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빠진 서울시, 낙하산 추락 박원순/유경표

[백절불굴]

싱크홀 빠진 서울시, 낙하산 추락 박원순/유경표 2014/10/30 17:19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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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국감] 키워드는 ‘싱크홀’과 ‘낙하산’ 싱크홀 빠진 서울시, 낙하산 추락 박원순 시민단체 출신으로 ‘안전’, ‘청렴’ 강조한 박원순 시장..시정운영은 ‘역방향’ 최종편집 2014.10.29 22:12:11 유경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photoscoop@naver.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지난 14일 서울시에 대한 안행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4일 안전행정위, 20일 국토교통위, 이어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서울시 국감도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서울시 국감을 지켜 본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예년만 못했다”는 촌평을 내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갈등 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한 올해 국감은 처음부터 ‘졸속’과 ‘부실’이란 꼬리표를 달아야만 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피감기관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피로감은 다른 해보다 적었다. 실제 서울시 국감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인상깊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앞선 의원의 질의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박원순 시장의 고전’은 예상 밖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쟁점은 ‘석촌 싱크홀’로 대표되는 [안전] 문제와, 박 시장 측근들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사실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 병역기피 의혹 ▲박원순 시장 애견의 방호견 둔갑 ▲서울대 공원 동물 135마리 폐사 문제도, 박원순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싱크홀, 동공, 무너진 박원순표 ‘안전’ 특히 서울시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서울시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전문가와 시공사의 보강공법 건의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원순 시장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4일 열린 안행위 국감에서, “서울시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수직보강공법을 묵살하고 사전 시추조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며, “시공회사의 책임자가 양심고백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싱크홀 원인을 공사탓으로 돌리며 사실을 숨기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원칙을 무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건의를 묵살한 박원순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천만 서울시민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석촌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지반침하 문제를 우려해 [수직그라우팅](수직보강) 공법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했다. 한술 더 떠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을 실시하면서, 터널공사 깊이인 지하 13m까지 측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m가 한계인 지표면 레이더 탐사 방식(GPR)을 사용토록 방치했다.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 구간 상부에는 백제 초기 고분군의 문화재가 있고, 지하차도 안정성을 고려해 비파괴적인 물리탐사 방법으로 조사했다”며, “구조물 안전성을 고려해 수평그라우팅을 우선 실시하고 효과가 미비할 경우 수직그라우팅을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싱크홀과 동공이 연이어 발생한 석촌지하차도 주변은 지하철 9호선 시공 전부터 연약지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하 현상은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인근 석촌호수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제2롯데월드 및 지하철 9호선 공사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때문에 “구조물 안전성을 고려해 수평그라우팅을 우선 실시하고 효과가 미비할 경우 수직그라우팅을 시공키로 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사 시작 전부터 연약지반이 문제된 지역의 지질상태를 서울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연약지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다면, 이는 도시안전에 관한 서울시의 총체적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원순 시장의 [대시민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4개년 시정계획’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는 ‘4대 시정목표’도 공개했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기 박원순號 서울시’를 상징하는 ‘안전’은, 석촌 싱크홀 및 동공 발생과 지반침하, 지하철9호선 공사 부실 우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과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의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 아들 병역비리를 대하는 원순씨의 자세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석연찮은 태도를 보여 의문을 남겼다. 이날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적잖이 당황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안행위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 때마다 특권과 반칙의 사례로 나오는 것이 병역문제”라며, 박원순 시장을 향해 “양승오 박사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 세브란스병원이 발표한 박주신 MRI(좌측)와 35세 남자의 비교 MRI(182cm/90kg)ⓒ뉴데일리DB 이에 박원순 시장은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박 시장 자녀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모르시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내용은 모르고 이름은 안다”며 말을 바꿨다. 박원순 시장은 “국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공적인 부분이 아닌 가족의 일” 등의 표현을 빌려,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시장은 나아가 “이미 공공기관에서 다 결론난 일을 마치 타진요처럼 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이 언급한 양승오 박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기관) 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국내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명의(名醫)’다. 양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 사진과 관련돼, 의학자로서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의 허리 부분을 촬영한 MRI)영상에 나타나는 골수강도는 최소 35세 이상에 가까운 상태”라며, “해당 MRI는 박주신 씨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DB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8명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선 당선 뒤, 선거기간 중 취해진 고소 고발건에 대해 모두 취하서를 내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양 박사는 ‘선처’를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양 박사는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의혹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원순 시장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애견 3마리를, 시장 공관을 지키는 방호견으로 키우는데 서울시가 3년간 2,3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뉴데일리> 취재 결과, 서울시가 문제의 방호견을, 시청 직원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사방호’라는 공적임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들여 훈련시킨 방호견을 담당직원 개인 명의의 ‘애견’으로 등록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법령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시 소유로 등록하지 못하고 부득이 담당직원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근거로 예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1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위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령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느다. ‘세금 낭비’ 논란이 그치지 않자, 서울시는 청사 방호견 가운데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기증했다. 그러나 문제의 방호견들이 박원순 시장의 애견이 아니었다면, 서울시가 2,000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들여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란 비판은 지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 서울시 산하기관 점령한, ‘낙하산 인사’ 이노근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시 간부 16명이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 시 산하기관에 ‘낙하산’ 재취업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원순 시장을 압박했다. 이노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등 9개 서울시 산하기관이 시 공무원 퇴직자 16명을 사장, 본부장, 감사, 이사장 등 고위직에 앉혔다. ▲이노근 의원이 밝힌 서울시 고위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노근 의원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간부들이 30년을 근무하고도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사장, 이사장, 감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며, ‘시피아(서울시+마피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업 취업만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관예우 대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낙하산 인사에 이어, 박원순 시장의 부적절한 [코드인사]도 지적을 받았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들어 서울대공원의 동물 135마리가 폐사해 이틀에 한 마리 꼴로 죽어갔다"며, “폐사 동물 135마리 가운데 40%는 멸종위기종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해야 할 희귀한 생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어 "서울대공원을 서울시장이 돌봐주지 않으니 전문가도 아닌 직원에게 호랑이 사육을 맡겼고 그는 호랑이에 물려 숨졌다"면서 "서울대공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인지는 몰라도 시설 보수도 제때 하지 못해 이용객이 줄고 적자가 늘어간다"고 비판했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인디밴드 출신으로, [호랑이 사육사 사망사건] 직후부터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부적절 인사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국감은 ‘안전’과 ‘특혜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와 달리 우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아, 박 시장이 더욱 궁지에 몰렸다는 이색적인 분석도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일정 부분 실추됐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사실은, ‘전관예우’와 ‘자기사람 심기’ 비판을 초래하면서,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기사 ▷ 박원순의 말장난 ‘에코 서울’, 북아현숲은?2014/10/28 ▷ 박원순, 대권행보 본격! 문희상도 무시!2014/10/27 ▷ ‘멀어지는 대권’ 김무성, 입 잘못 열었다가2014/10/27 ▷ 박원순의 인권헌장, 목적은 ‘동성애 보호’2014/10/25 ▷ 박원순式 '안전관리위'‥허울뿐인 ‘안전대책’2014/10/20 ▷ 서울시 인사, ‘낙하산’도 모자라 ‘회전문’까지2014/10/20 ▷ ‘박원순 애견, 방호견 둔갑’, 국감 쟁점 부상2014/10/20 ▷ ‘박원순표 안전’에 환풍구는 없다?2014/10/20 관련 키워드 서울시 국감 박원순 시장 싱크홀 낙하산 인사 안전한 도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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