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코로나 이전 이미 역성장”

[석천]

‘건달 공화국’이 현실화되었다. 제조업은 정직한 삶의 터전이다. 제조업 서비스업과는 달리,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생태가 무너지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난동’임이 밝혀 진 것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체제(system)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 체제의 효율성과 건전성으로 모든 국가 기구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공적 산업기구가 앞서고, 민간 부문이 따라와야 한다. 공사기구에 문제가 생겼다. 공사기구가 효율적 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민간 부분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1.15.), 〈도 넘은 헌법기관 흔들기..그래도 감사원 제역할 수행해야〉. 월성 1호기 에너지 산업에서 체제의 건전성의 문제가 생겼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건달들이 손을 본 것이다. 건달들은 친중, 종북론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평가했다.

체제가 움직이려면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으뜸 요소이다. 원전은 값싼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구체적 목표’(a single given goal)가 있다(Talcott Parsons, 1951, p.549). 그곳에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만약 이념과 코드가 들어가면 제3세계 국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사업의 적절성(efficiency)은 감사원이 평가를 한다. 이념과 코드로 감사원이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체계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무시한 것이다. 물론 체계를 움직이는 데는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이 ‘구체적 목표’를 위한 정치권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목적의 권력을 체제 운영에 삽입시킨다.

“여권이 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을 파상공세 식으로 흔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세의 물꼬를 트자 여당 주요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감사원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586 운동권 핵심인물이자 정권 실세로 꼽혀온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드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거나 ‘전광훈, 윤석열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칼을 겨눴다. 곧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곳곳에서 ‘명백한 정치 정치감사’(양이원영 의원)라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 의지’(송갑석 의원), ‘월권적 발상’(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감사원을 겨냥한 공세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물론 이들은 자원의 배분 차원에서 경제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에서 하는 담론은 경제성과는 관계없는 이념적, 코드적 논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아예 원전 문제라면 석탄사용이나, LNG 사용, 태양과 풍력 등에 관한 대안적 에너지원에 관한 논의를 해야 논리에 맞다. 그들은 체제의 동기에 전혀 맞지 않는 ‘건달’의 행위를 계속한다.

기업은 ‘구체적 사업장’에서, ‘구체적 목표’가 이익창출이다. 그러나 청부가 나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특수한 기업에 일반론을 대입한다. 동아일보 홍수용 산업2부장(01.18), 〈‘미르 기부’는 악행, ‘이익공유’는 선행인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19로 이득 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한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사회연대세나 부유세로 확대될지 모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산권이 침해되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거라며 펄펄 뛰지만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은지 오래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보다 더 고약한 것이 자발성을 가장한 기부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기부를 하지 않을 자유가 배제된 상항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을 쥐어짜면(법인세 25%) 당연히 R&D 같은 원천기술 확보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청와대는 기업인이 이익을 내는 기업 행위자체를 제약하고자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에게 동기를 말살하고, 체제운영 논리로 봐도 항상성(homeostasis)을 방해한다.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산업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거함과 같다.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최적의 자원을 선택한다. 그게 품직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런데 ‘건달’ 청와대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15), 〈입법 폭주로 규제 쏟아내면서 ‘규제혁신추진단’이라니〉. 이는 정치인의 열정과 탐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 영역이나 서비스 산업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체제로 움직이는 산업 영역에는 전혀 먹힐 수 없는 문화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규제 법안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여당이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자기당착이 따로 없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자신이 추진 단장을 맡는다고 했다. 한 손으로는 규제 입법을 통과시켰다며 환한 표정으로 주먹인사를 나누더니, 이번엔 다른 한손으로 규제혁신의 ‘선봉장’을 자처한다.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이런 말을 하니 ‘정책판 내로남불’이다.“

산업을 육성시키는 조건은 우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일이다. 원전, 철강,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은 그 동력을 제공한다. 그곳에는 전문 기능공이 있고,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R&D가 필요하다. 386 운동권 민주노총 기능공은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기능의 숙련이 아니라, 단절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1.18), 〈대졸취업 9만 명 늘 때 고졸 18만 명 줄어..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0’〉.

청와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혜를 상실했다. 건달들은 산업 운영원리도 모르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그 성적표가 나온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01.18), 〈한국 고용률 OECD 28위〉 “17일 OECD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은 65.7%로 평균(66.7%)보아 1%포인트 낮다. 36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보국 강소국의 위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 민주노총 기능공들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대기업에 있는 기능공은 파리 목숨이 된다. 어디에서 앞으로 연봉 6천에서 1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념과 코드로 체제가 붕괴되는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성수영 기자(01.17),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 코로나 이전 이미 역성장’〉. 그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해 되레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줄어드는 등 한국이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9년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한국 고부가 산업이 전 세계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오랜 기간 정체 중이다. 2010년 3.1%로 올라선 뒤 3.3〜3.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고부가 산업 점유율이 2018년 24.2%로 알로 미국(25.5%)을 위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고부가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제가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실제 붕괴되고, 기업은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 산업은 4차 산업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시점에서 엉뚱한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하고 있다. 기업인의 자유와 동기를 말살시킨다. 다 같이 죽자는 소리가 아닌가? 청와대는 국가를 일류 국가에서 제3세계로 곤두박질치도록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과 친구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수준이다. ‘건달’들이 나라를 운영하니 이렇게 국민이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