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 님 질문하신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죄 공소시효는 얼마인지요?

[백곰]

민사 위증죄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모해위증은 10년이 맞는것 같습니다.

언젠가 법이 개정되어 현재 공소시효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잘 아시는 분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2007. 12. 21. 법 개정 됨.
형법152조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참조 하시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과 법 개정시점을 잘 아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확한 공시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眞善美]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5년. 모해위증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重傳/이희빈]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는 저 악날한 일본놈들이 만들어서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입니다.
누구에게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5RNs/292

[백곰]

眞善美 님은 정확한 정보인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잘못된 법률이 전달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카페의 위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usic]

공소시효 법안이 개정되어 5년에서 뻥튀겨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