의 고정금리는 연 4.00~6.40%다. 금융채 5년물을 준거금리로 삼는 주담대 고정금리가 빠르게 올라 금리 상단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AAA등급)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연 3.356%로 지난해 8월 연 1.891%에서 1.465%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의 상승 속도도 가파르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4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1.85%)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또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8%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22%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코픽스가 상반기에 2%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2.00%일 때 코픽스 수가는 2.5% 안팎에서 움직였다"며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코픽스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동주기 긴 '고정' 유리… 갈아탈 때 DSR 따져야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대출 이용자들은 어떤 유형의 금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를 낮게 정하지만 코픽스에 연동돼 6개월이나 12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뀐다. 지금은 낮은 금리를 이용하더라도 금리인상을 영향을 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보다 고정금리를 권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고정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원(WON)주택대출 상품의 금리를 0.4%포인트 내렸다. KB국민은행도 지난 3월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혼합형)를 각각 0.15%포인트, 0.45%포인트 내렸다.

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대출 한도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갈아타려다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다른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최대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이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가 1% 이상 차이나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기인데다 DSR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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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일' 연골 보호 효과 밝혀져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모과

모과/사진=클립아트코리아

모과가 연골의 구성 성분 분해를 억제, 연골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여창환 연구원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연골 소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골 세포에 염증과 관련된 신호전달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을 노출시켰다. 이어 연골의 유연성과 탄력성 유지 필수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과 '제2형 콜라겐(Col2a1)'의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후 모과 추출물을 3가지 농도(12.5, 25, 50μg/mL)로 처리해 손상된 성분이 회복되는지 살펴봤다.

연구 결과, 모과 추출물에 농도 의존적으로 제2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발현량이 많아지며 연골 구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모과의 연골보호 작용 기전과 관련해 연구팀은 모과가 체내 신호전달 체계(NF-kB)에서 염증물질분비에 관여하는 p65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연골 주요성분의 손상 및 분해를 막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모과의 항산화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연구에서 모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증가한 활성산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활성산소는 연골 퇴행의 주요 원인인 산화 노폐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노출 후 연골 세포의 활성산소종 생성 정도(11.4%)가 노출 전(8.4%)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모과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12.5, 25, 50μg/mL)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8.5%, 7.1%, 6.8%로 노출 전보다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창환 연구원은 "이번 논문은 모과의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을 최초로 밝혀 자생숙지양근탕의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모과를 이용한 치료법이 향후 유효한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SCI(E)급 저널인 '국제 분자 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5.924)' 4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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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군요]다리미 없이 셔츠 주름 없애기

▲...건조기를 돌릴 때 얼음을 넣고 15분 작동시키면 셔츠 주름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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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력(腕力)

▲... 완력(腕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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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2022년 5월 24일 火)

▲...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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