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30일(월)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2022 년 5월 30일 (월)]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형형색색 장미꽃 만발'

수백만송이 장미꽃이 형형색색 피어 관광객을 유혹하는 '부천백만송이장미원'


▲... 경기 부천시 도당동 '부천백만송이장미원'의 수백만 송이 장미꽃이 만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부천백만송이장미원은 1만4,270 ㎡ 면적에 161종 3만7,000주의 장미가 5월 하순부터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워 6월 상순(10일 경)까지 관람객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부천백만송이장미원은 상시 개방하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장미꽃 개화 시기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방문객들이 몰리는데, 공영주차장(공원, 도당어울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 휴일엔 도당초와 도당고, 부천북고 주차장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임시 개방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바다에서 물장구치고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강원 강릉시 영진해변에서 어린이들이 바닷물에 들어가 놀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해변에서 즐기는 휴일

▲...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9일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해변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모니터링

▲...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활기 넘치는 플리마켓

▲...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주민운동장에서 열린 돗자리 마켓에서 시민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반려견 23년 살면…‘기네스 세계기록’ 경신합니다

22살의 나이로 최고령견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페블스. 페블스 인스타그램 캡쳐
22살의 나이로 최고령견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페블스. 페블스 인스타그램 캡쳐

▲... 미국에 사는 22살 토이폭스테리어가 ‘최고령견’ 기록을 경신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00년 3월 28일에 태어나 올해 22번째 생일을 맞은 암컷 토이폭스테리어 ‘페블스’가 세계 최고령견이 됐다.

이는 지난달 21살로 최고령견에 올랐던 치와와 ‘토이키스’의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2000년부터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페블스와 함께 살아온 그레고리 부부는 21살 최고령견 뉴스를 보다가 페블스의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네스 세계기록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고리 부부는 페블스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첫 만남 당시를 회상했다.

줄리는 “페블스는 낮에는 자고 밤을 새는 거친 10대 같다”면서 “페블스는 컨트리 음악을 듣고, 품에 안기고, 오후 5시까지 낮잠을 자는 것을 즐긴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2살이 세계 최고령이라니”, “50살까지 살았으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나와 같은 나이네”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페블스는 22번째 생일날 갈비를 먹고 거품목욕을 즐겼다고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안산시, 올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189명 모집

▲... 안산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행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하계 방학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189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다음 달 2∼9일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새 소식’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모집공고일(5월26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학생, 대학원생,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해외소재대학의 학생, 중퇴생 및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참여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지만, 복지급여 및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참여자 선발방식은 공개(전산 랜덤)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선발된 대학생은 1일 4시간(주 5일∙20시간)씩 시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7월4일부터 8월26일까지 근무한다.

/안산=안병선 기자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인천일보

☞ 임금피크제 무효판결 다음날…"정년 연장 땐 문제없다" 또 다른 판결

▲... 업무강도 그대로인 정년 유지형

대법 `임피제 무효` 판결 다음날

정년 연장땐 `효력인정` 1심판결

근로시간 감축여부는 회사 재량

노조동의땐 개별 동의는 불필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다음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무효로 판결한 임금피크제와 달리 이번 사례는 '정년 연장'을 동반한 경우여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 1월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 회사 직원 3명은 이 같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회사가 직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임금을 40%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도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 조건을 새롭게 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며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원은 기존의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에게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한 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이나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점도 고려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날인 26일 대법은 한국전자기술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금을 나이에 따라 삭감하면서 정년을 늘리거나 업무를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없던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됐다.

대법 판결 직후 나온 이번 1심 판결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정리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 상당수가 정년연장형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됐고 이에 따른 임금 체계 재편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대법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고, 대법이 무효 판결한 정년유지형은 특수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6일에는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임금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다른 기업 근로자도 최근 대법 선고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불치병… 국민연금보다 더 먼저 수술해야 [최광숙의 Inside]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 더이상 연금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난 19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연금개혁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과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연금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상황 진단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 개편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감추고 싶은 어두운 민낯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년 전에도 당연히 공개되던 정보들이 어느 때부터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현황을 국민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치만 공개해도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동안의 적자 방기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 7000조

-연금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적립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정부 재정추계로 향후 70년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 7000조원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는 1138조원,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15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연금을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연금을 폰지사기라고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시행 이후 24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현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은 18% 이상, 공무원연금도 40%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동안의 연금개혁도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이 있다.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고통을 감내한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해 전체 연금 부담은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돼 개혁이 더 시급한데도 제도 개편은 늦어지고 있다. 일부 개편 이후에도 과도한 기득권이 보장되다 보니 무늬만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분담했다고 했지만 실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기득권이 철저히 보장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권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김영삼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연금과 관련해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했다. 개혁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평가하면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지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신의 공약을 100% 뒤집으면서도 국가 장래를 위해 고독한 개혁의 길을 택했다. 당시 연금개혁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나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후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어렵게 달성한 개혁까지 뒤집으려고 했다.”

●자동안전장치 도입한 獨·日 참고할 만

-선진국은 어떻게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나.

“독일과 일본은 2004년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다. 경제성장률과 출생률,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평균수명 연장 등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을 깎는 제도다. 세대 간 부양의무 등을 들어 무책임하게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금개혁도 우선순위가 있다. 국민연금이 먼저 거론되던데 왜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공무원, 군인 연금은 후순위로 미루는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사회는 동질적인 데다가 조직화돼 그런 것 같다. 개혁에 대한 반발이 훨씬 커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7년,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했으니 국민연금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진단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불치병 단계에 접어들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개혁했지만 그 정도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하라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기초연금도 신속히 손봐야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연금액 인상이 주요 논점이다. 연금개혁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다. 개혁이 아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무상 지급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표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정부도 월 10만원씩 인상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러면 국민연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어떤가.

“가장 재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연금이 사학연금이다. 30대에 연금을 받기도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학연금공단 직원이 사학연금 가입자로 갈아타는 모럴 해저드도 벌어졌다. 앞으로 사학연금은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보험료 낼 사람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통합 운영이 세계적 대세다. 불치병이 걸린 특수직역연금, 난치병으로 접어드는 국민연금이 서로 네 탓만 한다. 공적연금 통합 운영은 불가피하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일본은 2015년 공적연금 통합 운영을 달성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더 차이를 벌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적 고려로 미루면 개혁 수단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부채, 국가부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에게 절박한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 주는 것이 매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연금 연구만 25년 강골, 윤석명 별명은 ‘연미남’

1997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25년 동안 연금 연구에만 매달려 ‘연미남’(연금에 미친 남자)으로 불린다.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인데도 눈치 보지 않고 정부, 정치권, 학계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강골 스타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연금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연금재정 안정론자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정년 보장보다는 높은 연봉이 좋아요"… 취준생, 9급 공무원에 관심 없다

▲... 페이스북 트위터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2.5대1로 2001년(19.7대1) 이후 최저

연금 제도 개편, 낮은 연봉 등 단점이 많아

MZ세대 ‘괜찮은 일자리’는 '수도권 근무', '워라밸' '연봉 3000만원대'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한때 취업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던 9급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MZ세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출생자) 의 인식변화로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는 정년 보장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기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는 공무원이었다. 지난해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의 32.4%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취준생 세 명 중 한 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공무원의 인기는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21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경쟁률은 22.5대1이다. 이는 2001년(19.7대1) 이후 최저 수치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최근 10년 내 최다임에도 경쟁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총 5672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2만7643명이었다.

2011년 이후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6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2011년 이후 38.3대1(2015년), 26.3대1(2020년)까지 하락했다. 작년에는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과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의 장점으로 취준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연금 제도 개편으로 201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기성세대 공무원만큼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 낮은 연봉에 회의를 느끼는 취준생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긍정적 인식이 주를 이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68만6500원이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약 191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20대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모씨(24)는 "9급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은 너무 큰 단점"이라며 "공부하다가 합격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인데 공무원 준비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인기가 시들어지는 이유는 MZ세대가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MZ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은 수도권에 근무하며, 워라밸을 지키면서 연봉은 3000만원대를 받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 질문에 공무원처럼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꼽은 비율은 14%였다. 이는 워라밸, 공정한 보상, 복지제도, 수평적 분위기에 이은 5위에 자리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예상 근속기간을 묻는 항목에는 '10년 이내'라는 답변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이 변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수준으로는 '3천만원대'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82.6%가 "(괜찮은 일자리라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9급 공무원의 적은 연봉은 취준생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청년들의 퇴사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8~35세 공무원 가운데 4375명이 퇴사했다. 2020년에는 1586명이 늘어난 5961명이 공직을 떠났다. 특히 5년 이하 재직 공무원 중 퇴직한 비율은 2020년 9968명으로 전체 4만7319명 가운데 2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1980~2000년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58.6%로 절반 이상이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찬 인턴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asiae.co.kr

☞ [취재수첩]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

▲... “은퇴한 공무원 상당수를 계약직으로 모셔서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 후 연일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한 말이다.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조직할 계획인데, 여기에 퇴직한 공무원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손을 내저었다. 컨트롤타워인 총리실과 함께 ‘실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에 민간 기업 관계자 대신 공무원 출신을 대거 기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 과정에서 민간의 애로사항보다 공무원과 부처의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를 하는 입장이었던 인사들이 당하는 쪽의 어려움을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미 부처 차관 등 정부 요직에 퇴직 공무원이 다수 기용된 상황에서 이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을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혁신과 규제개혁의 얼굴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에는 민간 기업 전·현직 CEO를 중용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을 키워낸 기업 경영 노하우를 국정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혁신추진단이라고 해서 다른 인사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경제계에서는 민관합동위에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 출신들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필요할지 모른다. 민간 출신보다 현장 공무원을 움직이는 데 용이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민간 기업의 ‘손톱 밑 가시’나 ‘뽑아야 할 전봇대’가 무엇인지 세세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환보직제 때문에 규제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부임 후 1~2년이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에 기업단체 관계자들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상당수’ 이상으로 기업 관계자 다수를 ‘모셔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일 것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한경닷컴

☞ 오세훈 "메타버스에 서울 26번째 구 조성…사이버공무원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공약 발표…"디지털 대전환"

10대 혁심거점 만들고 정보소외계층 지원도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서울의 26번째 구(區)를 만드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오 후보는 28일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 공약을 발표하며 "행정·산업·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와 격차를 해소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후보가 발표한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 공약에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 △글로벌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육성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서울 구축 △시민참여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지원 △디지털 소외 및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오 후보는 이달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시장실'을 발전시키고, 서울 시내 25구에 이어 메타버스 내에 시민참여형 26번째 구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공간에 마련되는 이 26번째구에서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서울시민권이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사이버공무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 서울 시내 10대 혁신거점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과 서울형 미래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양재 일대 지역특화발전특구(인공지능)와 특정개발진흥지구(정보통신기술)를 지정하고 용산, 홍릉·창동·상계, 상암, 수서, 여의도·마포 등지에 첨단산업별 혁신거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정보소외계층이 많은 복지시설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와 대중교통에 공공와이파이를 확충·개선하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각 기관별로 산재된 행정정보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형 행정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오 후보는 디지털 소외 및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공간인 '시니어 디지털센터'를 신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을 확산, 장애인 무료 정보화 교육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 1

☞ '보호는 못 할망정…' 여고생 성 매수한 교육공무원 집유

▲... 함께 기소된 20∼30대 3명도 집유…"죄책 가볍지 않아"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조그만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거듭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D(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 등도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2만원 때문에…이석준 피해자 여성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주소·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매월 조회 건수를 정산해 200만~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95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돼 살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C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B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을 보면 B씨가 C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지지대] 선거가 괴로운 공무원

▲... 지방선거 때마다 일부 공무원의 대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전직 의원으로부터 정당 경선 심사에 필요한 공약 내용을 양식에 맞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편집해줬고, 선거 공보물 등 각종 자료 초안을 검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300페이지 넘는 분량을 작성한 공무원이 있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공무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넣어 평가서를 전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엔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걸 알지만, 선출직인 기초의원이 직급상 상급자에 해당돼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다고 한다. 선거철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한다.

6·1지방선거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갖가지 요청에 시달렸다. 공천평가서나 출마선언문 작성뿐 아니라 출마 예정자의 보도자료를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민감한 시정 정보를 요구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 등 공식 절차가 있지만 손쉽게 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 지위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현역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지시나 요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역시 직무상 벗어난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된다.

공무원 입장에선 상부 지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구가 들어오면 암암리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부탁이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낀다. 선거에 공무원을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경기일보

☞ 역대 추경 규모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손실보상 추경안 여야 주요 합의 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가짜 농부‘ 밀양시 전현직 부부공무원들 무더기 징역형

▲... 시세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들 전·현직 공무원 등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와 B씨, C씨와 D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이다. 또 E씨는 밀양시 퇴직 공무원이고 F씨는 E씨 부인이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 씨는 부인들과 함께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6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 부부와 E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받았다.

A씨 부부와 C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씨와 함께 2020년 2월∼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800㎡와 1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맹 부장판사는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공무원 女風 계속된다, 서울시 신규 공무원 10명중 8명이 여성

▲... 서울시청 전경 [이승환 기자]

올해 첫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80%가 여성으로 나타나며 공직사회에 부는 '여풍(女風)'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7일 서울시는 "올해 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45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약무 7급 3명, 간호 8급 185명, 산림자원 등 9급 267명이다. 이번 합격자는 모두 기술직군이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은 418명이었지만, 동점자(33명), 양성평등합격제도(4명)로 37명이 추가 합격했다. 산림지원(장애인) 9급 등 4개 분야에선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선발 인원이 없었다.

합격자중 여성은 전체의 80%인 364명으로, 남성(91명)의 4배에 달했다. 양성평등합격제로 합격한 4명도 모두 남성이었다. 서울시 신규 공무원의 여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61.8%가 여성이었다. 7급 위주로 선발한 2회 시험에서도 합격자의 53.3%가 여성 공무원이었다. 올해 여성 비율이 유독 높았던 것은 여성 지원자가 많은 간호·보건계열 채용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신규 공무원도 1명도 선발됐다.

서울시 공무원 제2회 필기시험은 다음 달 18일, 제3회 필기시험은 10월29일 시행된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안 국회 통과

소득활동 중단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확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 금지, 위반땐 징역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이 폐지된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이 규정 탓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속성이 없는 종사자 40만명과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등 약 63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는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국민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외에 자격대여 알선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기술자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부는 13개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시스

┗☞ 사회생활 소식 ☜┛

☞ 내일 통장에 1000만원..'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래픽=김영옥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29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오늘(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적용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정부 추경안에서 이미 과거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2020~2021년 소상공인 손실액은 약 5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1조6000억원을 지원했고, 남은 2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23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신규대출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비용 등이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특고·프리랜서70만명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3만명이 대상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더했다.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1조1000억원 증액한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추경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교부하게 돼 있는 돈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더 쓰는 셈이다.

더 필요한 돈은 우선 빚을 덜 갚아 벌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액을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7%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추가 조달한다. 당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했던 지출 중 2000억원은 되살리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joongang.co.kr

☞ 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사진=뉴스1

▲... 선거 사흘 앞두고 2.6兆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 개시

여야가 2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한발씩 양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52명 중 246명의 찬성으로 62조원(지방교부금 23조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제시안인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늘어났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되도록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합의 후 “어려운 민생 극복을 위해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랜서 지원 100만 → 200만원 … 법인택시 기사 200만 → 300만원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린 62조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금융회사에 진 빚)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증가했다. 추경 규모 확대에도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채 상환액을 줄이기로 했다. 그만큼 국가 채무 비율은 나빠질 수 있다.

○중앙정부 기준, 36조4000억원→39조원

정치권이 합의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50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정부안 370만 명(사업자)에서 371만 명으로 1만 명가량 늘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이르면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와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의 두 배인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위해 원래 7000억원이었던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뛰었다.

여야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잠재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 지원에도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어치를 매입하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 규모를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액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 등 방역 지원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렸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정부안(1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사업도 강화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2조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1000억원의 국고 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새로 들어갔다.

○재원 마련 위해 국채 상환 대폭 줄여

이번 합의로 늘어난 중앙정부 추경액은 2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당초 정부안에서 깎기로 했던 예산 중 2000억원을 여야가 되살렸다. 이에 따라 총예산은 2조8000억원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늘어난 소요 예산은 국채 상환액을 줄여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축소에 쓰기로 돼 있었지만 여야는 이를 7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1조5000억원을 덜 갚기로 한 것이다. 남은 1조3000억원은 공공기관 출자수입(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5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였던 추경을 늘리기 위해 국채 상환을 줄이기로 한 국회 결정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조원의 국채 축소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1%에서 49.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지난 11일 추경안 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선 부채 축소는 9조원보다 더 하는 것이 맞다”며 “더 할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황정환 기자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경닷컴

☞ 가족 4명이 불고기·냉면 먹었더니 영수증엔 44만원 나왔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뉴스1
자료=참가격
사진=연합뉴스
자료=NH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 # 직장인 정모 씨는 가정의 달을 맞아 냉면으로 유명한 한 갈비집에서 가족 모임 후 계산서를 보고 당황했다. 불고기와 갈비, 냉면을 먹으니 4인 가족에 44만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 정 씨는 "고기 외식이라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이를 넘어섰다. 메뉴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물냉면 한그릇에 1만3000원인 것을 보고 치솟은 물가를 체감했다"고 토로했다.

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장면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었고, 칼국수 평균 가격도 8000원을 뚫었다.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국제 곡물 시장이 추가로 불안정해진 만큼 추가적인 외식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평균 냉면값 1만원·짜장면 6000원 뚫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지역 외식비에서 자장면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60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가격 상승폭이 5.1%로 외식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뛴 결과다. 4월 자장면 가격은 6146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1% 올랐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이 처음으로 8000원을 넘은 데 이어 4월에는 자장면이 6000원선을 뚫은 것.

칼국수 가격은 8269원으로 4월에도 전월보다 1.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밀가루가 원재료인 자장면, 칼국수 등 외식 품목은 최근 2년 사이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4월 당시와 비교하면 2년 사이 자장면 가격은 20.2% 뛰었고, 칼국수 가격도 13.8% 올랐다.

여름이 성수기인 냉면도 메밀 가격 급등 여파로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1만원선을 돌파했다. 4월 냉면 가격은 1만192원으로 전월보다 2.3%, 지난해 4월보다 9.5% 올랐다.

특히 유명 음식점은 한발 앞서 주요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선 만큼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률이 한층 클 전망이다.

칼국수로 이름난 서울 명동의 '명동교자'는 지난 2월 3년 만에 주요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 그릇에 9000원이던 칼국수는 1만원으로 올랐다. 성수기를 앞둔 냉면의 경우 유명 평양냉면 가격은 한 그릇에 1만2000~1만7000원 수준으로 형성된 사태다.

작황 부진에 전쟁까지…곡물 시장 불안 커져

이같은 외식비 상승의 배경에는 밀을 비롯한 곡물 가격 급등이 있다.

밀의 경우 세계 밀 수출 2위인 미국의 생산량이 지난해부터 작황 부진으로 급감한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여파로 가격이 뛰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초 t당 279달러 수준이던 국제 밀 가격은 26일(현지시간) 420달러로 치솟은 상태다. 국내 기업은 식용 밀을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각각 수입하고 사료용 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의 밀·설탕 수출 제한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와 내년 국제 밀 가격 상승, 국내 외식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및 식품제조업에 사용되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식량 불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밀과 옥수수 가격이 8% 추가 상승할 전망이고, 좀 더 심각한 영향을 가정하면 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추가적으로 상품 및 외식비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음식료 기업들은 매출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라며 "국제 곡물가 상승은 3~6개월 후 가공식품 업체에 원재료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어진 자유로운 국제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떄문이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올해 들어 26개국이 식품이나 비료 관련 전면 수출 금지 혹은 특별 인허가 절차 신설 등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는 식량 위기가 극심한 2008년 당시 33개국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이 가운데 23개국은 현재 수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일각에선 공급 우려도 일고 있지만 제조업계에선 밀가루와 설탕 공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국내의 인도산 밀 수입 비중이 낮고, 국내 기업은 설탕이 아닌 원당을 수입하는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국내 기업은 설탕은 호주나 태국 등에서 원당을 수입해 설탕을 제조하고 있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인도의 밀, 설탕 수출 제한 조치가 국내 업계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가격은 인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급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경닷컴

☞ 퇴근 후 유튜브로 돈 벌다가…'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왜?

▲...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퇴근 후 유튜브로 돈 벌다가…'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 왜?

강연료·인세 받았다면 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로 뛴다.

‘나는 종합소득세와 전혀 무관한 직장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연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복권 당첨금 등도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된다. 소득공제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비스 가능

해마다 5월이 되면 일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내려는 납세자가 몰렸다. 최근 국세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납부하는 창구를 늘리고 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린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추가된 491만 명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됐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안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시적 수입이냐, 정기적 수입이냐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책을 쓴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받더라도 사보 등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게 됐다. 신고 기한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다.

도병욱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경닷컴

☞ 울진 산불 현장

▲... (울진=연합뉴스) 29일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불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2022.5.29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투표하고 등산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주말인 28일 오전 불광동 사전투표소에서 등산객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5.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민주노총 화물연대 결의대회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한화디펜스,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 개최

▲... (서울=연합뉴스) 한화디펜스가 지난 27일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육군의 레드백 기동 시연 모습. 2022.5.29 [한화디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레드백' 시범 운용 공개

▲... (서울=연합뉴스) 한화디펜스가 지난 27일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육군의 레드백 기동 시연 모습. 2022.5.29 [한화디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송해 단골' 2천원 낙원동 우거지국밥..12년만에 500원 올리는 이유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국밥집. 단골들 사이 '이천원 국밥집'으로 통한다. 가게 여덟 식탁이 손님들도 찼다./사진=김성진 기자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국밥집 한상차림. 메뉴가 우거지얼큰국 하나라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나온다. 뚝배기 하나와 공기밥, 깍두기가 나온다. 가게에서 직접 빻은 고춧가루와 굵은 소금이 제공된다./사진=김성진 기자
국밥집 사장 권영희씨(75)가 국을 푸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

▲... 1970년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52년째 운영한 권영희(75) 사장님, 5월31일부로 여동생에게 물려 줘..재료비부담에 12년만에 5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동생에게 권유해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탑골공원 안쪽으로 약 200m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국밥집 하나가 나온다. 방송인 송해가 단골이라는 이 식당은 '이천원 국밥집'으로 통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밥을 2000원에 팔아와서다.

분식집 라면보다 싼 가격. 일요일인 29일 오전 9시쯤 국밥집 여덟 식탁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모두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이었다.

김모씨(76)는 이날 콜라텍(무도장)에 가던 길에 국밥집에 들렀다. 그는 이십대 초반 전라남도에서 상경하면서 이 집을 알게 됐다. 김씨는 "맛있고 싼 게 이 집 매력"이라 했다.

빈 식탁이 안 보여도 손님들은 들어왔다. 자리가 부족하면 처음 본 사이여도 같은 식탁에서 먹는 게 이곳 분위기다.

따로 주문을 할 필요가 없다. 메뉴가 우거지얼큰국 하나라서다. 자리에 앉으면 뚝배기 하나에 공기밥, 깍두기 한 상이 차려진다.

메뉴는 하나인데 단골이 적지 않다. 이날 만난 손님들은 국밥에 '고향 냄새가 난다' '토속적인 시골맛이 난다'고 했다.

사장 권영희씨(75)는 이런 평가가 익숙하다. 1970년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물려받고 52년째 운영해왔다. 권씨는 "메뉴가 단품이라 맛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다.

권씨는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소뼈를 사다가 육수를 내고 우거지를 직접 말린다.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 권씨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산 깍두기를 쓰나"라고 했다.

권씨가 가게를 물려받을 당시 국밥값은 400원이었다. 권씨는 가격을 1990년대 1000원, 2000년대 1500원, 2010년 9월 2000원 이렇게 10년 터울로 대략 500원씩 올렸다.

가격 인상이 더딘 건 탑골공원 일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탑골공원 방문객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자다. 밥값에 큰 돈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권씨의 국밥집 손님 여럿은 식사를 마치고 300원짜리 자판기 얼음 설탕커피로 입가심을 했다. 탑골공원 일대 무료급식소 두곳에는 매 점심마다 고령자 수백명이 줄을 선다.

그래서 탑골공원 일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싸다. 권씨 국밥집 말고도 주변 식당들은 콩나물 국밥 3000원, 냉면 4000원에 장사를 했다. 컷트와 염색을 6000원에 하는 이발소도 세곳이나 있다.

28년 단골 윤열기씨(60)는 사업에 실패하고 종로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며 이 권씨의 국밥집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집은 밥값이 싸고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했다. 이어 "이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情)이 있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함께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라 했다.

권씨는 오는 31일까지만 가게를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권씨의 여동생이 가게를 맡는다. 권씨는 "내 나이 곧 여든살"이라며 "세 자녀가 내게 '이제는 좀 쉴 때'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권씨는 최근 여동생에게 국밥값을 500원 올리라고 했다고 한다. 가격이 오른다면 2010년 9월 이후 12년 만이다. 재료비 부담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단골들은 가격 인상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다. 10여년 단골이었다는 A씨는 "가격을 올려도 이 집만 한 곳이 없다"며 "이집의 '사람 냄새 나는 정'이 좋아 계속 이용할 것"이라 말했다.

김성진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이화여대박물관, '명품직관' 특별전

▲... (서울=연합뉴스) 이화여대박물관이 국보, 보물,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와 현대 작가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특별전 '명품직관'을 오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국보인 백자 철화포도문 항아리(왼쪽)와 신미경 작품. 2022.5.29 [이화여대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기념 촬영하는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 (칸[프랑스]=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박물관에서 즐기는 공연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주말인 28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뮤지엄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10월까지 열린 마당과 으뜸홀에서 '박물관 문화향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공연을 한다. 2022.5.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정치관련 소식 ☜┛

☞ 발언하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시 광진구 2호선 구의역 대합실에서 열린 구의역참사 6주기 추모식 및 생명안전 시민약속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사전 투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7대 종단 지도자 만난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천도교 박상종 교령,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손진우 성균관장, 김대기 비서실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석열 대통령, 한국교회종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주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2.5.28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인사 나누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정 추경 협의를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내외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2022.5.29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 코로나19 의심 자택격리 주민들에게 '배달' 서비스

▲...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광복지구상업중심과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등 상점들이 동사무소와 연계해 간장·된장 등 기초식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택 격리 중인 주민들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화면] 2022.5.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4월 열병식 리허설 진두지휘한 김정은

▲...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지난 27일 4월 25일 열병식 준비과정이 담긴 새로운 기록영화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과시한 주체의 열병식'을 공개했다. 영화에는 열병식 초기 구상 단계부터 훈련과정까지 열병식 개최 전 과정에 세세히 관여하고 점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소상하게 담겼다. [조선중앙TV화면] 2022.5.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북한, 정치국협의회 개최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2.5.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치국 협의회 소집

▲...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소집한 정치국 협의회에 지역별 전염병 전파 상황과 전염병 경과 및 특성, 각종 분석자료, 의약품 공급사업 및 치료 경험 등이 보고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치국 협의회 소집

▲...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소집한 정치국 협의회에 지역별 전염병 전파 상황과 전염병 경과 및 특성, 각종 분석자료, 의약품 공급사업 및 치료 경험 등이 보고됐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치솟는 기름값…휘발유·경유 2천원 돌파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22∼26)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오른 L(리터)당 1천993.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4억원 빌렸더니 월이자만 150만원.."은행에 월세 내는 꼴"

▲... 기준금리 9개월새 5차례 인상..주담대 최고금리 7% 목전

월이자 수십만원 불어난 차주 속출 "월세보다 비싸" 한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지난해 고심 끝에 주택담보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4억여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40대 A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대출 초기 연 2% 후반에 불과했던 대출금리가 1년 반도 안 돼 연 5%에 육박하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월이자만 9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불어났다. A씨는 "그야말로 은행에 월세를 내면서 사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은행권 상담 창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어난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게시글 등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전월에 이어 0.25%p 추가 인상했다. 한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9개월간 5차례나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이달 1.75%로 1.25%p가 올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폭(0.25%p)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대출자 1인당 약 16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이후 5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9개월 동안 불어난 가계 이자 부담액은 16조원이 넘는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80만원 수준이다.

실제 차주들이 짊어질 이자 부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등 준거금리에 은행 마진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이 연 3.55~5.25%, 고정형이 연 4.11~6.39% 수준(26일 기준)까지 올랐다. 각각 연 6%, 7%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인 지난해 8월만 해도 주담대 변동형은 연 2.62~4.19%, 고정형은 연 2.92~4.42%대에 금리가 형성돼 있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02~4.17%에서 4.00~4.73%로 올랐다.

지난해 4억원을 연 2.9% 금리(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A씨의 대출 초기 월이자 부담은 95만원(연간 1140만원)이었다. 원금을 합친 원리금은 166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달 대출금리가 연 4.6%까지 오르면서 월이자는 150만원(연간 1800만원) 이상으로 늘었다. 총원리금 부담은 205만원까지 불어났다.

실제 A씨가 매월 은행에 내는 이자만 따져도 수도권 지역 웬만한 월세 수준을 넘어선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강북지역(14개구)이 평균 119만6000원, 강남지역(11개구)은 평균 131만1000원이었다.

A씨와 같은 금리대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대출 초기 월이자는 72만원(연간 864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14만원(1368만원)으로 늘어 매월 42만원 가량 더 갚아야 한다. 5억원을 빌린 경우 월이자는 119만원(연간 1428만원)에서 190만원(연간 2280만원)까지 치솟는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다중 채무자와 영끌 대출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스텝(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에서 0.50%p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최대 세 차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해 0.25%p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도 "합리적 기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내 연 7%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연 8%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1

☞ "남는 게 없다"..돈 안 되는 '쏘나타' 사라진다

사진=한경DB
▲... 반도체난에 사라지는 '국민차'

K3·쏘나타 사실상 단종 수순

高이익 모델에 생산 집중

차세대 쏘나타 개발 계획 접어

사진=한경DB

현대자동차·기아가 ‘국민 차’로 통하는 준중형·중형 세단 단종 작업에 들어갔다. 기아는 준중형 세단 K3 생산을 2024년 중단할 예정이고, 현대차도 중형 세단 쏘나타의 개발 계획을 접으며 사실상 단종 절차에 들어갔다.

쏘나타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기아 중형 세단 K5도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기차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른바 ‘돈 안 되는’ 차량부터 생산을 멈추는 것이다. 글로벌 완성차업계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프리미엄 브랜드 등 고(高)수익 모델에 생산을 집중하며 ‘양’에서 ‘질’로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

K3·쏘나타 사실상 단종 수순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2024년 K3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제작하는 화성2공장에 전기차 EV6를 병행 생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K3는 단종 절차를 밟게 된다. 현대차가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쏘나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준중형·중형 세단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며 “SUV 판매가 늘어나면서 세단 판매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감지된다. 현대차는 연초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쏘나타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GV70 전기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생산량을 조정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지만 미국에선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 물량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쏘나타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K5도 미국 조지아 공장부터 서서히 단종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월평균 1만 대 생산되는 K5를 단종하면 잉여 생산능력을 전기차에 집중할 수 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지에 전기차 대량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이라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EV9을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연 38만 대 생산 규모를 갖췄으며 현재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스포티지를 제조하고 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주권역담당 사장은 최근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무뇨스 사장은 “연말까지 전기차 10개 모델을 미국에 출시할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데다 수요가 많은 모델을 우선 생산하는 게 제조사와 소비자 둘 다에게 좋다”고 말했다.

완성차, 영업이익률 10% 시대

글로벌 완성차업계도 저가 차량을 단종하고 이익률이 높은 차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닛산은 최근 인도 등 10개 신흥국에서 판매하던 저가 브랜드 닷선을 수익성 문제로 단종하기로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8년간 산하 브랜드의 100여 개 내연기관 모델 중 60%를 없앨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A클래스 등 소형차 모델을 7개에서 4개로 줄일 방침이다.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영업이익을 늘리려면 나무의 밑동(저가 모델)은 잘라내고 윗부분(고가 모델)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의 경영 전략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이다. 출고 지연과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에도 소비자의 계약 러시가 이어지자 조달한 반도체를 SUV, 프리미엄 차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대로 올라섰다. 제너럴모터스(11.2%) 폭스바겐(13.3%) 등이 대표적이다.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선방’했다는 기존 인식과 완전히 달라진 흐름이다.

김형규/김일규 기자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경닷컴

☞ 다주택자 집 팔면 세금 깎아준다는데..절세 '골든타임'될까

↑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2.5.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확정..내년 5월9일까지 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시기 계산 필요..일시적 2주택자도 요건 완화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에서는 집이 몇 채 있어야 다주택자가 될까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약 7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3%가 3채, 44.2%가 2채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은 3채부터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크다"며 다주택 기준을 주택 수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양도를 계획 중인 다주택자라면 특히 고민이 많을텐데요. 이번 백서는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2023년 5월 9일까지 유지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더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예시를 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1채를 10억원에 산 이후 10년 동안 보유하다 15억원에 팔면 5억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2억7310만원에서 1억3360만원으로 줄어 약 1억4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유예 기간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가 적용됩니다. 3년 보유 시 6%부터 보유기간 1년당 2%씩 늘어 15년 이상 보유에는 최대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도 시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봐야겠지요. 예컨대 2019년 5월 27일에 산 아파트의 잔금을 2022년 5월 29일에 받으면 보유기간이 만 3년이 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세가 그 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잔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적용하는 기본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집 두 채를 올해 모두 잔금을 받는다면 1억5000만원 이하의 세율인 35%가 적용되지만 나눠서 받는다면 각각 8800만원 이하 세율 2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주택의 가격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제도도 폐지됐는데요.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양도한 후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을 추가로 보유·거주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돼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을 2년안에 양도하면 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입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사로 인해 전세를 끼는 방법 등으로 2주택자가 되어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디. 다만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마련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야당이 지난주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를 결정하는 지표로 기존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 탄력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며 여당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도 공제금액 기준이 6억원에 머물면 결국 11억원 이상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높은 세 부담이 유지된다는 해석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돌고 돌아 다주택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시기를 생각 중인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1

☞ 기준금리 연말 2.5% 전망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앞으로 수 개월간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미국까지 빅 스텝(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더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앞으로 연말까지 0.25%포인트(p)씩 세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2.50%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KT, 공공기관에 '발신정보알리미' 1개월 무료 제공

▲... (서울=연합뉴스) KT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9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울릉군청의 발신 전화임을 알리는 '울릉군청' 문구와 군청에서 설정한 이미지가 표출된 모습. 2022.05.29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LG전자, 영국서 '올해의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선정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영국 최고 권위 소비자매체 '위치'로부터 '올해의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Home Entertainment Brand of the year)'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런던에서 열린 '위치 어워드 2022'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는 LG전자 영국법인 관계자들. 2022.5.29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인덕션 출시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BESPOKE Infinite Line) 인덕션 신제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인덕션 제품 이미지. 2022.5.29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지구촌 소식 ☜┛

☞ “악마의 무기”...러軍, 돈바스에 또 ‘테르밋 소이탄’ 투하

2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브레먀(NV) 기자 유완 맥도널드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테르밋 소이탄’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 방위군 병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러시아군이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돈바스를 향해 쏜 9M22C 테르밋 소이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러시아군은 25일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도 테르밋 소이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테르밋 소이탄을 퍼부었다
25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에서 포착된 테르밋 소이탄.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금지된 화학 살상무기를 투하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노보예브레먀(NV) 기자 유완 맥도널드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테르밋 소이탄'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 방위군 병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러시아군이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9M22C 테르밋 소이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맥도널드는 "테르밋 소이탄은 연소시 온도가 3000도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야만적인 무기와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군에 대항할 무기를 빨리 지원하지 않는다면 비극적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이탄은 사람이나 시가지·밀림·군사시설 등을 불태우기 위한 탄환류다. 충전물 종류에 따라 테르밋 소이탄, 백린탄 등으로 나뉜다. 알루미늄과 산화철 혼합물인 테르밋이 충전된 테르밋 소이탄은 연소시 온도가 2000~2500℃에 달한다. 소이탄에 붙은 불을 끄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인화성 물질인 백린(白燐)을 원료로 하는 백린탄은 소화가 더 어렵다.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소하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다. 또 백린탄이 터진 주변의 공기만 마셔도 사람은 호흡기에 치명상을 입는다. 몸에 닿으면 뼈와 살이 녹는 심각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무서운 살상력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린다. 이런 이유로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연막용과 조명용으로만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

▲ 지난 14일에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테르밋 소이탄을 퍼부었다.

러시아군은 25일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도 테르밋 소이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테르밋 소이탄을 퍼부은 바 있다. 당시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전환부 장관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인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다"며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를 상징한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돈바스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28일 전략요충지인 도네츠크주 리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이고리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인민군이 연합해 철도 중심지인 리만을 전부 해방시켰다고 발표했다. 리만은 우크라이나 동부 철도 허브였다.

리만 점령으로 러시아군은 돈바스에서 전략적 발판을 구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보급 물자 운송, 주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전황이 극히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만약 러시아가 리만이나 세베로도네츠크를 장악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며 돈바스는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서울신문

☞ 칸영화제 75주년 특별상 수상한 다르덴 형제 감독

▲... (칸 AP=연합뉴스) 벨기에의 뤽(왼쪽)·장-피에르 다르덴 형제 감독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그들의 작품 '토리와 로키타'(TORI AND LOKITA)로 75주년 특별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美 총기협회 연례행사 참석해 연설하는 트럼프

▲... (휴스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휴스턴의 조지 R. 브라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총회의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악의 존재가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며 총기 소유 옹호론을 목청 높여 역설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참사로 미국 전역이 비탄에 빠진 가운데 강행됐다. 2022.5.29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연예소식 ☜┛

☞ 펜트하우스 앙리 엄마 연기한 김규리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에 출연한 배우 김규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2022.5.2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칸영화제 7번 도전 만에 최고 연기상 영예 안은 송강호

▲... (서울=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7번째 도전 만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2022.5.29 [CJ EN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FILMFESTIVAL-CANNES/AWARDS

▲... The 75th Cannes Film Festival - Photocall after Closing ceremony - Cannes, France, May 28, 2022. Song Kang-ho, Best Actor award winner for his role in the film "Broker" (Les bonnes etoiles), poses. REUTERS/Stephane Mahe TPX IMAGES OF THE DA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FILMFESTIVAL-CANNES/AWARDS

▲... The 75th Cannes Film Festival - Closing ceremony - Cannes, France, May 28, 2022. Director Park Chan-wook, Best Director award winner for the film "Decision to Leave" (Heojil Kyolshim), reacts. REUTERS/Eric Gaillar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스포츠 소식 ☜┛

☞ 히딩크, "20년 만에 만난 제자들,
뱃살 많이 쪘더라..한국축구 월드컵 결승 가길"

▲... [OSEN=서정환 기자]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거스 히딩크(76) 감독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정몽준 명예회장 초청 ‘2002년 한일월드컵 주역 만찬회’가 29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정 회장을 비롯해 히딩크 전 감독, 홍명보 울산 감독 등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히딩크 감독은 “2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와 흥분된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좋다. (20년전) 선수들 모두와 악수를 나눴다. 20년 전에 날씬했던 선수들이 이제 뱃살들이 많이 쪘더라. 하하”라며 농담을 했다.

히딩크 감독에게 가장 특별한 기억은 무엇일까. 그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시절이 나에게 특별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팀들을 훈련시켰지만 한국선수들이 가장 헌신적이었다. 그 전에는 월드컵 16강에 가본적이 없는 선수들이었다. 16강에 가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고 돌아봤다.

20년 전 한국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는 이제 울산현대 감독을 맡고 있다. 박지성은 축구행정가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축구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이제 내 품을 떠났다. 조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축구가 또 다른 대회에서 결승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축구와 맞서 어떤 스타일로 뛰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잊지 않았다. /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OSEN

☞ 축하받는 정윤지

▲... (서울=연합뉴스) 기대주 정윤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데뷔 3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따냈다. 정윤지는 29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일에 5차 연장 끝에 우승했다. 2022.5.29 [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10명 뛴 안산그리너스, 김포와 1-1 무승부...꼴찌 탈출

▲... [포포투=정지훈]

안산그리너스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무패를 2경기로 늘렸다.

안산은 29일 오후 4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친 '하나원큐 K리그2 2022'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최건주의 선제골에 힘입어 김포FC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안산은 지난 17라운드에서 전남드래곤즈를 3대2로 잡고 간절하던 리그 첫 승을 올렸다. 길었던 무승 늪을 빠져나온 안산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2연승을 목표로 했다.

안산은 첫 승 주역인 까뇨뚜와 두아르테를 선발 배치했다. 이들과 함께 최건주, 김보섭, 이상민, 김영남, 이와세, 김민호, 신일수, 김예성, 이승빈으로 4-2-3-1 라인업을 꾸렸다.

무조건 승리를 목표로 한 안산의 공세가 빠르게 통했다. 전반 8분 수비수 신일수가 하프라인 뒤에서 최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한 패스가 최건주에게 이어졌다. 최건주는 문전에서 침착하게 수비를 제친 뒤 오른발 슈팅을 했고, 김수범 맞고 굴절돼 첫 골을 터뜨렸다.

안산은 전반 내내 공격에 활기가 돌았다. 전반 22분 두아르테가 문전에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김포 골문을 노렸고, 35분과 42분에는 왼쪽 풀백 이와세의 과감한 오버래핑이 통하면서 최건주와 까뇨뚜의 슈팅이 이어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후반 퇴장 변수가 아쉬웠다. 후반 7분 신일수가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린 안산은 장유섭을 급히 투입했으나 후반 11분 통한의 실점을 했다.

안산은 10명으로도 최선을 다했다. 1명이 적었지만 공격적으로 나섰고 까뇨뚜와 최건주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김포를 당황케 했다. 막바지에는 공격수 강수일과 김경준을 투입하며 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안산은 바라던 골이 터지지 않아 김포와 1-1로 비겼으나 승점 11점을 기록하며 부산 아이파크(승점 10점)를 최하위인 11위로 밀어내고 10위로 올라섰다.

탈꼴찌에 성공한 안산은 다음 라운드에서 부산을 상대한다. 최하위와 격차를 확실하게 벌릴 기회다. 조민국 감독은 "부산전에서는 티아고도 리저브에 넣을 수 있다. 티아고가 들어오면 상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어웨이에서 골을 많이 넣는 멋있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지훈 기자

저작권자 © 포포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포포투

☞ 선부중 송다빈, 소년체전 역도 2관왕… 경기체중 박재연 장대높이뛰기 정상

▲... 28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6세이하부 장대높이뛰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재연(가운데)과 3위를 한 이민찬(왼쪽 4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체중

송다빈(안산 선부중)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남자 16세이하부 61kg급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송다빈은 28일 경북 안동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16세이하부 61kg급에 경기에서 인상 88kg(2위), 용상 115kg(1위), 합계 203kg(1위)을 각각 들며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송다빈은 용상에서 112kg을 든 정성원(성환중)에 3kg을 앞섰고 합계서도 정성원을 1kg차로 승리를 거뒀다.

육상에서는 박재연(경기체중)이 남자 16세이하부 장대높이뛰기 결승전에서 4m00를 뛰며 조성우(3m70·대신중)와 같은 학교의 이민찬(3m30)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수영에서도 김승원(용인 교동초)이 여자 13세이하부 배영 50m 결승에서 29초56으로 이다인(32초99·월평초), 오수현(33초00·중리초)을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대회신기록을 썼다.

또 정종현(수원 수성중)은 레슬링 남자 16세이하부 자유형 65kg급 결승전서 강산(가경중)을 테크니컬 폴승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장준혁(성남 문원중)도 남자 16세이하부 자유형 110kg급 결승서 윤광민(진안중)을 폴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철인3종에서는 남자 16세이하부 개인 결승서 장준우(경기체중)가 20분26초를, 홍지우(설악중)는 여자 16세이하부 개인 결승에서 22분09초를 각각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이날 금메달 22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9개를 추가한 경기도는 대회 첫날 합계 금메달 25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3개로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번 소년체전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구미시 등 경북 일원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친다.

나규항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중부일보

☞ 김동진, 한국 육상 남자 중학교 100ｍ 신기록…10초76

▲... (서울=연합뉴스) 김동진(15·대구 월배중)이 지난 28일 경상북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남자 중학교 100ｍ에서 10초76의 한국 중학교부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사진은 김동진(왼쪽). 2022.5.29 [대한육상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손연재, 8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9세 연상 회사원

▲...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8)가 8월 결혼한다.

손연재의 소속사 넥스트 유포리아 측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손연재가 오는 8월, 9세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소중한 인연과 사랑의 결실을 맺은 손연재에게 많은 축복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결혼 상대는 지난 4월 열애 사실을 인정했던 일반인 남자친구다. 올해 초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비연예인인 예비 신랑과 양가 가족을 배려해 비공개로 열린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한편 손연재는 오랜 기간 국내 리듬체조계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동해 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땄으며, 2016 리듬체조 월드컵 시리즈에서는 개인종합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는 은퇴 후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일상을 공개하는 등 방송 활동도 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dongA.com

☞안산시청 류나희, 익산 실업육상 女 100mH ‘시즌 V2’

▲...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익산대회 여자 100m 허들서 시즌 2관왕에 오른 류나희(가운데)가 입상자들과 함께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산시청 제공

안산시청의 류나희가 ‘Amazing 익산 2022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대회’ 여자 100m 허들서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류나희는 26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종일 여자 100m 허들 결승서 13초71을 기록, 조은주(포항시청·13초72)를 0.01초 차로 따돌리고 1위로 골인, 지난 6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이어 20일 만에 또다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 높이뛰기서는 박근정(파주시청)이 1m70을 뛰어넘어 김은정(여수시청·1m65)과 차현전(화성시청·1m60)을 제쳐 지난해 4월 전국실업육상선수권에 이어 13개월 만에 우승했다.

한편, 함께 열린 제77회 전국대학육상선수권 남대부 1천600m 계주서는 채종호·박선규·임병수·이현용이 이어달린 성균관대가 3분26초97로 경북도립대(3분31초68)에 앞서 우승, 지난달 전국종별육상선수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전날 400m 허들 우승자인 박선규는 대회 2관왕이 됐다.

여대부 1천600m 계주서는 김지혜·김진영·김주하·김한송이 팀을 이룬 인천 인하대가 4분01초63으로 강원대(4분12초60)에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 역시 전국종별육상선수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달렸다.

이 밖에 남녀 1천600m 계주서는 과천시청과 김포시청이 각 3분10초46, 3분55초31로 나란히 준우승했고, 여자 3천200m 계주 부천시청(9분42초86)과 남자 원반던지기 이현재(용인시청·53m01)도 은메달을 따냈다.

황선학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경기일보

☞ 한국 중학교 신기록 세운 대구 400ｍ계주팀

▲... (서울=연합뉴스) 지난 28일 경상북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남자 중학교 400ｍ계주에서 42초41의 한국 중학교부 신기록을 세운 대구광역시 계주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9 [대한육상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바이킹 탄 네이마르 “웃음과 모험의 날”

▲... 2일 한국과 평가전 앞둔 브라질팀 남산타워 등 단체관광 망중한 팬들은 SNS로 실시간 생중계 강남클럽 방문 목격담도 올려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네이마르(앞에서 두 번째 줄 왼쪽)가 28일 팀 동료들과 함께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아 놀이기구를 탔다. 26일 입국한 네이마르는 서울 남산과 강남의 클럽을 찾는 등 한국 관광을 즐기고 있다. 코스모진여행사 인스타그램

한국과의 A매치를 위해 방한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네이마르(30)가 국내 관광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그를 직접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관련 사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많이 오르고 있다. 26일 입국한 네이마르가 숙소 밖을 처음 나설 때는 경호원 옆에 바짝 붙어 다녔지만 한국 팬들의 매너와 친절함을 알고 나서는 여유를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네이마르는 토요일인 28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를 팀 동료들과 함께 찾았다. 이곳에서 네이마르는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를 탔고 놀이기구 관련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1억7000만 명의 팔로어를 지닌 네이마르는 이날 에버랜드 관광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웃음과 모험의 날’이라고 쓰고 놀이기구 탑승 사진 등을 공개했다.

에버랜드를 찾았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가까이서 직접 보는 행운을 누린 팬들도 네이마르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잇달아 올렸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엔 “운이 좋았다” “대박이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같았다”는 등의 글도 함께 달렸다.

브라질 대표팀의 국내 관광 안내를 맡은 코스모진여행사 정명진 대표는 “네이마르가 입국 후 처음 바깥나들이를 할 땐 경호원 옆에 바싹 붙어 다니면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며 “한국 팬들이 친절하다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이 먼저 팬들에게 다가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29일 새벽엔 네이마르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은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SNS에 잇따라 올랐다. 네이마르는 이날 오전 1시경 클럽으로 들어가 오전 5시 30분경 나왔는데 클럽에 있던 손님들이 “네이마르가 왔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건 올렸다. 클럽 안에선 네이마르의 얼굴을 가까이서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그가 있던 룸 문 앞에 몰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마르 일행은 이날 고가의 샴페인 등을 시키고 약 12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마르는 입국 후 둘째 날인 27일엔 서울 용산구에 있는 N서울타워를 찾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관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네이마르는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대표팀과의 A매치에 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30)과 동갑내기 공격수 맞대결을 벌인다.

김정훈 기자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dongA.com

┗☞ 재테크 ☜┛

☞ 퇴직자들에게 희소식…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일듯

▲...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상

퇴직자 95% 稅부담 완화될듯

"5천만원까진 세금 안 매긴다"

尹대통령 비과세 공약의 일환

정부가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5000만원 이하 퇴직금 비과세'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연간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예컨대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때에는 30만원에 5년을 곱해 150만원이 공제액이 되고, 10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30만원에 5년을 곱한 150만원과 50만원에 5년을 곱한 250만원을 더해 총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컨대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공제 확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도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퇴직금 5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다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329만명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4000만원 이하인 퇴직자는 310만명으로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퇴직자는 8만명으로 2.4%에 불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더 크게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득자의 경우 1년만 일하고 5000만원 이하 퇴직금을 수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퇴직금 5000만원 기준만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직자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건강 ☜┛

☞ 소리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매년 정기검진을

▲... 얼마 전 목이 따끔따끔 아팠다. '인후통?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대표적인 증상?'이란 생각이 들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양성이 나왔고, 이어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1주간 격리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포함한 대부분의 질환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 우리는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찾아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과 질환 중 하나인, 전 세계 실명 원인의 1·2위를 다투는 녹내장이라는 질환은 거의 대부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증상을 느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The Silent Thief of Sight)'이라고 부른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높은 안압 등의 영향으로 손상되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한다.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보통 주변부 시야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녹내장을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신경의 모양을 확인하고 적극 검사를 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이 진행되면 시신경 가운데 함몰돼 있는 부분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 이를 '시신경 유두함몰비 증가'라고 표현한다. 건강검진 등에서 이러한 소견을 보이면 녹내장 정밀검사를 권유한다. 높은 안압은 녹내장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안압이 정상 범위(10~21mmHg)보다 높은 경우에도 녹내장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녹내장 정밀검사는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뉜다. 먼저 컬러 안저 사진 또는 시신경 사진으로 시신경 모양을 찍어 살펴볼 수 있다. 시신경 섬유층의 손상 범위를 잘 보여주는 흑백사진으로 된 시신경섬유층 사진도 있다. 세 번째로 시신경 기능을 확인하는 시야 검사가 있는데, 이는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빛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서 검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시신경 섬유층의 단면을 확인해 실제 두께를 측정하는 시신경단층촬영(OCT) 검사가 있다. 매우 고해상도 검사이면서 촬영이 용이하고 재현성이 우수해 초기 녹내장 발견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각각의 검사들은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여러 검사를 종합해야만 올바르게 녹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사들을 반드시 4~6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야만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녹내장은 원인에 따라 일차 녹내장(원발 녹내장)과 이차 녹내장(속발 녹내장)으로 분류된다.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는 개방각 녹내장 또는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된다. 이를 각각 조합해 일차 개방각 녹내장, 또는 이차 폐쇄각 녹내장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

발생·진행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대부분 녹내장은 만성이다. 아주 일부의 경우 안압이 매우 높게 상승해 두통·안통,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급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녹내장과 관련해 대표적인 국내 역학 연구로 꼽히는 '남일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형태는 안압이 정상범위에 있으면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이다. 전체 녹내장에서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안압만으로 녹내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증상도 거의 없는 녹내장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다. 시신경 손상은 한 번 진행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근시가 있는 경우,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류머티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녹내장은 완치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배형원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매일경제

☞ 살은 찌고, 근육은 줄고… 참 난감한 ‘이 질환’

▲...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비만 노인

비만인 상태에서 근감소증이 찾아왔다면 무턱대고 운동하기보다는 열량 및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감소증은 노화로 근육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질환이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운동이다. 그러나 비만인 상태에서 근감소증이 찾아왔다면 운동은 신중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량까지 감소해 근감소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근감소성 비만은 용어 그대로 비만인 상태에서 근감소증까지 찾아온 상태다. 일반적으로 지방량이 많으면 근육량도 많다. 체중을 견뎌야 해서 특히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은 다르다. 대사량이 줄어 지방의 축적은 쉬워지고 근육의 성장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노화는 체지방의 분포도까지 바꿔놓는다. 젊었을 땐 에너지로의 전환이 비교적 빠른 피하지방이 많이 쌓이지만 체지방량이 최고치에 이르는 65세 정도가 되면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복부의 내장지방이 늘어난다. 또 간 및 근육과 같은 비지방조직에도 지방이 침투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신체활동까지 줄어들면 근감소성 비만을 겪을 위험이 커진다.

근감소성 비만 인구는 적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비만, 그중 1명은 근감소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사지근육량·내장지방 측정을 통해 국내 노인의 근감소성 비만 유병률을 살펴봤더니, 남자는 16.7%, 여자는 5.7%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감소성 비만은 일반적인 근감소증보다 위험하다. 일단 비만은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주요 인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체중감량을 해야 하는데 근감소증 환자는 근육량이 적어 신체활동이 쉽지 않다. 신체활동이 줄어들면 총 에너지 소모 감소로 복부의 지방 축적이 가속화해 비만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근감소성 비만은 따로 측정 지표가 정립돼 있지 않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생체임피던스(BIA)나 골밀도측정기(DXA) 등이 활용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체형 및 생활습관을 봤을 때 근감소성 비만을 유추할 수 있다. ▲체형에 비해 유독 배가 많이 나왔고 ▲팔다리가 가늘고 말랑말랑하며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기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체성분 검사시 체지방량은 높고 근육량이 적게 나온다 등이다.

비만 치료를 위해선 열량 섭취 제한과 유산소 운동이 필수다. 그러나 근감소성 비만 환자는 근육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저항성 운동과 고단백 식사다. 먼저 저항성 운동은 쉽게 말해 근력 운동을 뜻한다. 대부분 덤벨·밴드·기구 등을 사용해 근육을 자극하는 식이다. 단, 고강도보다는 저강도가 적합하다. 근력이 적어 기구 사용이 어렵다면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푸시업·플랭크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건양대병원 강지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성 비만 치료의 기본은 열량 섭취 제한 및 단백질 섭취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하루 열량 섭취량을 약 500kcal로 제한하면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고품질 단백질을 체중당 1.0~1.2g 섭취해야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헬스조선

┗☞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

☞ 중도낙마(中途落馬)

▲... 중도낙마(中途落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운세식 ☜┛

☞ 오늘의 운세 (2022년 5월 30일 月)

▲... 신단수·미래를 여는 창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