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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V : 무너진 신뢰, 그리고 재건의 필요성
이후 발생한 스위스 Credit Suisse 사태는 더 심각하다. Credit Suisse는 스위스
2위 규모 은행으로 SVB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규모와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었
다. 누적된 투자손실로 신뢰도가 이미 많이 저하된 가운데, 연례보고서에서 회
계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고, 1대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SNB ; Saudi
National Bank)이 추가로 자금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고객의 불
안감이 확산되며 뱅크런이 발생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Credit Suisse를 스위
스 1위 규모 은행인 UBS에 피인수시키면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그런데 이 과
정에서
Credit Suisse의 CoCo본드는 전액 상각이 이루어진 반면 주식은 소각되
지 않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UBS 주식으로 교환되었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주
주 → CoCo본드 투자자 → 선순위채 투자자’ 순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자본시장
의 상식이 깨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뱅크런 사태는 바젤 III의 실효성
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서히
바젤 IV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금융규제의 역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
을 통해 외양간은 점점 튼튼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각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두 지혜를 모아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자본시장의 규율
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리만사태 후 그 유령이 . 아직까지 맴돌고 있군요 . 이제 도입하는 우리나라는 참 .. 그렇네요 . 바젤 4다 이런식이면 전세등의 제도는 정비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