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 민원에 대한 교육부 답변

[노조위원장]

이 답변에 따르면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후 그 계약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채용신체검사 제출하시고 바로 3월에 임용되신 분들은 채용신체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신 분은 또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면제이면 내년에는 면제가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육부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다시 달라고 만족도 평가 매우 불만, 문제 미해결로 해서 글 써 놓았습니다. 매우 불만 답변이면 

교육부가 다시 답변을 줘야 합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1. 23년에 건강검진서를 내고 근무 후  단절없이 24년에 임용될 때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23년에 채용신체검사를 내고 근무 후 단절없이 24년에 임용되어 채용신게검사를 면제받음. 그럼 25년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채용될 때 한 번만 제출하고 그 이후 단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렘주는비타민]

늘 애써주셔서 저희들이 다 표현 못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드려요~

[무민]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민원 넣겠습니다

[구름처럼]

제가 넣었던 민원에 대해서도 계약제교원 채용은 시도교육청지침에 따른다면서 교육청으로 민원을 이관시켜버렸고, 서류 간소화 관련이구나 하면서 더 논의하고 신경쓰겠다는 동문서답 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귀찮을 민원을 자꾸 넣으면 진전이 있겠죠..

[사랑이]

근데 이런건 소극정행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HisC]

그렇군요. 저는 해당 내용으로 올해 면제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적으신 글을 보니 공감이 되네요. 저도 추가로 드는 의문들에 대해 민원 접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