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30일(월)오늘의 포토뉴스

[나 가 자]

'Netizen photo news'
● 'Netizen Photo News' '2022. 5. 30'(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닷컴의 오늘 NEWS중 주요 정보들을 선별 발췌한 것이며,제한된 지면의
　 　 사정상 두,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追加, 有添 등, 많은 정보 상정을 목적으로
　　작성자가 임의 재 편집한 것으로 모든 '브라우저, 공히 연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니스트 : 최 신형---- ---

  오늘의 추천시

Img From: hankookilbo===

 
 …» 고비고비 넘어왔다   


시/산양: 백영호 


돌아보니 살아온 生이
구비구비가
고비고비로 이어진 세월
구비에 고비를 용케도
하늘 보호하사 헤치고 나왔다

서럽게 얼룩진
지난 삶의 조각 조각
한시도 수월한 적 없었고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또아리 틀고 기다린 시간들

이제, 칠십 밑자리 깐 황혼
휙, 돌아보니
고비고비가 진국이었고
이 구비 없었다면
감성국물 맛은
얼마나 무미건조했을까.

  
  '詩'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익명으로 소통한다… 고로 고립된다?

부디 이그림의 평론을 피해가지마십시오. 그림을읽는 귀한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본부'

◇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손에 붙어 있다. 오늘의 우리는 심심할 새가 없다. 조금만 무료해지면 습관처럼 그것을 켠다. 도구가 스마트해질수록 사람의 생각은 퇴화한다. <△그림:> 박진화, 소통의 역설, 91×116㎝, mixed media, 2014

○··· 하나를 앎으로써 열을 깨우치는 지성? 이제 그런 기적은 없다. 타인과의 소통은 매개 의존도가 높아간다. 어느 사이 우리는 면전 대화가 거북해지고 말도 어눌해진다. 면전을 피하고 닉네임 뒤로 숨으면 달변가요, 대담한 독설가가 된다. 그럴수록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만 더 심해진다.

화가 박진화는 본회퍼(D. Bonhoeffer)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세태를 낱낱이 들춰내면서 자기 성찰을 권한다. 소통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체성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어딘지 모르게 진부하면서도 으스스한 질문이기는 하나 이를 피하지 말자. 마찬가지로 닉네임 뒤에 숨지도 말자. 이재언 미술평론가·인천 아트플랫폼 관장

◎ 원본글: 문화일보| Click ○←닷컴가기.

　 'Netizen photo news'
● '계절', '국내 동향'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오후 9시 확진자 5,956명...4개월만에 5,000명 대'

◇ 올 1월 23일 이후 4개월만에 처음 수도권 2,784명, 비수도권 3,172명//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9일 오후 9시 현재 전국에서 5,95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00명 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23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9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1만2,333명)보다 절반 이상인 6,377명 줄었다. <△ 사진:>29일 오후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올해 1월 23일(5,675명) 이후 가장 적으며, 일요일 기준으로도 1월 23일부터 19주 사이 최저 기록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784명(46.7%), 비수도권에서 3,172명(53.3%) 나왔다.지역별로는 경기 1,401명, 서울 1,120명, 경북 497명, 경남 353명, 강원 296명, 대구 280명, 인천 263명, 충남 261명, 전남 234명, 전북 228명, 충북 214명, 광주 200명, 대전 174명, 부산 141명, 제주 117명, 울산 109명, 세종 68명이다.임명수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 고용부 "물, 그늘, 휴식 지켜주세요'

◇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 올해부턴 작업장서 열사병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될 가능성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작업장에서 폭염 때문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총 182명에 달한다. 이 중 29명(15.9%)이 사망할 정도로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전체 산재 온열질환자의 절반(87명·47.8%) 정도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20명이나 나올 정도로 피해가 크다.게다가 올해는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을 확률이 40~50% 정도로 예측됐다. 이에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게 할 것 △작업장 인근에 그늘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 등 규칙적 휴식시간을 제공할 것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의 경우 냉방·환기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올해부터는 작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열사병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용부는 6월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건강보호 대책 시행 후 3주간은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하는 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열사병 예방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알리고,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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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기후 전문가의 간곡한 호소 '감염병도 기후위기 신호… '남일' 아니다'

◇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 "기후위기 피해자 급증" 온난화 속도 감안 땐 하루 1개씩 신종 감염병 발생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나서야 "나부터 저탄소 소비"//“기후위기를 먼 나라 이야기나 남 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폭염과 식량문제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이번에는 원숭이두창이다. 잇따른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으로, 특히 동물이 사람에 옮기는 감염병을 지칭)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비상이다. <△ 사진:>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이 27일 부산 해운대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 중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 박은경 기자

○··· 전문가들은 2070년까지 최소 1만5,000 종류의 이종 간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루 1개꼴로 신종 감염병이 생겨난다는 얘기다.신도식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기후센터 원장은 “기온이 올라가면 병원균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서식지 파괴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주지가 가까워지면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몇 년씩 마스크를 쓰고 벗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온실가스부터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당장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올 3월 제5대 APEC기후센터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기상청에서 예보국장, 기후과학국장, 기획조정관을 거쳐 부산지방기상청장과 수도권기상청장을 역임한 기상·기후 전문가다. APEC기후센터는 2005년 21개 APEC회원국 합의로 부산에 설립됐다. 기상청 산하기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각국 기상청과 유관기관에 맞춤형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제공한다.

◆ '지구 온난화 주범은 탄소'

◇ 신 원장은 “자정 능력을 넘어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촌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감염병은 물론 올 초 유례 없는 산불과 태풍, 홍수도 그 징조”라고 말했다. 그는 일찍이 시작된 폭염 위험성에 대해서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신도식 원장은 모두가 당장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다회용품 사용, 종이 절약 등 ‘Net Zero, Zero Waste’ 실천을 강조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

○··· 신 원장은 “과거 태풍 매미(2003)와 루사(2002)가 200명 이상의 큰 인명 피해를 낸 적이 있지만, 그래도 태풍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짧고 진로를 예상할 수 있어 대비할 수 있다”며 “반면 폭염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22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3배 많다. 온열질환자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391명에서 지난해 973명으로 2.5배 늘었다.그렇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신 원장은 “기후위기가 초래할 문제들은 복잡다단하지만 일상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종이컵 사용 금지 등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 △핸드타올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 종이 절약 일상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배기가스 저감 생활화 △공용 쓰레기통 이용하기 등 쓰레기 감축 상시화, 이른바 ‘Net Zero, Zero Waste’ 실천이다.신 원장은 이미 직원들과 친환경 중심의 저탄소 소비생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센터 차원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능력을 높인 정보를 제공해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 글·사진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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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속보] 내일부터 371만명에 최대 천만원씩... '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

◇ 기준 매출액 30억→50억원... 지급 대상 늘었다 합의는 했지만... 책임 지연엔 여야 서로 "네 탓" 여야, 진통 끝 29일 추경안 국회 처리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액 300만원 실질 추경 규모 36.4조→39조 확대//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을 위한 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2조6,000억 원 늘렸다.추경안이 30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71만여 명의 사업자가 이르면 30일부터 1인당 600만~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사진:>박병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박홍근(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 의장의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자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 맞춰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 의원 251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의 표결로 가결됐다.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된 코로나19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사업장 1곳당 연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별도 지급 대상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어졌다. 손실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렸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 '2차 추경 규모 30조 원 중반대'

◇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한 상점 앞에 개업 축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 원 증액됐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은 1인당 200만 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용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 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다.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 됐다. 여기에 지방 교부금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2조 원에 달한다.양당이 29일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은 '지방선거 전 지급'이란 목표 아래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그간 최대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본 반면,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목으로 10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줄다리기 끝에 양당은 손실보전 규모를 일단 확대하기로 하고,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추경의 득표 효과를 독점하려는 양당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을 두고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신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을 수용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략적 추경에 골몰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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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코로나 이전처럼…서울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운행'

◇ 9호선·우이선 30일, 2·5∼8호선 내달 7일부터 오전 1시까지 운행...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 1·3·4호선은 빠져, 7월 초 재개 목표로 협의 중//서울 지하철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익일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증한 시민들의 귀갓길 교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하는 것은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이다.민자 노선인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은 30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은 내달 7일부터 각각 운행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익일 오전 1시(종착역 기준·평일)까지 1시간 늘린다. <△ 사진:>12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 임시승차대에 택시가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이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29일 “이번 조치로 지하철 심야 운행 횟수가 총 3,788회로 기존보다 161회 늘어 최대 24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특히 승차 수요가 가장 많은 2호선을 비롯해 5∼8호선을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오전 0∼1시 평균 이용객 수는 2호선이 8,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9호선이 2,760명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공동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구간은 KTX, ITX, 서해선 등 복수 열차 노선을 운행하는 곳이어서 시간을 조정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7월 초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 버스 막차 연장 등의 조처를 해왔다"며 "마지막 단계인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으로 교통이 정상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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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모두의 미래 위해"... 경제계 '신기업가 정신' 선언'

◇ 사회적 요구 부응 위해 기업 스스로 변화 선언삼성·현대차·LG·마켓컬리 등 76개사 동참실천 위한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도 출범//“기업이 남 얘기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꼰대가 아닌 따뜻한 동반자, 합리적인 해결사, 유연한 트렌드세터, 경청하는 혁신가로 변모하면 국민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신(新)기업가 정신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기업가 정신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절벽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도 스스로 변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한상의 주도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에서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이날 선언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부터 우아한형제들, 마켓컬리 등 유망 스타트업까지 국내 경제계 대표 기업 76곳이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슬아 컬리 대표 등 기업인 40여 명이 직접 선포식에 자리했다.정의선 회장은 축사에서 “전동화 차량 출시와 수소 모빌리티 확대, 계열사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에 더해 향후 자동차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뿐 아니라 임직원, 투자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어넣겠다”고 힘을 보탰다.기업인들은 새 기업가 정신을 위한 5대 실천 명제로 △혁신ㆍ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한 윤리적 가치 제고 △조직 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별도 협의체인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ERTㆍEntrepreneurship Round Table)도 신설하기로 했다

ERT는 전 경제계가 함께하는 ‘공동 챌린지’와 개별 기업별 ‘챌린지’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채용 릴레이, 정시 퇴근 문화 정착 등의 공동 챌린지 방안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이런 챌린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변화를 지표로 구체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개발의 선구자로서,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축으로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불굴의 도전을 지속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다시 발휘돼야 할 때”라며 신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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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화그룹, 5년간 37조6000억 투자… 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키운다'

◇ 2만 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민간 주도형 경제 성장 지원//한화그룹이 향후 5년간 미래산업으로 주목된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에 총 37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내에선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한화그룹은 24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존 사업들의 경쟁 우위는 더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그룹 수뇌부의 판단이다.특히 20조 원의 국내 투자는 에너지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의 3개 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 사진:>한화그룹 제공

○··· 한화그룹은 우선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 약 4조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룹 관계자는 “태양광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해 한국을 고효율의 태양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기지’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개발 사업영역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수소혼소 기술 상용화, 수전해 양산 설비 투자 등 탄소중립 사업 분야엔 9,000억 원을 투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신소재 제품 개발 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에 발걸음을 맞추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방산·우주항공 분야엔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K-9 자주포 해외 시장 개척, 레드백 장갑차 신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K-방산’ 글로벌화를 더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한국형 위성체 및 위성발사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관련 시장 개척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국내 우주사업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우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도 강화한다. 석유화학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4조 원, 건설 분야 복합개발 사업 확대 및 프리미엄 레저 사업 강화 등에도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한화그룹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20조 원은 지난 5년간 한화그룹이 국내외를 통틀어 투자한 규모와 맞먹는다”며 “향후 5년간 기계·항공·방산, 화학·에너지, 건설·서비스, 금융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연평균 4,000명씩 총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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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미래사업'에 운명 건 정의선, 모빌리티 패러다임 바꾼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까지 총 63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서 미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으로 약 13조 원을 책정했다고 밝힌 뒤 이어진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한국을 미래 사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기차를 포함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와 로보틱스 등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재편에 나서겠다는 복안에서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구상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가진 뒤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스피치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미래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그룹 3사는 우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신규 사업에 총 25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불리는 '전동화·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총 16조2,000억 원을 투자,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외부 전원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 차량의 기술 우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순수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목적기반차량(PBV)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혼류 생산 시스템의 점진적인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동화·친환경 사업 계획안엔 제품 라인업 다양화와 핵심인 배터리 및 모터 등 전기전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방침도 담겼다.현대차그룹은 또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된 AAM과 로보틱스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신사업 추진에도 8조9,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AAM 분야에선 단거리 이동을 위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비교적 장거리에 적합한 '지역 항공 모빌리티(RAM)' 기체 개발 및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항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AAM 산업은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데다 국내 현행법상 기체를 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제정비도 필요하다. 롯데와 한화 등 여러 대기업이 해당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로보틱스 분야에선 차세대 착용형(웨어러블) 분야와 서비스 및 모바일 부문의 기술, 모델 등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둔다.

또 로보틱스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도 나선다.이번 대규모 투자 규모 가운데 약 60%는 현재 활발한 고객 수요가 유지되는 기존 사업에 집중됐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연구와 차량 성능을 향상하는 등 상품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에 총 38조 원이 투입된다. 2025년 기준 현대차·기아 전체 판매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 고객들의 상품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신사업·신기술과 전동화 투자는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투자로 차별화된 제품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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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대법원 "버스기사 지자체 교육시간도 유급 근로시간'

◇ 재판부 "보수교육, 노사 모두의 법령상 의무" 근로자 교육 근로시간 포함 판단 기준도 제시//버스 운전기사가 소속 회사가 아닌 기관에서 받는 법정 필수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 주체가 회사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B여객운송사에 소속된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전남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 받아왔다. <△ 사진:>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들은 매년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았는데, B사는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 처리해왔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1심은 B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금 726만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버스회사는 소속 기사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사는 운전업무를 맡을 수 없는 점을 들어 "보수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근로자 전반에 대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현행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 주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은 보수교육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법적 의무이고 단체협약에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명했다"며 "교육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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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100일 내 공급대책 수립" 민간 중심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가동'

◇ 민간 전문가 15명 참여, 첫 회의 개최 국토부, "획기적 규제 개선 통한 공급 계획 마련//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 등이 논의됐다. <△ 사진:>29일 오후 3시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특히 이전 정부에서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택이 적기에 풀리지 못한 점과 외곽 지역 위주의 공공 주도 공급 방식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획기적인 규제 개선으로 질서 있는 공급계획(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제1차관 주재의 '주택공급 TF'가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설계하고, 실무 조직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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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가 키운 '새치샴푸' 시장...과도한 사용 시 위해성 우려 여전'

◇ 아모레·LG생건부터 일동제약도 도전장 "영구 염모 아닌 일시적 염색" 안전성 강조 염모제 성분 감작성 우려…민감 피부 주의/중소기업 모다모다를 시작으로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새치 샴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다모다가 안전성 논란과는 별개로 누적 판매량 300만 병을 달성하자 화장품 대기업과 제약사 등이 잇달아 새치 샴푸를 출시하며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 사진:>중소기업 모다모다에서 개발한 새치 샴푸 제품 이미지. 한지은 인턴기자

○··· 저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샴푸 시장에서 새치 샴푸 비중은 약 8%였지만 올해는 10%대로 커질 전망이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이 가세한 영향이다. 후발주자들은 위해성 논란이 일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과 염모제에 쓰이는 산화제 성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THB·산화제 없어"…'누적 코팅' 기술로 염색'

◇ 사과가 갈변하는 폴리페놀 효소의 원리를 이용한 모다모다와 달리,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새치를 누적 코팅해 일시적으로 염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 샴푸처럼 거품을 내 물로 헹구는 식으로 사용하면 2, 3주 후부터 새치가 갈색으로 변한다. <△ 사진:>지난달 새치 샴푸를 출시한 아모레퍼시픽은 자석의 원리에서 착안해 블랙코팅 성분이 모발에 자석처럼 붙어 새치가 점차 어둡게 코팅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 업계 관계자는 "요즘 나온 제품들은 일시 염모 효과를 보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발 색상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며 "산화제와 영구 염모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염색약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새치 샴푸를 출시한 아모레퍼시픽은 자석의 원리에서 착안해 새치 커버 기술을 개발했다고 강조한다. 흑삼화 인삼, 검정콩 등 한방 유래 성분과 새치 커버 성분이 함유된 '블랙토닝' 기술로 블랙코팅 성분(+전하)이 모발(-전하)에 자석처럼 붙어 새치가 점차 어둡게 코팅되는 방식이다.

LG생활건강은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 백반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원리를 활용해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 모발에 염료를 단단히 결합시킬 수 있도록 백반의 역할을 하는 '블랙틴트 콤플렉스TM' 성분을 적용했다. 일동제약은 염모제와 샴푸를 결합해 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자극을 줄이고 모발 보호 성분을 추가해 두피와 모발 건강 기능까지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 '안전하다는데…써도 될까?'

◇ 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성분들로만 제조했고, 식약처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지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안정성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한다. <△ 사진:>아모레퍼시픽의 새치 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 트리트먼트'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G마켓 뷰티 카테고리 1위, 이마트 헤어 카테고리 전체 1위를 기록하며 품절 사태를 빚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 그러나 이런 새치 샴푸들도 위해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염모제 성분이 들어가는 만큼 피부가 민감해지는 '감작성' 우려가 있어 과도한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소영진 을지대 미용화장품과학과 교수는 "최근 나온 제품들은 THB 성분의 유전독성 문제는 없지만, 염모제에는 염료와 알칼리제 등 첨가물이 들어가 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소비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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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본격 대응 시작한 콘텐츠업계'

◇ 24일 국회 토론회서 대응방안 마련 나서/ 다음 달부터 자사의 응용소프트웨어(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부한 앱은 삭제하겠다고 밝힌 구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인터넷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업계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를 비롯해 한국만화출판협회·한국웹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콘텐츠 제작자들과 소비자단체가 대거 참석해 이런 방침에 동참 의사를 전했다.<△ 사진:>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 설치된 구글 로고. 다보스=AFP 연합뉴스

○···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엔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겠다고 나선 구글의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콘텐츠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 최근 요금이 대거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앱 마켓 사업자(구글)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미한다. 외부결제 방식은 별도 수수료가 필요 없지만 인앱결제 적용 시엔 매출규모에 따라 15~30%의 추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지난해 이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 다음 달 1일부턴 인앱결제를 미적용한 앱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날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구글은 상생 협약식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작가와 출판사, 앱 개발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도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결국 모두 구글의 눈치를 보게 돼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업계에선 구글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황이지만, 구글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경우 해결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앱 개발사 입장에선 구글의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내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이 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이 전망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안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입법 대응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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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삼성 "5년간 450조원 투자, 8만명 고용"...'포스트 메모리반도체' 발굴에 올인'

◇ '반도체·AI·신성장IT' 집중 투자/ 5년간 일자리 '8만 개' 창출반도체·바이오·신성장IT 집중 투자 투자 규모의 80%는 국내에서 집행 미래 산업 이끌 인재 양성에도 주력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정보기술(IT) 분야에 총 450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 촉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동반 성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까지 고려된 청사진이다. 이 밑그림엔 투자 규모의 80%를 국내에 투입, 대규모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도 포함됐다. <△ 사진:>삼성이 24일 향후 5년간 미래 산업 육성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신규 인력 8만 명을 채용하고 인재 육성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제공

○··· 삼성은 특히 이번 역대급 투자와 더불어 현재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설 '포스트 메모리반도체' 발굴에도 올인할 방침이다.삼성은 24일 이런 내용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삼성이 지난 5년간 투자해온 330조 원 대비 약 120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연평균 투자액도 3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에 투자될 360조 원 역시 지난 5년간 삼성이 쏟아낸 250조 원에 비해 44% 증가한 규모다.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확대를 위해 신소재 및 신구조와 관련된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의 40%가량을 점유한 선두 기업이다. 대만 TSMC 주도의 시스템반도체와 관련된 추격전도 본격화한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찍은 미래 먹거리 '6G'...기술 선점 나선다'

◇ 삼성전자 6G 주파수 백서 표지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S 시리즈 등에 포함된 응용소프트웨어(앱) 프로세서(AP)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도 팹리스(설계) 반도체와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분야의 경우, 차세대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적용한 제품의 조기 양산으로 글로벌 경쟁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삼성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투자 또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 아닌 글로벌 제약사 도약을 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CDMO) 및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사업 영역의 다각화와 함께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끌겠단 포부다. 인공지능(AI)과 6세대(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성장동력은 '초격차 혁신'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평균연봉 1억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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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분야에선 전 세계 7개 지역의 글로벌 AI 센터를 통해 선행 기술 연구에 나서는 한편 인재영입과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6G 등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선행연구를 주도해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설 방침이다.삼성은 또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향후 5년간 8만 개 이상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도 소개했다.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구조로 경제적 책임을 다하겠단 설명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8년 발표한 '3년간 4만 명 채용 계획'을 초과 달성한 바 있고, 지난해에도 '3년간 4만 명 채용계획'을 발표해 이행 중이다.삼성은 미래 산업을 이끌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와 드림클래스 등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 '반도체가 이끈 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하반기까지 수요 견조'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모습. 뉴스1

○··· SAFY의 경우 현재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5개 거점 교육센터를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총 1만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장애·결손·다문화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삼성 관계자는 "청년층의 기회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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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 임명… 한국 천주교 네 번째'

◇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70)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29일(현지시간) 공식 임명됐다. 한국 천주교는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78) 추기경에 이어 네 번째 추기경을 배출하게 됐다. <△ 사진:>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천주교 대전교구장 시절이던 지난해 6월 12일 세종시 반곡동 천주교대전교구청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과 관련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대 교의신학과를 졸업한 뒤 현지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대전 대흥동 본당 수석 보좌신부, 솔뫼성지 피정의 집 관장, 대전가톨릭교육회관 관장, 대전교구 사목국장, 대전가톨릭대 교수·총장 등을 거쳐 2003년 주교로 서품됐다. 2005년부터 대전교구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해 6월 전 세계 사제·부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발탁됐다.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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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남단 섬의 ‘위안부 추모비'

◇ “일본군은 일본 식민지·점령지 여성들을 연행해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했다. 여성들은 먼 이국땅에서 무참히 인격과 목숨을 짓밟혔다.”지난 11일 오키나와 본토 복귀 50주년을 맞아 취재를 위해 미야코지마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를 마주했다. 미야코지마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1시간을 더 가야 나오는 섬이다. [특파원 칼럼] 김소연 | 도쿄 특파원 <△ 사진:><미사일 부대가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 미야코지마 주둔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위안부 추모비’가 있는 작은 공터가 나온다. 어귀엔 한글과 일본어로 ‘아리랑비’라고 적힌 바위가 있다. 미야코지마/김소연 특파원/font>

○··· 2019~2020년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부대’가 생기면서 평화롭던 섬은 달라졌다. 훈련장과 탄약 기지가 생기고 ‘03식 지대공미사일’, ‘12식 지대함미사일’ 등 이름도 생소한 최첨단 무기가 섬에 배치됐다.미사일 부대가 있는 육상자위대 미야코지마 주둔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위안부 추모비’가 있는 작은 공터가 나온다. 어귀엔 한글과 일본어로 ‘아리랑비’라고 적힌 바위가 있다. 이 외딴섬에도 당시 16곳의 위안소가 있었다. 매운 고추를 좋아하고 아리랑을 구슬프게 불렀던 조선인 위안부들을 기억하는 미야코지마 주민들과 한국의 연구자, 한·일 시민들이 힘을 합쳐 2008년 9월 추모비를 세웠다. 이 장소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빨래하고 돌아가던 길에 잠시 앉아서 쉬었던 곳이라고 한다.위안부 추모비 바로 근처에는 태평양전쟁(1941~1945) 당시 참혹함을 짐작할 수 있는 노래비도 있다. 전쟁 막바지 미야코지마에는 약 3만명의 장병이 배치됐고, 지상전은 없었지만 연일 공습에 시달렸다.

연합군의 해상 봉쇄로 식량과 의약품이 끊기면서 영양실조와 질병 등으로 섬은 아비규환이 됐다. “미야코여, 8월은 지옥”이라고 울부짖던 일본군 위생병의 처참한 심정을 담은 노래비가 2005년 8월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섬사람들은 전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추모비와 노래비를 세웠다. 하지만 미야코지마는 다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는 미야코지마를 포함한 난세이제도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이곳을 군사기지화하고 있다.‘힘 대 힘’의 대결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미야코지마 주민들은 긴 싸움을 하고 있다. 2015년 미사일 기지 건설 계획이 알려질 때부터 다양한 투쟁을 벌여왔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오후 5~6시, 목요일 오전 9~10시에 시내와 미사일 부대 앞에서 선전전을 한다. 지난 11일 조금 일찍 도착해 선전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형 펼침막을 전봇대에 묶는 작업에만 10분이 걸렸다.

오래 서 있기 힘들어 의자를 준비하고, 깃발을 꽂는 등의 준비가 끝나니 30분이 지났다. 이런 과정을 거친 선전전이 1649번이나 진행됐다.평화를 바라는 미야코지마 주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제 정세는 한층 암울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은 여전히 거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처음으로 한·일 순방에 나서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북·러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자, 북·중·러가 동시다발로 반격에 나섰다. ‘힘 대 힘’이 부딪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안보’를 명분으로 펼쳐지는 지금의 대결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좀 희미한 느낌이다.“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봄날같이 지구를 보듬을 전쟁 없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미야코지마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의 마지막 대목이 내내 머릿속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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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00개 보조금 사업 '절반 이상' 손본다… 재정 구조조정 본격화'

◇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 의결 46개 사업 폐지, 213개는 예산 삭감//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인 500개 보조금 지급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했는데, 이번 평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게티이미지뱅크

○··· .평가 결과 기재부는 500개 평가대상 사업 중 261개 사업(52.2%)을 폐지하거나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 최대 수준이다. 앞서 2017년에는 전체 사업의 45.1%가, 지난해에는 43.2%가 구조조정 대상이었다.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올해 종료되는 한시 사업으로 마련됐는데,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은 코넥스 상장기업 수가 급감한 점을 반영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예산 감축 대상은 총 213개다.

이 중 67개 사업은 기존 예산의 10% 이상을 줄인다. 전통 생활문화 진흥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51.3%에 그쳐 사업규모 감축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하기로 했다.구체적인 보조금 감축 규모는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고, 정부는 최종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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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승인 혐의 차규근 재판 중 직위해제'

◇ 기소 13개월 만에… 차 “법적 대응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직위해제 됐다.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3개월 뒤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차 전 본부장 측은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 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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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국방장관 내달 샹그릴라대화서 회담 조율 중'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2019년 11월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마크 에스퍼(가운데)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장관과 기념촬영 후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다. 방콕=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다음 달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협력 강화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3국 국방장관은 올해 2월 전화 회담을 한 바 있으나 대면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이 된다.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6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모두 2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으며,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오스틴 장관은 당일 이종섭 장관, 26일에는 기시 방위상과 잇따라 통화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장관 회담과 별개로 한미 간 양자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간 양자 회담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측의 주장을 부인했으나 일본 방위성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 간부는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조사는 적대행위이며 사과나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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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특별명령'에 약품 공급 나선 북한군'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의 명령을 결사 관철해가는 별동대, 화선 용사들의 미더운 모습"이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특별명령을 받아 평양시 의약품 공급에 나선 인민군들을 소개했다.

◆ '북 별동대'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의 명령을 결사 관철해가는 별동대, 화선 용사들의 미더운 모습"이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특별명령을 받아 평양시 의약품 공급에 나선 인민군들을 소개했다. 뉴스1

◆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 중앙의 명령을 결사 관철해가는 별동대, 화선 용사들의 미더운 모습"이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특별명령을 받아 평양시 의약품 공급에 나선 인민군들을 소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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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북한인 1명, 북·러 기관 3곳'

◇ 美 "미사일 부품구입·금융 지원"…고려항공무역회사·러 은행 2곳 포함 외교부 "대북제재 통한 압박 긴요하다는 美 입장 반영…한미, 긴밀 공조"//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사진:>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 등이다.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OFAC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이어나가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25일(한국 시간) ICBM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그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상황이다.북한의 잇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한편, 외교부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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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략자산·인권, 한미 '3연타'에도 北 침묵...'

◇ 北 매체, 김정은 '현철해 추모'만 집중 보도 내부 결속 다지며 정상회담 분석 '시간벌기' 6월 전원회의 기점, 대외기조 분명해질 듯//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을 처음 명시한 한미의 초강수 대응 방침에도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외려 조문 정치와 방역 지휘 등 내부 단속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언제 체제를 위협할지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탓이다. 한미가 예상보다 센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반격 논리를 가다듬을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도 포함시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의 작전 구역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북한 도발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 역시 냈다.핵과 미 전략자산, 인권 등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3종 세트’를 하나의 성명에 모두 망라한 셈인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의 공식 반응은 이틀이 지난 23일까지 전무하다

. 이날도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거른 채 김 위원장의 후계자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의 발인식과 영결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마스크’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현철해의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고, 손수 유해에 흙을 얹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했다.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김정은 체제를 일군 1등 공신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 '코로나 '급한 불'부터 끈다'

◇ 선전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방역 리더십 부각에 골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앞서 15일 평양 시내 약국을 시찰한 김 위원장의 현장지도를 다시 거론하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자나 깨나 근심이 많은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날도 북한에선 신규 발열 환자 16만7,650여 명이 나왔고, 누적 환자는 300만 명(281만4,380여 명)에 육박한다. 언제든 <△ 사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자신의 후계자 수업을 담당했던 현철해 원수의 시신이 든 관을 직접 운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 폭증세로 돌변할 수 있는 감염병 위협 앞에 어수선한 민심 다잡기가 급선무라는 의미다.그렇다고 북한이 마냥 침묵할 가능성은 낮다. 외무성은 고강도 무력시위에 앞서 한미를 겨냥한 간접 비난에 돌입했다. 연이틀 홍콩 행정장관 선거 미 민주주의진흥재단을 소재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은 미국의 체질적인 악습”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북한의 대외 노선과 도발 시점은 내달 상순 예고된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도 한미정상회담 성명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내문제에 집중하면서 비난 수위를 점차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김민순 기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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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갱도 포병 움직이면 “쾅”… 국산 벙커버스터가 나선다'

◇ 軍 2025년까지 3200억 원 투입…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00여 발 실전배치 계획//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때마다 남측에 대한 위협으로 제기되는 것이 북한군 장사정포다. 휴전선 너머 북한 개성시 판문군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는 40㎞.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장사정포가 불을 뿜으면, 한강 이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 사진:>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가상 표적을 향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 북한군은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면서 갱도 진지도 구축했다. 진지에서 매복해 있다가 신속하게 이탈, 포격한 뒤 진지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해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피하면서 공격을 지속하는 방법도 확립한 상태다.이에 맞서 한국군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겸비한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2017년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이다.북한군은 6.25 전쟁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휴전선 일대에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구축했다.

◆ '개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 최단 시간 내 무력화'

◇ 갱도 진지는 언뜻 보면 매우 위협적이지만, 약점도 존재한다. 갱도 진지를 옮길 수 없고, 공중정찰 등으로 위치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전에 정확한 사격좌표를 확보한 뒤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공격하면 사전 제압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빠른 연속 발사와 초정밀 타격 정확도를 통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급 탄도미사일이다. <△ 사진:>북한군 신형 자주포들이 지난달 26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 전술급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내의 전술적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다. 2014∼2019년 약 1000억 원을 들여 개발이 이뤄졌다. 2017년 7월 연구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언론을 통해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해 10월 개최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에서 실물 모형이 등장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고정식 발사대 1대에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4발을 운용한다. 150㎞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은 목표물을 침투·관통할 수 있는 열압력 탄두를 탑재한다. 열압력탄은 폭발 시 발생하는 고온과 고열·고압 충격파로 갱도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토사 등을 뚫고 들어가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나 군수물자 등을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 '발사되고 있는, 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 여기에 스마트 신관을 장착, 토사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간 이후에 나타나는 빈 공간을 감지해 폭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미사일이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해도 연속 발사되는 미사일 4발이 동일한 표적에 잇따라 명중하면 갱도 내부에 금이 가거나 전기, 수도, 산소 등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 사진:>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북한군이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을 지하터널에 숨겼을 때는 터널 중간 부분을 타격,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전술도 가능하다. 사실상 군사적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국내 미사일 관련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기간 개발해온 지하관통기술이 실전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항법 관련 장치를 제외한 주요 기술을 국산화, 제3국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미사일 4발을 서로 다른 표적에 쏘는 기술도 확립해 타격 범위를 한층 넓혔다.군은 2020년 11월 2025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00여 발을 양산해 실전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 '사거리 연장·탄두 다종화 등 추진 예상'

◇ 하지만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성능을 더욱 높여서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거리를 기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빈번하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미군이 사용중인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은 사거리가 300㎞다.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수준까지 비행거리를 연장하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 위협이 다소나마 감소하는 후방 지역에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발사가 가능하다. <△ 사진:>한국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에이태킴스를 주목하던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유사한 장비는 에이태킴스와 이스라엘 IAI가 개발한 로라(LORA)가 있다. 사거리가 250㎞인 로라는 이동식 발사대 1기에 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사용하기도 했다. 정밀도가 매우 높은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사거리를 연장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 '갱도를 깊고 튼튼하게 구축하는 북한군'

◇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갱도를 더욱 깊고 튼튼하게 구축하는 북한군의 상황을 반영,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하고 탄두중량을 늘려 관통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북한의 우방인 이란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갖고 있다. <△ 사진:>주한미군 에이테킴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이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지진이 잦은데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위협에 직면해 있어 지하 시설 건설 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북한도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지하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북한도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야전 포병부대에 배치해 우리 군을 정밀타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와 관련해 군은 같은달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KTSSM-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1조5600억 원을 투입,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정밀타격할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게 된다. 사용될 차량은 천무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차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방산업계 연구개발 능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늘어나 파괴력도 강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에이태킴스의 역할을 대체할 전망이다. <△ 사진:>북한군 초대형방사포들이 지난달 26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 이동식발사차량 외에도 해상발사 방식을 적용, 함대지 능력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자탄을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은 물론 국내 방산업계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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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북한 전차 내려오면 “펑”…국산 ‘탱크 킬러’가 막는다'

◇ 박수찬의 軍 , 디지털기획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차는 오랜 기간 국가의 지상 전투력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강력한 포와 기관총을 탑재하고 강철의 장갑까지 지닌 전차는 적 보병들이 쏘는 총과 수류탄을 무력화했고, 보병들은 공포에 빠진 채 도주했다.전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보병을 위해 등장한 무기가 대전차미사일이다. <△ 사진:>한국군 병사가 현궁 대전차미사일을 가상 표적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재블린 등의 대전차미사일로 러시아군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했다. 능동방호장치나 전장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러시아군 전차의 노후화도 한몫 했지만, 재블린은 ‘전차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대거 파괴,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다.한반도에서도 대전차미사일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북한군은 대규모 기계화군단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차 성능 개선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강력한 위력을 갖춘 대전차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 '1m 장갑도 뚫는 현궁 미사일'

◇ 한국군은 6.25 전쟁 이후로 다양한 대전차화기를 운용해왔다. 베트남전쟁 당시 쓰였던 미국산 M72 로켓과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산 판저파우스트3 등을 도입했다,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 상환 차원에서 진행된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산 메티스M도 있다.하지만 90/106㎜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미사일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사진:>시험요원이 현궁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MRIM) 현궁은 이같은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2년 소요결정이 이뤄진 직후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15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 2015년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체계종합을 맡았다. 2017년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해병대에 실전배치가 이뤄졌다.

현궁은 유효 사거리 2㎞ 수준인 대대급 대전차미사일이다. 미사일과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로 구성돼 운용한다. 소형전술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다.현궁의 가장 큰 특징은 관통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재블린 미사일보다 20년 후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재블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했다.

◆ '신형 전차 만든 북한…현궁 성능개량중'

◇ 특히 전차 외부에 반응장갑을 추가하는 등 전차의 방호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관통력 증가는 필수적인 요소다.이를 위해 ADD는 탄두의 형상설계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성형작약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탠덤(Tandem) 방식을 채택했다. <△ 사진:>현궁 대전차미사일이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상상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발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적 전차에 근접하면, 미사일 앞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파되어 반응장갑을 무력화한다. 이후 주탄두가 전차의 본체를 타격한다. 이는 대전차미사일을 가로막는 반응장갑의 효용성을 없애고, 전차의 관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기술에 힘입어 현궁의 관통력은 1000㎜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운용중인 대부분의 전차 장갑을 정면에서 관통할 수 있다. 정면 외에도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전차 상부 공격도 가능하다. 적외선영상탐색기와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측면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 등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미국산 재블린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MR 미사일은 단가가 3억~6억원 수준이다. 현궁의 단가는 2억8000만원.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현궁은 사수가 전차의 열을 탐지해 조준·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찾아가서 타격한다. 운용요원들은 미사일 발사 후 신속히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다. 유도기능이 없는 90/106㎜ 무반동총, 사수가 계속 조준해야 하는 토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숙련된 사수는 정상사격은 3분 이내, 급속사격은 1분 이내에 할 수 있다.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공개했다. 기존 러시아산 전차의 영향을 받은 천마호는 냉전 시절 제작된 T62 전차를 개량한 것이었다.

◆ '125㎜ 주포, 대전차미사일 2발과 30㎜ 기관포를 장착'

◇ 하지만 신형 전차는 미군 M1 전차나 이란의 줄피카르 전차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단기간 내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 도약이 이뤄진 셈이다.125㎜ 주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차미사일 2발과 30㎜ 기관포를 장착했다. 적외선 차폐 연막탄과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전차장 조준경 등을 갖춰 3세대 전차의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사진:>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북한군 신형 전차. 세계일보 자료사진

○···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군 기갑 전력 향상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신형 전차가 순차적으로 생산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평양 일대를 지키는 수도방어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대가 갖고 있던 전차는 전방 부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른바 ‘밀어내기’다. 이를 통해 기계화부대의 전력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북한군 기계화부대의 질적 향상에 맞서려면 현궁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보병이 북한군 전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병의 생존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 '현궁, 해외시장에서도 큰 관심'

◇ 단가를 더욱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블린은 단기간 내 수천발이 사용될 정도로 대전차미사일은 소모율이 높다. 사전에 충분한 수량을 비축해야 유사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서 대량생산이 쉽도록 해야 한다. <△ 사진:>시험요원이 현궁 대전차미사일을 사전에 설정한 표적을 향해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또한 발사 후 적 전차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사일 속도를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 속도가 더 빨라지면, 적 전차 승무원들은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든다.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전차미사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현궁은 한국군에서 핵심 장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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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쏜날…미·일 전투기 8대, 동해서 공동훈련''

◇ 미·일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중·러의 연합 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맞서 동해 상공에서 전투기를 띄우며 대응에 나섰다. 일본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항공자위대와 미군이 25일 동해 상공에 각각 F-15 전투기 4기와 F-16 전투기 4기를 동원해 각종전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어 “지역의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사령부 휘하의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해상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진:>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5일 동해 상공에서 미·일이 전투기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위성 제공

○···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나선 것은 홋카이도 지토세 기지에 배속된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F-16 전투기였다. 방위성이 공개한 이날 사진을 보면, 두 나라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통합막료감부는 이 훈련에 대해 “강고한 미-일 동맹에 기초해 자위대와 미군의 즉시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동맹의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의 방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부터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성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엄혹해지는 안보환경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한 태세와 능력을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은 한·일에 대한 자신들의 확장억지(핵우산) 실행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만간 한반도 부근에 B-52 등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북·중이 이에 반발하며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이 훈련에 앞서 북한은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세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중·러는 24일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시간 대에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전략 폭격기를 투입했다.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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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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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美 바이든·해리스, 입 모아 “총기 참사, 단호히 대응 해야'

◇ 바이든, 모교 델라웨어대 졸업식 찾아 "파괴적 '악' 세력 앞에서 더 강해져야" 해리스, 버펄로 희생자 장례식 깜짝 방문 "美 '증오' 전염병 겪고 있어" 단결 촉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최근 빈발하는 미국 내 총기 참사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입을 모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잇따른 총기 난사가 인종주의에 기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인들이 힘을 모아 이러한 흐름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 뉴어크에서 열린 델라웨어대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어크=AP 연합뉴스

○··· 이른바 ‘백인 우월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모교 델라웨어대 졸업식 연설에서 “1930년대 나치의 횃불이 다시 켜지고 있다”며 “악(evil)은 텍사스 초등학교 교실과 뉴욕의 식료품점으로 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괴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의) 비극을 불법화할 수는 없지만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꽃을 바바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4일 버펄로 총기 참사 희생자인 고(故) 루스 위트필드의 장례식을 깜짝 방문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도사를 통해 “미국은 ‘증오’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와 애틀랜타, 올랜도 등에서 일어난 일과 (버펄로) 참사는 연결고리가 있다”며 “모든 선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카멀라 해리스(앞줄 오른쪽) 미국 부통령이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함께 28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총기 난사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석해 꽃을 바치고 있다. 버펄로=AFP 연합뉴스

○··· 또 “미국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며 “이러한 폭력 행위로 미국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강조했다. 인종차별 문제 등 극우 세력이 미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지만 단합된 힘으로 이들의 뜻을 꺾을 수 있다는 선포인 셈이다.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와 백악관은 물론 미 전역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어린이들이 학살당했지만 워싱턴 주요 정치인들은 평소와 같다”고 지적했다. 예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총기 규제를 꺼내들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일갈이다. NYT는 “영국은 1987ㆍ1996년 총기 난사 이후 반자동 무기와 권총을 금지했고 호주는 1996년 총기 참사 이후 총기 회수에 나섰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다.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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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바이든에 비무장지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 선물'

◇ 앞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도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 외교사에서 최초로 방한 중인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선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통화에 배석했다. <△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방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통일부가 로마 성 이냐시오성당에 전시한 136개의 평화의 십자가들.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 최 전 차관은 통화를 제안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20일 금요일에 '일정상 (만남은) 어려워 통화라도 하자'는 제안이 왔다"며 "문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눴다"며 통화 내용도 전했다.

그는 "저희는 두 분의 만남이 개인적 신뢰를 확인하고 임기 중 성과를 치하하는 정도의 담백한 '초당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랐다"며 "통화는 그런 맥락으로 약 십 분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대북 특사설'은 "엉뚱한 이야기로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무장지대(DMZ)에서 사용된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려 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교황께도 드린 십자가"라며 "직접 선물하진 못했지만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윤주영 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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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퇴임한 文과 통화...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정부 당시 미국이 먼저 만남 제안 대미 외교 성공적이었다고 확인한 것" 통화에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文, DMZ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 선물"//문재인 정부 첫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윤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를 만나고 전화하는 모습은 유럽 선진국에서나 있었던 모습"이라며 "먼 나라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문재인(왼쪽) 전 대통령이 21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뉴시스

○··· 윤 의원은 미국 측이 먼저 이번 통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인데 한국도 가능한지, 퇴임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고 했다.이번 통화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든지 전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좋은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봐도 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는 발언이 "정말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것 아니겠나",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파탄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겠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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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군사개입' 논란 부른 미일정상회담, 한국에 불똥 튈라'

◇ 韓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향후 파장 가능성 '中 핵군축 요구' 등도 부담 가능성 배제 못해 美日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바이든 의중?// 23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군사개입’과 ‘중국 핵군축’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이 거론되면서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한국이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안이라 ‘잠재적 위험’ 수준이지만, 미중갈등이 더 격화할 경우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분명한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인도ㆍ태평양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 묘사됐지만, 양안 관계에 개입하거나 중국을 자극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뜻이다.한미 공동성명에 들어간 대만해협 언급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부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개입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예스(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단언했고, 곧장 논란을 불렀다. 대만해협 분쟁 발발 시 주일미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터라 발언 파장은 한미정상회담 때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았다.물론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와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 이번 논란이 한중관계에 별다른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한미 정상 간 합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안 그래도 ‘인ㆍ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한국 새 정부의 외교기조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중국 입장에서 딴죽을 걸 명분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 여럿 담겼다. 중국을 콕 집어 “핵군축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2019년 중국의 지상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것과 연결짓는다. 중거리핵전력 경쟁 완화와 중국 압박 신호를 동시에 발신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핵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한국, 일본 등에 중거리 전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은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는 등 중국의 약점을 한꺼번에 건드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더욱 중시되는 만큼, 한국도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서 발을 빼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는 셈이다.한편, 미일 정상은 한미정상회담 때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해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대체해 문구를 통일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배경에 대해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최소한의 계승 의지를 밝힌 것” “북한과의 대화, 중국의 협조를 염두에 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 규정에 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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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규칙에 의한 인도·태평양 해양 질서’… IPEF 이어 연일 ‘대중국 포위망'

◇ [日 도쿄서 8개월 만에 대면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장악, 도서지역 지원도 담아/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4개국이 24일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전날 미일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까지, 미국과 일본은 반중 연대를 주도하며 ‘대중국 포위망’을 확장하고 있다. <△ 사진:>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쿼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국기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 인도·태평양 무대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역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양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쿼드 4개국 정상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워싱턴 개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확실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일치했다”고 전했다.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분쟁 및 비극적인 인도적 위기에 대해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경제 및 정치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국제적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국을 겨눈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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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근거한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

◇ 불법 조업 억제 정보공유 성명은 특히 “규칙에 근거한 해양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다툼이 있는 지형의 군사화, 해상보안기관의 선박 및 해상 민병의 위험한 사용 및 타국의 해상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 등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이 동·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요새화하는 것 등에 반대했다. <△ 사진:>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가 24일 수도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취임식 후 바로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해양 상황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출범시켰다. 4개국은 이를 통해 해양 정보를 공유하고, 이 지역에서 선박의 송수신 장치를 끈 채로 감시를 피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이 불법 조업 억제 외에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구조 임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성 관측 데이터 공유, 5G 공급업체 다양화 등 협력'

◇ 성명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고, 건강 인프라 및 환경 안전, 교육기회를 강화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 최근 솔로몬군도 등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가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 등이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쿼드 기후변화 적응·완화 패키지(Q-CHAMP)’도 띄우기로 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에 향후 500억 달러(약 63조2,000억 원)를 지원 또는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쿼드 4개국은 전 분야로 연대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우주, 사이버, 신기술, 교육 등 폭넓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성 관측 데이터를 모은 ‘미·일·호·인 위성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4개국이 정부 조달 소프트웨어 보안 기준을 맞추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4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발족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공급업체 다양화 등에 관한 새로운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이동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및 안전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쿼드 4개국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며 도발 대신 대화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도쿄= 최진주 특파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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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떨어진 美 트럼프... 당내 거센 반발 마주쳤다'

◇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지지 업은 후보들 조지아·아이다호·네브래스카 등에서 잇따라 낙마 펜스 전 부통령 등 2024 유력 후보군, 세 과시 나서//한때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예전같지 않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며 공개적으로 그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이 공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배제 작업에 착수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 사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 미국 와이오밍주 캐스퍼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캐스퍼=AFP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당내 ‘잠룡’들이 잇따라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미 손상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24일 실시된 공화당 조지아주 주지사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지 선언을 날렸던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은 현직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상대로 21.9% 대 73.5%로 대패했다. 이뿐만 아니다. 아이다호주 주지사 경선이나 네브래스카주 주지사 경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했던 후보들은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 나갈 공화당 정치인 중 150명을 골라 “내가 낙점한 후보”라면서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연방 상ㆍ하원 및 주지사 후보로 뽑아줄 것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당부해왔다. 하지만 친(親)공화당 정치평론가 더그 헤이는 더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당내 영향력이 있지만, 지지자 규모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오는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가 유력한 주요 인사들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더힐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물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각각 중간선거 지지 후보 지원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에서의 세 과시가 목적이다.유력 후보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 제기하고 있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에 선을 그으면서 당이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펜스 전 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원이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발목잡혀 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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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제재로 경제 위기인데...푸틴 "경제 잘 돌아가'

◇ 올해 러 GDP 11.2%↓, 재정적자 35조원, 실업률 9% 전망 독일 부총리 "EU, 러시아 원유 금수 곧 합의" 젤렌스키 "러시아 공격 멈추려면 추가 제재 필요"//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 강화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과시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흑해 연안 도시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 사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러시아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소치=스푸트니크 연합뉴스

○··· 이에 루카셴코 대통령도 "서방 제재가 오히려 양국의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됐다"고 맞장구쳤다.푸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각종 경제지표는 러시아 경제 위기를 잘 보여준다. 지난달 세계은행(WB)은 올해 러시아 GDP가 11.2%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러시아 재무부도 올해 1조3,000억 루블(약 28조6,000억 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전쟁 발발 후엔 최소 1조6,000억 루블(약 35조1,500억 원)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로 국제 금융 및 산업 거래가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글로벌 기업들의 잇단 사업 철수로 러시아 내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 실업률이 연말 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위퍼 러시아 경제 분석가는 "서방 제재로 올여름 러시아 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방은 러시아 경제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이날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 합의가 임박했다"며 "그간 금수조치에 반대해온 일부 국가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EU는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조치를 골자로 하는 6차 대러 제재안을 준비해왔다.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40%를 석유·가스 수출 대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제재안이 실현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도 25일 종료되는 러시아의 국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에 최대한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석유 금수, 러시아 은행 차단, 러시아와의 완전한 무역 중단을 포함해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기 위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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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 봉쇄 풀어라”…덴마크, 우크라에 대함 미사일 제공'

◇ 오스틴 미 국방, ‘덴마크가 하푼 미사일 공여 밝혀’흑해 항구 봉쇄한 러시아 함정 공격할 무기 러시아, 흑해 제해권 위협받으면 대응할 듯//세계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봉쇄를 풀라는 서방의 촉구가 커지는 가운데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대함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는 지난 23일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접촉 그룹’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산 첨단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연안을 방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푼 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하겠다고 오늘 발표한 덴마크에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 사진:>하푼 대함 미사일. 위키피디아 커먼스

○··· 오스틴 장관은 또 체코가 공격용 헬기와 탱크, 로켓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러시아군의 흑해 연안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를 뚫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에 하푼 미사일이나 해군 타격미사일(NSM)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이 미사일들을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이 미사일들을 보유한 동맹국이 나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푼 미사일을 제공할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거론됐는데, 덴마크가 나섰다.미국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300㎞이며 함정이나 잠수함, 육상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하푼 미사일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무기 중 가장 파괴력이 높다. 서방이 제공한 대전차 휴대 미사일 재블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육군을 괴롭힌 것처럼, 하푼 미사일은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을 위협할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인 브리얀 클라크 연구원은 사거리 100㎞가 넘는 하푼 미사일 같은 대함 미사일 12~24발 정도면 러시아 해군을 위협하기에 충분해, 해안 봉쇄를 풀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4월14일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큰 손실을 본 바 있다. 미국은 당시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산 대함 미사일 넵튠으로 모스크바함을 침몰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하푼 미사일 제공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강화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는 이를 군사·경제에서 사활적인 흑해 제해권을 위협하는 조처로 받아들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커틴대학교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알렉세이 무라비에프는 러시아가 봉쇄 중인 오데사항을 함락하는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하푼 미사일로 겨냥하기 어려운 잠수함을 이용한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우크라이나가 하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데는 몇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미사일을 운용할 병력을 훈련해야 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군 방어 체계에 통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연안 방어 체계는 소련 시대 기술로 구축되어, 미국제 미사일을 통합하는 데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서방은 흑해 연안 봉쇄를 푸는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나라의 함정들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곡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을 호위하는 방안을 서방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 전함과 충돌이 우려되고, 특히 나토 회원국 전함이 파견되면 위험성은 배가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흑해 연안 봉쇄를 푸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고,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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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서 22명 태운 항공기 실종… '악천후에 수색 난항'

◇ 포카라에서 좀솜으로 이동하던 중 연락 두절 네팔 정부, 경찰·군인 구조대 현장으로 급파//네팔에서 승객과 승무원 22명을 태운 소형 여객기가 실종돼 구조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실종 지역은 과거에도 항공기 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전해졌다.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팔 민간 항공사 타라에어가 운영하는 소형 여객기가 이날 오전 9시 55분 즈음 관광도시 포카라를 이륙해 북서쪽으로 160㎞가량 떨어진 좀솜으로 비행하던 중에 연락이 끊겼다. 포카라에서 좀솜까지 비행 시간은 20분으로, 이 노선은 산악지대를 통과한다.<△ 사진:>29일 실종된 네팔 민간 항공사 타라에어 소속 소형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이 포카라 공항 인근에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포카라=AFP 연합뉴스

○··· 여객기에는 승객 19명과 승무원 3명 등 총 2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국적은 인도인 4명, 독일인 2명, 네팔인 16명으로 알려졌다. 도착지인 좀솜 주변 산악 지역에선 지난 며칠간 비가 내렸지만, 비행기는 예정대로 운행됐다. 포카라와 좀솜을 오가는 구간은 히말라야를 오르는 외국인 등산객과 묵티나트 사원을 방문하는 인도ㆍ네팔 순례자들이 자주 찾는다.네팔 정부는 헬기를 띄워 즉각 수색에 나섰으나 악천후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구조당국은 “기상 조건이 좋아지면 포카라, 좀솜, 카트만두에서 수색용 헬기를 다시 이륙시킬 것”이라며 “육군 및 경찰 지상 구조대도 사고 현장으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네팔 경찰은 세계에서 7번째 높은 산인 다울라기리(8,167m) 인근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네팔에서는 험준한 지형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항공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2018년에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카트만두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해 51명이 사망했고, 1992년에는 파키스탄 여객기가 카트만두에 착륙하던 중 언덕에 부딪혀 탑승자 167명이 전원 숨졌다.이번 여객기 실종 노선도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다. 2016년 2월에는 여객기가 미아그디 지역 산악지대에서 추락해 승객 20명과 승무원 3명 등 탑승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2012년 5월에도 항공기 사고로 15명이 숨졌고, 2013년 5월에는 비행기 추락으로 21명이 사망했다.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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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시비 끝 이웃 주민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 선고'

◇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 사진:>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011년 11월 24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이웃주민인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A씨는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다.

이후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인천=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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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직장괴롭힘·성추행 신고해도…조사없이 문제 없다는 근로감독관들'

◇ 법 모르고 무책임한 대응 일관하는 근로감독관에 직장갑질 피해자 분통 "기피 신청, 소극행정 신고 가능 //상사의 욕설과 모욕을 1년간 참아온 직장인 김선옥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회사 임원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었고, 상사의 폭언과 비방만 계속됐다. 결국 퇴사를 택한 김씨는 회사를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되레 김씨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근로자의 조사 요구를 무시한 걸로는 안 되고, 사업주가 법을 명백하게 어겨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근로감독관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법·지침 왜곡하는 근로감독관에 두번 피멍'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김씨의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에서 인지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체 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씨의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이 "법 제정 취지나 고용부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법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근로감독관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는 비단 김씨만이 아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 직장갑질119가 올해 1~4월간 받은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767건에서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는 78건(10.2%)을 차지했다.회사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A씨는 노동청의 도움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더니 "괴롭힘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당했는데, 과태료나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났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B씨도 "근로감독관이 상사가 성추행한 것은 맞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는 납득 어려운 결론을 내려놓고, 불만 있으면 재진정하라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고 답답해 했다.회사 조사를 전적으로 믿고 재차 조사를 하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많았다. 직장인 C씨는 "상급자들이 괴롭혀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는 내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청에 부실조사로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조사도 않고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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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녹음하세요'

◇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나오는 등 '소극행정' 행태를 보이면 노동청에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해야 한다"게티이미지뱅크

○··· "노동청에서 괴롭힘·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강해 재신고, 재진정 할 수 있다"고 했다.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부는 해결할 생각 없이 인력 부족 탓만 한다"고 비판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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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금융권 횡령 1100억...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11%'

◇ 금융권 횡령액 지난해 대비 4배 급증 '600억대 횡령' 등 은행권이 압도적//최근 5년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이 1,000억 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권 횡령 규모는 1,091억2,680만 원, 횡령 임직원은 174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 횡령액은 △2017년 89억8,870만 원 △2018년 55억7,290만 원 △2019년 84억7,370만 원 △2020년 20억8,280만 원 △2021년 152억6580만 원 △2022년(5월 중순 기준) 687억9,760만 원이었다. <△ 사진:>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왼쪽)씨와 공모자 친동생이 이달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횡령액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은 최근 우리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사건’이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우리은행은 본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43)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그를 도운 친동생 B(41)씨가 이달 24일 재판에 넘겨졌다.횡령액 역시 은행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은행권 횡령규모는 808억3,410만 원(횡령 임직원 91명)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저축은행권 146억8,40만 원(7명) △증권업권 86억9,600만 원(15명) △보험업권 47억1,600만 원(58명) △카드업권 2억5,600만 원(3명) 순이었다.횡령액수가 많았던 금융사는 △우리은행(633억7,700만 원) △KB저축은행(77억8,320만 원) △NH투자증권(40억1,200만 원) △KB손해보험(12억300만 원) △우리카드(2억5,100만 원) 등이다.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중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횡령액 환수금은 127억1,16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불과했다. 저축은행권의 환수율이 5.7%로 가장 낮았고 이어 △은행권 8.4% △보험업권 23.2% △증권업권 43.2% 순으로 회수율이 높았다. 카드업권은 횡령금액을 100% 환수했다.강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매년 한두 차례 실시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워크숍을 분기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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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 낮다” 구속 피했던 80대, 또 초등생 성폭행 재판에'

◇ 검찰, 구속 기소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A(83)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 사진:>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11)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 받고 출동해 A씨는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과 함께 신상 공개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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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생후 20개월 딸 성폭행까지 한 학대 살해범...2심서 무기징역으로 가중'

◇ 재판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사진:>생후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니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 친모 정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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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에 쓰라는 돈으로, 환경부 낙하산은 대통령급 연봉을 챙겼다'

◇ 플라스틱의 나라, 고장난 EPR] 포장재 재활용 관리기관 두곳(KPRC, KORA) 중복업무에 이사장·본부장 연봉·공로금 잔치/ 환경부 관료 출신들은 재활용분담금 운영기관에 낙하산으로 가서 2억 원이 넘는 대통령급 연봉을 챙기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려고 기업들에 모은 돈(재활용분담금)으로 받는 연봉이다.국내 생산자재활용책임(EPR)제도상, 포장재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생산업체에서 거둬들여서 회수·선별·재활용 업체들에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기관은 두 곳이다.<△ 사진:>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이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걷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구조다. KPRC만 있었는데 "재활용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센터가 추가됐다고 한다.;">

◆ '대통령 연봉과 동일'

◇ 그러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고, 두 기관 모두 재활용분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업체의 이익 대변은 업체들이 협회를 만들어 할 일"이라며 "사실상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인데 조직만 두 개로 나눠서 관리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PRC와 KORA의 역대 이사장 9명은 전부 환경부 관료 출신이다. <△ 사진:>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로고.

○··· KPRC는 최주섭(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김진석(한강유역환경청장)·송재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찬희(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사장이, KORA는 윤승준(국립환경과학원장)·심무경(낙동강유역환경청장)·정회석(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국장)·이희철(영산강유역환경청장)·김상훈(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사장이 지냈다.송재용 이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기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던 중 자진사퇴한 전력을 보유하기도 했다.KPRC 이사장의 연봉은 2017년 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같은 기간 대통령 연봉과 동일하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 연봉은 1억3,581만 원이었으니 장관 연봉의 두 배가량이다.

○··· KPRC는 최주섭(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김진석(한강유역환경청장)·송재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KORA 이사장은 2020년 연봉 2억1,765만 원을 받았다.이 연봉은 모두 기업들이 재활용책임을 위해 내는 재활용분담금에서 나온다. 이사장 연봉으로 2억 원을 넘게 주면서, 정작 폐플라스틱 위탁처리에 2020년 25억7,177만 원의 세금을 쓴 수원시에는 고작 1,741만 원 지원에 그쳤다.또 고위직에게 매년 수천만 원대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KPRC는 2017년 환경부 출신 본부장 2명에게 총 6,566만 원, 2019년 환경부 출신 이사장·본부장에게 총 8,000만 원, 지난해 송재용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로금은 이사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셀프지급'한 것이다.

◆ '플라스틱 쏟아내도 푼돈만 부과'

◇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을 독식하고 있다"며 "두 조합을 없애고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폐합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홈페이지.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두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EPR 지원금 지급 절차 △임원 성과 평가제도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업무추진비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달 9일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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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로 영공 지킨다'

◇ 우리 기술로 영공 지킨다”, ‘하늘의 지휘소’ 조기경보기 개발 가능할까 [박수찬의 軍]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해 공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공중전은 누가 먼저 상대방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렸다.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 적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적의 공격에 노출된 레이더로는 적기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 사진:>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하강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대형 항공기에 레이더를 장착해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를 포착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등장한 이유다.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 공군은 미국 보잉이 개발한 E-737 기종 4대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등에 따라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군의 소요제기 가 계속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도입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조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방위사업청은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국외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 '사업 추진 걸림돌 곳곳에 있지만,'

◇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2021~2027년 약 1조59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공군이 지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 소요를 제기하면서 “2대씩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4대를 일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2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 3283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위는 예산심사보고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선 4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대를 획득할 경우에는 소요와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이 1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 대폭 삭감 이유를 밝혔다.국회 예산삭감 직후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부터 가격 등의 조건을 따져보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공군은 360도 및 전·후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시 능력 등이 포함된 기존 요구성능(ROC)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ROC를 충족하는 기종으로는 E-737이 꼽힌다. E-737은 미국 노스럽 그루만이 만든 톱해트(Top Hat)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작된다. 3600도 탐색과 특정 지역 집중 감시 능력을 갖췄다. 한국 외에도 터키, 호주가 도입했으며, 영국도 구매를 결정했다. 미 공군도 노후한 E-3 중 일부를 E-737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 '고가한 가격의 문제'

◇ 문제는 가격이다. E-737은 처음 개발됐을 때, 미 공군용보다는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입 수량도 E-3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미 공군이 E-3 대체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쉽지 않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글로벌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브 제공

○···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등이 겹치면서 E-737 대당 가격은 계속 상승해 8000억~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글로벌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OC를 만족하려면 전자장비를 추가 장착해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상승과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한 이후 추가 주문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대당 가격도 75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해 실전에 투입하려면 기체 외에도 창정비 기능과 훈련 등의 요소, 격납고를 비롯한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지원 기능까지 합치면 총사업비는 당초 예상을 웃돌 전망이다.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국내 개발 전략 모색…업계 '가능'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인도, 브라질 등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공군의 특수임무기를 국내 기술로 만드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항공통제기 중·장기 국내 개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다. <△ 사진:>한국군에 배치될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 따른 신형 백두정찰기 상상도. KAI 제공

○··· 오는 8월 윤곽을 드러낼 개발 전략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할 레이더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한 결과가 포함될 전망이다.방산업계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의 전자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항공우주산업체가 참여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앞서 2011~2018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기존에 도입한 백두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1차 사업을 완료했다.여기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 '2026년 말까지 4대의 신형 정찰기 개발'

◇ 2026년 말까지 4대의 신형 정찰기를 개발하며, 사업 규모는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탑재되는 장비는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FISINT) 기능 및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링크 기능을 갖춘다. 적 항공기를 먼 거리에서 감시할 레이더를 제외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쓰이는 기능 중 다수가 사용되는 셈이다. <△ 사진:>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에어버스 공장에서 조립중인 A320 여객기. 에어버스 제공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다수의 기능을 체계통합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남은 문제는 레이더와 플랫폼 확보다. 레이더는 KF-21과 천궁 지대공미사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해 독자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술 개발이 어렵다면, 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가장 큰 과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활용할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는 훈련기나 전투기, 수송헬기다. 지원임무를 맡을 기종을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민간 항공기나 수송기 플랫폼은 없다

.실제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서는 프랑스 닷소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를 사용한다.당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플랫폼으로 거론된 기종은 유럽 에어버스의 A220 쌍발 엔진 여객기였다. 100~150석 규모의 여객기인 A220은 6000㎞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에서도 운용한다.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채워넣고, 공군 요구사항에 맞는 수준의 탐지거리를 지닌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A220보다 더 큰 기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편대'

◇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기종이 유럽 에어버스 A320 쌍발 여객기다. 보잉의 B737에 맞서기 위해 에어버스가 개발한 A320은 우수한 연비와 플라이 바이 와이어(FBW) 시스템을 갖춰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폭넓게 운용됐다. 150석 규모로 최대 8000㎞까지 날아간다. <△ 사진:>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F-15K 전투기 편대가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하지만 A320 기종이 군용으로 쓰인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A320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개조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군용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중·대형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할 때, 가장 까다로운 기종이 공중급유기다.

기체 후방에 공중급유장치를 설치할 때, 비행 중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행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종석에도 공중급유 관련 설비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레이더를 기체에 설치하는 과정과 전자장비 배치 등의 문제가 있지만, 조종석을 대규모로 개조할 필요성은 낮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으로 쓸 민간 항공기 가격까지 감안하면, 대당 3000억원 수준에서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군 장기 소요인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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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2주간 한·미 공군 연합훈련'

◇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이 시작된 9일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전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에서 우리 공군은 F-35A, F-15K 전투기와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주한 미 공군은 F-16 전투기 등 수십 대의 항공기를 참여시켜 한국 정권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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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한미 공동성명엔 빠졌지만… 軍,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 낸다'

◇ 이종섭 국방 "빠른 시기, 일정 협의"//군 당국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다. 21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선 빠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 복원의 ‘바로미터’인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17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들여온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5년째 임시배치 상태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발사대. 연합뉴스

○···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취재진에 “그간 정상화하기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며 “당연히 했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 일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정상화 작업에는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접근법 보장 △부지 공여가 포함되며, 이르면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 절차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사드 국내 반입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중국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관련 절차는 사실상 멈췄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ㆍ협의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물자 반입을 저지하는 성주 지역 주민들의 집회ㆍ시위가 계속되는 것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었다.정부가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미국의 불만은 고조됐다. 환경영향평가와 지상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물의 신축 및 개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사드 기지에 있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지금도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두세 차례씩 장병 숙소 개선 공사를 위해 자재와 물품을 기지로 반입하고 있지만,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 물자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에 “사드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것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가 2020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노골적 불만을 표한 것도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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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WHO "원숭이두창 억제 가능" 자신했지만… 벌써 19개국서 확인'

◇ EU 보건담당 "폭넓은 확산 가능성 작아" 확진 사례 131건 의심 사례 106건 보고 "천연두 백신, 85% 예방"… 각국 러브콜 //유럽과 북·남미, 중동까지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이 급속히 번지고 있지만 세계 주요 보건기관들은 바이러스 전파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 낙관론과 달리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새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전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사진:>23일 한 연구원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라고 적힌 시험관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밴커코브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술팀장은 “유럽과 북미 등에서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기 인지와 격리 등 공중 보건 수단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메룬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만,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공포를 갖지 말라는 얘기다.WHO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로자먼드 루이스 천연두 사무국장은 “변이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유사종인 ‘진성두창바이러스’류의 경우 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매우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역시 원숭이두창이 일반 대중 사이에 폭넓게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안드레아 아몬 ECDC 소장은 “현재 감염 사례 대부분은 경증이고 좀 더 폭넓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밀접 접촉, 예컨대 다수의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성행위를 통한 바이러스 추가 확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EU) 보건담당 집행위원도 “현재 더 폭넓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 '안심 하기는 일러'

◇ 그러나 안심은 이르다. 여전히 각국에서 감염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 WHO는 24일까지 19개국에서 131건의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와 106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회원국들에 충분한 방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영국과 스페인은 감염자가 각각 57명, 40명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4건의 감염자가 나온 벨기에는 확진자에 대해 3주간의 의무 격리를 도입했다. 원숭이두창 감염자 격리를 의무화한 국가는 벨기에가 처음이다. <△ 사진:>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손. 로이터 연합뉴스

○··· 각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이다. 아직 이 바이러스를 직접 예방하는 백신은 없다. 보건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 대규모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두창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 보건당국은 백신 확보 잰걸음에 나섰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벌써 수십 개국이 덴마크 천연두 백신 생산업체 바바리안노르딕에 백신 구매를 요청하면서 회사 측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바바리안노르딕의 천연두 백신 진네오스는 원숭이두창 예방에도 85%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생물학전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비축해 둔 이 백신을 고위험군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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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원숭이두창이 아프리카 출신·성소수자 때문? 유엔 '낙인 효과' 경고'

◇ "①아프리카발 바이러스 → 인종차별 우려""②성소수자 공동체서 발견 → 성소수자 혐오 우려" 최근 미국과 유럽, 중동과 호주 등으로 급속히 확산한 감염병 원숭이두창(monkeypox)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이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의 환자 그룹에 대한 묘사가 성소수자와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차별적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유엔에이즈계획은 "최근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LGBTI(성소수자)와 아프리카에 대한 일부 묘사는 성소수자 혐오와 인종차별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고 낙인을 악화한다"고 밝혔다. <△ 사진:>한 연구원이 원숭이두창 진단 실험 결과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유엔에이즈계획은 에이즈 확산 예방, 보균자 치료 및 환자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다. 과거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성병' 낙인이 짙었던 에이즈를 전문적으로 다룬 기구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 발생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앞서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질병이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다가 급작스레 확산한 점, 그리고 영국과 포르투갈 등지에서 성소수자 환자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염자가 아프리카 출신에 한정됐다거나 동성 남성 간 성관계에 의해 주로 감염이 이뤄진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했다.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감염은 어떤 형태로든 감염자와 가깝게 접촉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체액뿐 아니라 호흡기 비말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매슈 캐버너 유엔에이즈계획 부국장은 "낙인과 비난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약화한다"면서 "우리의 경험상, 낙인을 찍는 표현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의료 서비스에서 멀어지게 하고, 환자를 식별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비효과적이고 징벌적인 조치를 조장함으로써 증거 기반 대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캐버너 부국장은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낙인 없는 대응을 위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한국에서도 2020년 4월 신천지예수교회, 5월 이태원 클럽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자 감염병이 특정 집단과 연결되면서 발생한 '낙인 효과' 때문에 '숨은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2018·2019·2021년에도 아프리카 외부서 확인'

◇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11개국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는 질병으로 두창(천연두)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증상이 약하다. 크게 서아프리카 계통과 콩고 분지(중앙아프리카) 계통이 있다.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은 1958년 덴마크의 한 실험실에서 원숭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사람이 감염된 사례로 발견된 것은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어린이가 최초다.이 중 현재 확산하는 것은 검사 결과 서아프리카 계통으로 확인됐다. <△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공개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 해당 감염병은 2018년, 2019년, 2021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영국,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한 적이 있다.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 기준으로 첫 발병 사례가 확인된 지난 7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확진자 수는 19개국에서 131명, 의심 환자는 106명이다.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전파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WHO는 현재 상황이 풍토병화한 지역과 직접적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것이라 '매우 이례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일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예상된다"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22일 "아직 한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지만, 대비를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두창(천연두) 백신이 원숭이두창을 85%가량 예방할 수 있어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창은 인류에 의해 최초로 사라진 감염병이지만 세계 각국은 두창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502만명분이 비축돼 있다.인현우 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Netizen photo news'
● '괴학' '군사' 교육' 관련 뉴스'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은 행복 합니다.---- 　
작성: 도매인 : '한국네티즌본부.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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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쓴 낡은 전투기… 2030 조종사는 언제까지 몰아야 하나'

◇ 공군의 대책, 실효성은 박수찬의 軍 , 디지털기획지난 1월 11일 경기 화성시 한 야산. 공군 전투기 1대가 갑작스레 추락해 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이 숨졌다. 그의 나이 29살. 민가를 피하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잡았던 조종사의 마지막이었다. 그가 몰았던 기종은 F-5. 한국 공군에서 쓰인 지 최대 45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우주 공간 진출을 외치던 공군이 조종사보다 나이 많은 노후 기종을 운용해온 민낯이 드러난 셈이었다. <△ 사진:>공군 F-5 전투기 편대가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노후 전투기를 신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방법이 되든 노후화된 기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2020~2030년대 KF-21 전투기 실전배치, 6세대 전투기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군력 증강 사업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은 수명 연한이 넘은 F-4, F-5 전투기 퇴역 시기를 3~5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소장은 4일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F-35A, FA-50, KF-21 전투기를 추가 확보하면, 2030년대로 예정된 F-4, F-5를 조기 퇴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35A 스텔스'

◇ 우선 F-35A 20대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을 내년에 착수하면 2027~2028년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올해 편성될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어야 한다. 소요결정 이전 단계인 FA-50 2차 도입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2024년 후반에 생산과 납품이 가능하다는 게 공군의 분석이다. <△ 사진:>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군 제공

○··· FA-50 추가 확보가 실현되면 내년부터 F-5를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오는 7월 시제1호기 첫 비행이 예정된 KF-21은 최초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60대로 늘리면 신형 기체 60대를 확보해 노후 기종 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F-35A 추가 구매는 3만t급 경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도입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정부는 “우선순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군 수뇌부의 의지가 있다면, F-X 2차 사업 추진은 가능할 전망이다.FA-50 추가 도입은 문제가 다르다. 공군은 FA-50 추가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제작사인 KAI는 2013년 첫 납품 이후 주요 구성품이 단종되거나 수리 불가능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생산 중단 전 일괄구매(LTB)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시조치에 불과해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 'FA-50 경공격기'

◇ <△ 사진:>공군 FA-50 경공격기가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임무수행 능력의 제약도 지적된다. FA-50은 100㎞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갖췄고, 기동력도 우수하나 빈약한 무장 능력이 문제로 지적된다.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MK-82 폭탄 등 현대전에 뒤떨어진 무장을 사용하면서 공격 범위는 레이더 탐지거리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공군은 KF-16, F-15K, F-35A 등 가시거리 밖 공중전에 필요한 플랫폼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FA-50의 공대공 전투능력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FA-50의 타격 범위가 짧은 것은 유사시 북한 전투기와 조우했을 때 조종사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공대지 능력도 마찬가지다. 북한군이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실전배치하는 등 방공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짧은 공격 범위는 북한군에 격추될 위험을 높인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은 장거리 정밀유도무기가 부족해지자 무유도 폭탄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된 기체가 적지 않았다. 사거리가 긴 항공무장 탑재가 필수인 이유다.

◆ '전투기에 무장 장착병사들'

◇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장능력 강화는 중요하다. 수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기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FA-50에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신형 항공무장을 탑재하면 F-16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공격력은 크게 뒤지지 않는 기체로 바뀔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미사일 등이 필요하다. <△ 사진:>공군 무장사들이 전투기에 항공무장을 장착하고 있다. 공군 제공

○··· 국산 중거리공대지미사일은 독자 개발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나 레이저유도폭탄 등은 현재 소요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발 완료 직후 전력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성능이 검증된 선진국 항공무장을 도입하면,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F-15K 성능개량도 시급'

◇ F-4, F-5 노후화와 추락사고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F-15K 전투기 성능개량도 시급한 과제다. 공군의 주력은 F-35A지만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갖춘 F-15K의 지상공격력도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2005년에 처음 도입된 F-15K는 2024~2025년 전체 수명(40년)의 절반에 이르는 시기를 맞는다. 2049년 퇴역 시점까지 일선에서 활동하려면 대대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성능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 사진:>공군 F-15K 전투기들이 지상 표적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기존 레이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한다. 이를 통해 레이더 추적미사일 공격을 받을 확률을 낮춘다. 탐지범위와 운용유지 효율도 높아진다.전자전장비도 교체된다. F-15K는 도입 당시엔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 항공전자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토대로 J-20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J-16 전폭기와 전자전기 등을 실전배치하는 상황이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하면 한국 공군 F-15K가 나서서 견제를 하게 되는데, 전자전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면 F-15K는 실질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이밖에도 F-15K의 ‘두뇌’로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임무컴퓨터 교체, 기골 보강을 통한 기체 구조 강화 등도 거론된다.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 F-15EX를 도입하고 있다. F-15EX는 항공전자장비와 조종석이 디지털화됐다. 28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항공기를 탐지하는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전자전장비인 이파스(EPAWSS)를 탑재한다.

◆ '이륙하고 있는 F-15K 전투기'

◇ 한국도 F-15K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F-15EX에 적용된 버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한국은 올해부터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국방예산 편성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 사진:>공군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로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질적 향상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F-35A를 지원하는 역할은 F-15K 외에는 맡을 기종이 없다는 점에서 F-15K 성능개량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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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ICBM·단거리’ 한꺼번에… 北, 한·미·일 동시타격 능력 과시'

◇ 대북 강경 기조 맞대응… 국내 정치일정 개입 분석도 탄도미사일 섞어쏘기 노림수는 ICBM 발사 뒤 SRBM 연속 2발 쏴 ‘대북 강경’ 한·미 공조 시험대 올라 바이든 귀국길… “수위조절” 평가도 대통령실 “국내정치 일정 개입 시도” 中·러 카디즈 침범 다음날 北 도발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본격화//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섞어쏘기 방식으로 발사하면서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강 대 강’ 맞대응 전략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사진:>25일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약 37분 뒤에는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 기종이나 비행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SRBM을 통해 한·일을 위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급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ICBM의 특성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주목도를 높인 뒤, ICBM을 쏘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탑재 SRBM을 함께 발사해 한·미·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상황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은 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을 명확히 겨냥한 도발”이라며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따랐다”고 분석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새 정부의 군사대비태세를 떠 보면서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간 해 왔던 핵·미사일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본토 진입 시점에 맞춰 도발한 것도 한·미 양국에 함께 전략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일, 북·중·러 대치 본격화…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

◇ 한·미·일, 북·중·러 대치 본격화…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져북한의 ICBM 발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대치 국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4일 한국·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 사진:>24일 공군 F-15K 전투기 30여대가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벌이고 있다. 엘리펀트 워크는 다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이 같은 구도가 굳어질 위험이 있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측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이를 저지하려는 한·미·일과 북한에 가까운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ICBM(화성-14형)을 시험발사 한 뒤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1월에는 개량형 ICBM인 화성-15형을 쐈다. 이번에도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병력 또는 영토, 또는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 “이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다른 곳에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미·중, 미·러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수찬·김범수·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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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우크라 사태에 ‘화들짝’… 인도태평양 군비경쟁 뜨겁다, 이슈 속으로'

◇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印太//다자 외교안보기구·평화체제 없어 국가간 갈등·충돌 위험 최고조 달해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일촉즉발 위기 대만은 우크라軍 적극적 벤치마킹 2023년 대전차미사일 등 추가구매 예정 中은 항공모함·미사일 등 강화 총력 美, 무인전투기 등 철저한 방어나서<△ 사진:>대만 공군 F-16 전투기 편대가 훈련을 위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인도태평양 정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연합(EU)이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다자 외교안보기구나 평화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예전부터 국가 간 갈등과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실정이다. 중국과 미국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에 몰두하면서 인도태평양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하는 모양새다.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대칭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대칭전은 강한 적군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다른 수단과 방식으로 적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쟁이다.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격과 게릴라전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미사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전으로 기계화부대를 앞세운 러시아군을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격퇴했다.

◆ '“상대방 빈틈을 찌른다” 비대칭전 주목'

◇ 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을 발휘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400기를 2023∼2024년에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재블린 사수 양성에 주력하면서 훈련에도 투입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특수부대는 최근 현지에서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 사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대칭전의 위력을 확인한 대만은 우크라이나군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만이 중국군을 물리치려면 우크라이나처럼 기동성과 정밀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전을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소형 무기와 특수전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린베레는 대만 특수부대에 고공 침투, 야간 고공낙하 등의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최근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만든 텅윈 2 드론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등 드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군의 대만 접근을 저지하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전력도 갖췄다. 사거리가 1200㎞에 달해 싼샤댐 등 중국 내륙 전략표적을 타격할 슝펑2E 순항미사일,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정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도 여전'

◇ 반면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도입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M109A6 자주포 등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 쓰일 무기 도입은 위축될 전망이다.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돕고 있는 미국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대신 비대칭전 무기를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실제로 M109A6, MH-60R 해상작전헬기의 대만 구매가 백지화됐다.‘<△ 사진:>슝펑3 미사일. 대만 중산과학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던 일본은 반격 능력 확충에 나설 태세다. 집권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에 맞설 반격 능력 확보를 주문하면서 “반격능력의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와 상대국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기존에 거론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보다 범위가 더 넓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의 도입과 더불어 공격적 성격의 전략무기 실전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호주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로열 윙맨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단독 또는 대규모 편대를 구성해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만 수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을 차단하고자 항공모함과 미사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해온 세 번째 항모를 이르면 하반기에 진수할 예정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한 항모 산둥호를 보유하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통해 함재기를 이륙시킨다. 세 번째 항모는 전자기 캐터펄트(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를 사용해 함재기의 전투중량을 높이게 된다.

◆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임무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전투기'

◇ 새로 건조되는 항모의 함재기는 러시아산 SU(수호이)-33을 개량한 J(젠)-15보다 우수한 기종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구잉)-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J-15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CMP는 “J-15와 FC-31이 함께 등장한 것은 FC-31이 항모 탑재 전투기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랴오닝호는 지난 3일부터 8일간 대만 인근 해역에서 100회 이상 전투기와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랴오닝호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맹국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다.미국은 AI 기반으로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AI는 2020년 8월 미국서 실시된 F-16 베테랑 조종사와의 모의공중전에서 5대 0으로 승리했다. 미국은 이 같은 AI를 탑재한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이르면 내년쯤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실제 운용할 기종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XQ-58A 발키리다. 최대 8발의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미군은 AI의 학습능력을 이용해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능력을 유인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 F-22, F-35 스텔스기와 함께 중국과의 공중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尹정부, 북핵·미사일 맞설 3축체계 가속화'

◇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B-52H 폭격기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인 AGM-183A 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ARRW)를 성공적으로 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보다 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를 놓고 강대국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사진:>미국의 최신형 공격용 드론 XQ-58A 발키리. 바이두 바이커 캡처

○···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집중'

◇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사일방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공격력은 갖췄지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지난 3월24일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절차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핵우산 등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 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가 있어도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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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짐꾼’ 대형수송기 도입, 순조롭게 이뤄질까'

◇ 박수찬의 軍 , 디지털기획 군용 수송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기종이다.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군수물자와 장비를 빠르게 가져다주는 수송기는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한국 공군 C-130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엔진을 켠 채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C-130, CN-235 수송기를 운용중인 한국군도 재해 재난 대응과 국제평화, 전시 공수작전 등의 임무 소요 확대에 대비해 7100억 원을 들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 구조 등을 놓고 방산업계의 우려가 높다.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입찰공고를 냈다.공고에 따르면, 참가를 원하는 해외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이 제공하는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8월 24일까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비용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방위사업청은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 'C-130J·A400M 유력 후보'

◇ 국내 업체 컨소시엄은 대형수송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성품과 부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업 수주를 원하는 해외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기본 계약 협상을, 국내 업체 컨소시엄과는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국내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방지와 해외 업체에 대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 팀으로 구성됐다. <△ 사진:>한국 공군 C-130 수송기가 성능 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20여 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참여 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마틴 C-130J-30, 유럽 에어버스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가 거론되고 있다.군과 방산업계에선 C-130J-30과 A400M이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한다.C-130J-30은 서방 세계 수송기 베스트셀러인 C-130의 최신형인 C-130J 동체를 약 4.6m 연장한 기종이다. 18t의 화물을 실었을 때 4425㎞를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공군도 4대를 운용중이다. C-130H-30보다 연료효율이 15% 높아졌고, 조종석도 기계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 조종사의 상황인식능력이 개선됐다. 이륙거리, 착륙거리, 승무원 수도 감소했다.

◆ '영국 공군 A400M 수송기'

◇ 미 공군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 장기적 관점의 후속군수지원과 정비 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에어버스가 만든 A400M은 C-130과 C-17의 중간 체급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8900㎞를 날아간다. 최대이륙중량이 C-130의 두 배인 A400M은 NH90 또는 CH-47 헬기 1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 등 다양한 대형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사진:>영국 공군 A400M 수송기가 영국 노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항속거리가 길어 적재량을 조절하면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에 특수전부대를 파견하거나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2015년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영국 공군 소속 A400M이 페리 비행(탑재물 없는 비행)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실시한 아프간 철수 작전 당시 스페인 등이 A400M을 투입, 현지인과 자국민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같은해 A400M 운항국가 중 최초로 1만여 시간 비행 기록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도 A400M 구매를 결정했다.반면 가격이 C-130J-30보다 최대 80% 정도 높아 록히드마틴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C-130J-30보다 기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가격은 한국 공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 '방산업계에선 우려 높아져'

◇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을 참여하게 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송기 제작에 쓰이는 구성품이나 장비는 ‘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수송기 제작에 참여한 전례가 없는 국내 기업이 관련 제품을 만들려면 생산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수십억원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수다. <△ 사진:>영국 공군 A400M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거액의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제작한 구성품이 탑재될 수송기 도입 규모는 3대다. 수송기는 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소량 구매가 많고, 주문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 한국 도입 이후에 국산 부품이 쓰일만한 수송기 신규 주문 규모나 시기도 불확실하다.

◆ '수송기 운용기간 최소 30년'

◇ 완제기 도입 규모가 작으면 구성품이나 부품 공급량도 적다. 반면 수송기 운용기간은 최소 30년 이상이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힘든 장기 저율 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물량도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하면 손해 볼 게 뻔히 보이지 않겠나. (수송기 도입) 물량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사진:>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C-130J 수송기가 조립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 부품 산업 종사 경험이 있는 관계자도 “코로나19 등으로 유럽, 중국 항공기 부품업체들도 나가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업황이 안좋다”며 “사업을 접은 유럽 업체에서 싼값에 기계를 들여와 부품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국내 수요가 작으니 이윤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업체 입장에서도 현재의 사업 구조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최첨단 수송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려면 그물망처럼 정교한 서플라이 체인이 필수다.

약간의 틈만 있어도 비행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를 비롯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가 새로운 협력업체를 서플라이 체인에 추가할 때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업 정보와 기술 보유 수준, 계약 조건, 품질 자격, 수출허가 여부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진행해 업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단가나 품질 등을 분석하고 업체를 선정해 계약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2~3년이 걸린다.

◆ 'C-130J를 조립하고 있는 근로자들'

◇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해외 업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심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이 설정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일정에 맞지 않는다. 가계약이나 의향서(LOI)로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법적·기술적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사진:>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C-130J를 조립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 국내 업체가 제작한 구성품이나 부품을 수송기 제작업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하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비용과 시간의 추가 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국내 업체가 만든 구성품이나 부품에 이상이 발생, 수송기에 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도 문제다.

수송기를 납품한 해외 업체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해외 업체가 “국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새로운 납품업체와 협력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해외·국내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방위사업청과 해외업체, 국내 기업 간 계약에 리스크 분담을 비롯한 잠재적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계약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 'KAI이 공개한 국산 수송기 상상도'

◇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려사항과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 진척이 늦어진다. 이는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비용이 늘어나면 기존 예산 규모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진다. 결국 사업 일정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개한 국산 수송기 상상도. KAI 제공

○··· 일정을 중시하면 품질 리스크가 있고, 품질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대형수송기를 사용할 공군은 속이 타는 상황이다. 전·평시 수송과 해외 파견 등 운용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송기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특수작전용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문제로 사업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됐다. CN-235 수송기에 최신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완료 시기가 늦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차질을 빚는다면, 육군이나 해군 사업에 밀려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일각에서는 사업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수송기 개발 구상을 발표한 것과 연계, 우리나라 수송기 개발을 지원할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플랫폼은 아직 외국에 의존'

◇ 국내에선 해군과 공군, 해경 등에서 초계기나 정찰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특수목적기 수요가 적지 않다.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등을 통해 탑재 시스템 국산화는 이뤄졌으나, 플랫폼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국산 수송기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확보한다면, 일본처럼 국산 수송기와 특수목적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 사진:>지난해 8월 실시된 아프간 교민 철수작전에서 현지 교민들이 한국 공군 C-130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전투기·수송기·특수목적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샘이다.다만 독자 개발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리스크도 있는 만큼, 수리온 헬기처럼 선진국 업체의 지원을 받으면 보다 쉽게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방위사업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다.국내 산업 육성이나 수출도 중요하지만, 군의 무기 소요를 철저히 충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형수송기의 조속한 도입을 간절히 원하는 공군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다.박수찬 기자

◎ 원본글: 세계로컬타임즈/ 세계일보| Click ○←닷컴가기.

　 'Netizen phot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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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Photo News'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감독상에 남자배우상까지… 칸에 펼쳐진 ‘한국 영화의 밤'

◇ 한국 영화 최초 복수 수상 새 기록한국 영화의 밤이었다. 한국 영화가 또 한번 세계 무대에서 역사를 썼다. 세계 최고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2개 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복수로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 사진:>박찬욱 감독(왼쪽)과 배우 송강호가 28일 오후 (현지시간) 제75회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감독상과 남자배우상을 각각 수상한 후 한국 기자들을 따로 만나 트로피와 상장을 들고 환히 웃고 있다. 칸=뉴스1

○···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막을 내린 제75회 칸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남자배우상을 각각 품에 안았다. 칸 감독상은 2003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번째이다. 국내 남자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에서 배우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찬욱 감독 칸 최다 수상 기록 갱신'

◇ 박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형사 해준(박해일)이 한 남자의 의문사를 조사하다 피해자의 아내이자 용의자인 서래(탕웨이)와 농밀한 감정을 주고 받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필름 누아르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 미학을 모색하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사진:>박찬욱 감독이 28일 오후 (현지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후 영화제 공식 촬영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뉴스1

○··· 스릴러와 로맨스가 정교한 세공술로 묘사된다.박 감독은 수상자로 호명된 후 무대에 올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인류가 국경을 높이 올릴 때도 있었지만, 단일한 공포와 근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영화와 극장에 손님이 끊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만큼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이 역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도,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감독은 2004년 ‘올드 보이’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초청받아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고, 2009년엔 ‘박쥐’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2016년엔 ‘아가씨’로 경쟁 부문을 다시 찾았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번 수상으로 본인이 지녔던 한국 영화인 최다 수상 기록을 바꿨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박 감독은 고전이나 원작이 있는 작품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며 “고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칸영화제에서 더욱 성과를 낼 만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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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강호 남자배우 최초 3대 영화제 수상'

◇ 송강호가 출연한 ‘브로커’는 현존 일본 최고 감독으로 꼽히는 고레에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강동원 이지은(가수 아이유) 이주영이 출연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몰래 빼돌려 불법 입양을 시키려는 일당과 아기의 엄마가 뜻하지 않게 여정을 함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송강호는 아기 불법 입양을 주선하는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 사진:>배우 송강호가 28일 오후(현지시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브로커'로 수상한 후 영화제 공식 촬영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뉴스1

○··· 그는 불어로 “메르시 보쿠(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감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같이 온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된 것 같다. 이 트로피의 영광을, 영원한 사랑을 바친다”면서 “끝으로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고 했다.폐막식에 앞서 한국 영화의 선전은 영화제 초반부터 감지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월드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는 연출 데뷔작인 ‘헌트’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헤어질 결심’은 23일 공식 상영회 이후 호평이 이어졌다. .

◆ '송강호에게는 내리막이 없다'

◇ 영화제 일일 소식지 스크린 데일리가 매긴 평점에 따르면 3.2점을 기록해 경쟁 부문 진출작 22편 중 가장 높았다 배우 송강호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영화제 건물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브로커' 인터뷰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뉴스1

○··· ‘한국 영화는 2003년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며 칸영화제 첫 수상 기록을 세웠고, 2007년 전도연이 '밀양'으로 최우수여자배우상을 받았으며 2010년 이창동 감독이 '시'로 각본상을 안았다. 2019년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이날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가 차지했다. 대형 유람선을 배경으로 현대 자본주의를 비꼬며 권력의 부조리를 그렸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 '클로즈'의 루카스 돈트 감독, '스타즈 앳 눈'의 클레어 드니 감독이 공동 수상했다. 각본상은 '보이 프롬 헤븐'의 타리크 살레 감독이 받았다.칸=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 '영광스러우나 수상은 목표가 아니다'

◇ 송강호는 칸영화제 남자배우상을 받았으나 연기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이 생겼다고 보진 않는다. 그는 28일 수상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할 수도 없고 하는 배우도 없다”며 “좋은 작품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고 영화제 초청받고, 거기서 격려받고 수상도 하게 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가치라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 <△ 사진:>송강호는 영화 '브로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아기 불법 입양을 중개하는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CJ ENM 제공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지만 이게 목표가 되진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는 “강동원과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등 보석과 같은 배우들의 열연과 앙상블을 대표해서 받은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송강호는 ‘브로커’에서 불법 입양을 중개하는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영화는 상현과 동료 동수(강동원)가 베이비박스 앞에 놓인 아기를 빼돌렸다가 아기 엄마 소영(이지은)에게 들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으나 외국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영화제 일일소식지 스크린 데일리 등이 매긴 평점은 중하위권이었다. 송강호는 27일 “여러 일일 소식지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도 상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황금종려상 수상작 ‘티탄’은 평점이 중하위권이었다”고 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게 심사 결과다, 알 수가 없다, 정답! 딩동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졌다.칸=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 원본글: The Korean Times./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