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31일(화)오늘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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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화)]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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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송이 금계국 가득한 제천 하소천

제천 하소천 금계국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새 단장한 하소천 변에 금계국이 만개했다.

금계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길에서 쉽게 마주 할 수 있는 꽃이다. 개화 시기는 5월~7월이다.

시는 지난해 신당교~용두교 하소천 1.5㎞에 금계국 25만본을 심었다. 금계국 개화 시기 5월에 맞춰 1000만 송이가 만개해 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금계국 개화로 하소천은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며 자연 친화적이면서 생태적인 산책길로 변모했다.

시는 금계국의 특성을 활용해 꽃이 시드는 시기에 꽃대를 잘라내고, 올가을에 한 번 더 하소천 산책로에 금계국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시스

☞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에 김춘수 시인의 시 '능금'의 글귀로 꾸며진 광화문 글판 여름편이 게시돼 있다. 교보생명은 "김춘수 시인의 능금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은 저마다 내면의 힘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음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2.5.3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멸종위기 국제보호조 노랑부리백로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30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에서 멸종위기의 국제적 보호조인 천연기념물 노랑부리백로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2022.5.3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서산 천수만 버드랜드 습지서 금개구리 서식 첫 확인

▲... (서산=연합뉴스) 충남 서산시가 부석면 천수만 버드랜드 내 습지에서 금개구리 20여 개체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곳 습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사진은 발견된 금개구리. 2022.5.30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30일 강원도청 인근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특별법 통과로 '강원도'라는 명칭은 내년 6월 628년만에 사라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2022.5.3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다녀오겠습니다"..
2년 만에 열린 가족동반 신병 입영식[청계천 옆 사진관]

강원 인제군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열린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장병들이 부모님을 업고 ‘어부바 길’을 들어서고 있다. 군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의 군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단했던 가족동반 입영식을 재개했다. 양회성 기자
요즘은 뒤꿈치 안 까져요”. 한 입영 장병과 어머니가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보급품을 살펴보고 있다
워리어 플랫폼 장비 전시를 둘러보는 입영 장병과 가족들.
현궁, K-9 자주포, K-808 차륜형장갑차 등 육군의 최신 전력무기도 전시돼 있다.
아들아, 너도 누워봐” 생활관을 둘러보는 입영 장병과 아버지.
“아들아~ 사랑한다!”인제군에서는 입영식에 참석한 가족들을 위해 기념촬영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들에게 선크림을 건네고 있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입영 장병들과 가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병 입영식을 마친 장병들이 손을 흔들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 30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 입영식이 열렸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군내 거리두기’를 해왔던 군은 이날부터 부대 자체 행사로 축소됐던 신병 입영식을 과거처럼 가족 동반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초청한 부대는 소중한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입대하는 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편지 쓰기’를 마치면 길러주신 부모님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업어드리는 ‘어부바 길’을 지나 달라진 군대의 보급품과 최신 장비를 볼 수 있는 전시 코너까지 친절하게 안내했다.

을지신병교육대대장 문병희 중령은 “가족동반 입영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완벽히 종결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며 “안전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교육훈련으로 훈련병들이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군은 외출, 외박을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미복귀 조치 해제,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등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했다. 또한 각종 훈련·작전에 대해서도 정상화 수순에 본격 돌입하며 ‘강한 국방력’을 복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양회성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donga.com

☞ 집중 안 돼, 이야기는 1층에서 하길"…
'카공족' 여성의 항의 쪽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카페에 있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황당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카페에서 여자한테 쪽지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친구 3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A씨에게 반으로 접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종이 귀퉁이를 대충 찢어 메모지로 활용한 이 쪽지에는 "죄송한데, 이야기 계속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라고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여성이 A씨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구한 항의 쪽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괜히 두근두근했다. 큰 소리 안 내고 평범한 얘기만 했는데 골 때린다"며 "카페 전세 냈냐. 카페에서 집중 안 될 거 알면서도 왜 온 거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바로 옆에 스터디카페 놔두고 프랜차이즈 카페 왔다"며 "안 믿기시죠? 나도 긴가민가했다. 꾸며낸 이야기 같겠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A씨는 여성을 무시한 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하던 대화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여성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너무 뻔뻔하다", "차라리 스터디 카페를 가라", "카페가 독서실인 줄 아느냐", "일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저런 행동은 선 넘었다", "카페가 공부하라고 있는 장소도 아니다", "도서관을 가라",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냐" 등 여성을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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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평 협의 안해?"…4급 총무국장에 따진 6급 정무직

▲... 나주시청사(나주시 제공)/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별정6급인 정무실장이 시장의 상왕인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 정무직 직원의 인사관련 월권행위로 전남 나주시청 내부가 시끌하다. 직원들의 근평을 놓고서 6급 정무직 직원이 총무국장(4급)을 찾아가 "왜 정무팀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장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나주시는 근무평정 논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근무평정 논란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특히 6급 정무비서가 총무국장에게 근무평정에 대해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형태는 하극상이며 권한도 없는 정무비서가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6급 정무비서가 국장과 부서장들의 직원 평가 권한마저 침해해 왔다는 것"이라며서 "이러한 논란은 나주시 공무원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무엇보다도 조직체계가 무너져버린 결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록을 작성해 그 결과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킴으로써 과학적 인사행정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노조 등에 따르면 6급 정무비서인 A씨는 지난 27일 총무국장 B씨를 찾아가 "왜 정무팀과 협의 없이 직원 근평을 그대로 올렸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국장 및 부서장의 근무평가가 힘 있는 자에 의해 수정되는 조직 내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라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무평정은 부시장의 최종 권한과 책임임에도 권한도 없는 정무비서가 근무평정에 관여해 왔다면 조직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권자가 근평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특정 공무원들의 고속승진 등 불공정 인사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조 홈페이지도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정무실장이 총무국장에게 왜 근무평정을 정무팀과 협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고 한다"며 "근평의 최고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데 정무실장이 개입해 왔으면 나주시 인사가 개판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앞으로는 아예 정무직을 두지 못하게 하거나, 정무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저지른 정무팀 6급은 당장 법적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나주시청 안팎에서는 별정6급인 정무실장의 권한 등을 놓고 이른바 '상왕'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제상 시장 직속인 소통정책실 내 6급 팀장인 정무실장은 정무비서, 정책결정 지원, 중앙부처 동향파악,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결재문서가 그의 손을 거쳐야만 시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직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 공무원은 "시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도 없이 거의 모든 결재를 게이트키핑하는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정무실장에게 전화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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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스1

☞ 1주택 보유세 줄이고 밥상물가 낮춘다..
.尹정부 첫 민생안정대책 [민생대책 부동산분야]
▲... 재산세·종부세 2년전 수준 환원

수입 돼지고기·커피 관세 0%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2년으로 확대된다. 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0%로 인하돼 가격이 최대 20% 싸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수출 제한 등 해외발 물가인상 압력을 세금을 깎아줘 최소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서민·중산층 감세정책도 핵심이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 근채류 등 식품원료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0%가 적용되면 1000달러어치 돼지고기 수입가는 156만3000원(원·달러 환율 1250원, 할당관세 25% 적용)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된다. 산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내달 중 시행해 오는 9월 말 또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부과되는 부가세도 내달 중 시행해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다.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는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5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김규성 김현철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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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불만, 선거사무 동원…
수당·휴가 늘렸더니 '인기'


▲... 지방선거 투·개표 종사자 모집인원 초과 지원

지방공무원 불만, 선거사무 동원…수당·휴가 늘렸더니 '인기'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선거 시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분위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투·개표 사무원 종사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지난 선거들과 달리 투표 사무원에 자율 신청한 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의 경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에 총 609명의 투·개표 종사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859명이 지원해 250명이 초과 지원했다.

사전·본투표 종사원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크게 웃돌았고, 반면 개표 종사 희망자는 미달했다.

광주 남구와 서구 등 다른 구청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종사자 모집은 희망자가 지난 선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 이후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자,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무 동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 효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정규 투표 시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한시 사례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무원 종사자는 매일 6만~15만원의 한시 사례금을 추가로 받는 등 수당이 늘어 사전투표 2일 사무원 종사자는 45만2천원, 본투표 사무원 종사자는 27만1천원의 수당, 사례금, 식비 등을 받게 됐다.

여기에 광주지역은 5개 구청에서 모두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하루 늘려 총 2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불만, 선거사무 동원…수당·휴가 늘렸더니 '인기'

개표사무원은 총 21만4천원의 각종 수당을 받지만, 밤샘 강도 높은 근무를 해야 하고 귀가 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는 지난 대선 부실 관리 비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는 등의 쇄신안을 내놓자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광주 공무원 노조는 "지방공무원들이 선거 사무를 기피하는 것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반강제적으로 과중한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데 따른 것인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기존 지방공무원이 위탁 수행하던 벽보 게시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지방 공무원 선거사무 업무 동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펼쳤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당은 중앙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반영됐고, 특별휴가가 지자체 조례나 재량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형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은 "이번 지선 선거사무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수당이 늘어나고 특별휴가 제도가 유효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된 선거사무 부담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안산시, 2022년 인구정책 콘텐츠 전국 공모전

▲...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안산시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웹툰과 영상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는 공모전의 주제는

▲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안산시 이미지 제고

▲ 건강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보여주는 내용 등이다.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안산시청 누리집(고시공고 게시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웹툰은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 형식이어야 하고, 영상은 광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형식에 관계없이 30초 이상 2분 이내 분량이면 된다.

시는 7월 중 부문별로 4건씩 선정해 최우수상 1명(70만원), 우수상 1명(50만원), 장려상 2명(20만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안산시, 도시 농업 텃밭 교육

▲... 안산시, 도시 농업 텃밭 교육.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올 11월까지 지역 내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해 학생 등 많은 시민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유휴공간에 조성된 텃밭 혹은 상자 텃밭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기관 등에 씨앗, 모종, 화분 등 재료와 도시농업전문가를 지원해 작물 재배법 및 병해충 관리 등 텃밭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시는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농장

▲원예치료프로그램

▲복지시설 대상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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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 공모...최대 1000만원 지원

▲...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안산시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마중물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자치구축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등 5개 분야로 사업 당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안산시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2.05.30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와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다음달 7~8일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지원자에 한해 다음달 2~3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를 제공한다.

시는 사업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단체역량, 효과성 등을 심사해 다음 달 중 지원 단체 및 금액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공동체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들이 마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newspim.com

☞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

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안산시 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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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당번 싫어요" MZ 공무원 외침..
서울시 '꼰대문화' 바꾼다


▲...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근무 환경 조성' 나서

'사생활 질문, 모욕 폭언 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퇴근 후 카카오톡, 식사 당번..'

지난해 2~3월 서울시가 만든 익명 카톡방 '90년생이 왔다'에 3년 이하 신규 공무원들이 주로 올린 글이다. 이를 두고 시 공무원 사회의 민낯이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공무원은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지만 대면보고를 고집하는 일부 선배들 때문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며 "팀 점심 강제 등 윗분들을 챙기기 위한 불필요한 의전 등도 공정한 업무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 주장에 적극적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공직사회도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시 공무원 중 30세 이하 직원 비율은 11.5%로 지난 2010년 대비 6.6%포인트(p) 늘어났다. 같은 기간 51세 이상 직원 비율도 27.7%에서 35.4%로 7.7%p 증가했다. 반면 세대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31~50세 직원 비율은 67.4%에서 53.1%로 14.3%p 급감했다. 한 시 관계자는 "신규 채용 확대 등에 따른 공무원 연령 구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간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주니어(1980~2000년대생) 1810명과 시니어(1960~1970년대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직장생활 키워드에 대해 주니어들은 '일한 만큼 보상', '자유로움'을 꼽은 데 반해 시니어들은 '성취감', '소속감'을 제시했다. '회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주니어들은 '여가시간 침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시니어들은 '소통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시는 인적 구성 변화와 공무원 간 인식 차이에 맞춰 인사와 업무, 복무, 복리후생, 의사소통 등 전 분야에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부서장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를 검토해 미이행 시 성과연봉 1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식사 당번과 인사이동 시 선물하는 문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도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여기에 임용 후 3 ~ 6개월 신규 직원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검진'을 정례적으로 받고 임용 후 1년차 신규 직원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를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근무 단축·휴가 사용 실적을 기관 평가에 연계해 기관장·부서장 성과급 책정에 반영키로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관행 개선을 통해 조직원 간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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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물어보니 ㊴]
공무원에 한정 '구하라법'…언제 민간까지 적용될까?

▲... 민간까지 적용되는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계류中…"고통받는 일반 피해자들 계속 양산"

법조계 "한국, 일본·중국 보다 상속인 결격사유 좁아…입법단계서 좁게 해석하거나 공무원에 한정"

"법적 안전성·논리적 타당성 이유로 들고 있지만…정작 민간 위한 법 없어 법적 불안전성만 가중"

"법학자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 달라…국민의 권익 증진 위해서라도 민간 구하라법 통과시켜야"

故 구하라 ⓒ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자, 법조계에선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민간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멤버였던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간 구씨와 교류하지 않았던 친모가 유족들에게 구씨의 유산을 요구했고, 이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지루한 법리 다툼 끝에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전문가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준 걸로 보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021년 7월에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故 강한얼 씨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요구한 생모의 사연이었다. 강한얼 씨 언니 강화현 씨는 유족 연금을 가져가기 위해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강한얼 씨를 21개월 길렀다는 이유로 재산을 15% 분할받았다고 밝혔다. 강화현 씨는 "21개월도 15%인데 8, 9년 키우고 버린 엄마는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법이 바뀌었는데도 상식적인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 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민간 영역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까지 적용되는 구하라법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해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상황이 있다"며 "대법원 입장이 국민의 가치관에 부합해 기초한 판단이라고 전제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입법단계에서 좁게 해석하거나 공무원에 한정시켜 법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 공무원 구하라법에 따르면 사망한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을 경우 양육 의무 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연금 지급 여부, 연금 지급시 어느 정도 비율로 감액 조정을 할 지 살펴보고 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는 "일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를 경우 상속인을 결격하는 폐제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동순위 상속인을 살인하거나 상해할 경우 결격사유를 규정해놨다"며 "한국에 비해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도 구하라법과 비슷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보다 조금 더 사유를 넓힌 케이스"라며 "한국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사유가 좁은 편이고, 이런 입법이 해외에서도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 입법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민간에게 적용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비슷한 사례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입법관계자분들이 법적 안정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민간을 위한 법이 없어 법적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법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며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입법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민간에게 적용되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으로 확대되는 구하라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구하라 모친에게 상속된 것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구씨 측은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통과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공무원에게만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참 아쉽다. 왜 민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사회가 변해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법을 바로잡는 것이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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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업무 강행군 전주시 공무원, 뇌출혈 증세로 숨져

▲... 초과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6·1 지방선거 업무를 담당한 전북 전주시 여성 공무원이 이틀간의 사전 투표 근무를 마친 뒤 쓰러져 숨졌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A 동사무소 행정민원팀장인 50대 B씨가 지난 29일 오후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B씨는 관내 선거사무 책임자로, 27∼28일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 업무를 총괄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에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일한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15분께까지 근무했다고 한다.

B씨는 27일 오후 늦게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도 계속 근무했고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다음 날인 29일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거사무 책임자여서 뇌출혈 증상이 있었는데도 업무를 이어갔던 것 같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이혼 주민, 마을제사에 부정" 발언한 공무원…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고 한 지역 공무원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역 공무원 A씨는 2019년 1월께 주민자치위원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혼한 B씨가 당산제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말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튿날 다른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사람이 참여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두고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말이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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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농부' 밀양시 공무원들, 농지법 위반 무더기 징역형

▲... 법원, 차익·보상금 노리고 농지취득 자격 부정 취득 판단

농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시세차익,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밀양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와 B씨, C씨와 D 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이다.

또 E 씨는 밀양시 퇴직 공무원, F 씨는 E 씨 부인이다.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C·E 씨는 부인들과 함께 2016년 6월 부북면 일대 농지 2천600여㎡와 500여㎡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 씨 부부와 E 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부북면 일대 농지 1천900여㎡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땄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수한 부북면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보상금으로 코레일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2월∼4월 사이 밀양시 용평동 농지 3천800㎡, 1천800여㎡를 공동 또는 별도로 매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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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기간제가…주제도 모르고" 차별 발언한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 [연합뉴스]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모욕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학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했다. 이후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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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 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증 수월해진다

▲... 공상추정법, 국회법제사법위 통과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 경기도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참가자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환경직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위험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따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에 대한 공상추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지난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한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본인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했다. 사망한 경우는 유족이 이를 입증해야 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나 경찰 공무원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도 공무상 재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며 "재해 당사자가 공상 휴직기간(3년) 동안 행정소송을 벌이다, 소송을 포기하는 등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상추정제도 취치를 설명하고,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공상추정법'은 2014년 혈액육종암이라는 희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 소방관의 유가족은 2015년 행정소송에 나섰고, 2019년에야 법원으로부터 공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 91건 가운데 38건(41.7%)는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혜인 의원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공상 신청 523건에 절반인 257건(49%)에 그쳤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388건 중 147건(37%)에 대해서만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공상추정법'은 여·야간 합의로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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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공무원 노돋자단체들이 25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허권 상임부위원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낭독 백승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과 김성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시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철관

▲...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등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자]

공무원 노동자 대표들이 처우개선 및 보수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세종시정부 청사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근거와 대표성 없는 공무원노조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개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 교원 노동자를 기만하고 차별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공무원, 교원, 경찰의 조직이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통해 ▲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개정하라 ▲ 교사경찰공무원 참여 보장하라 등을 촉구했다.

발언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 상식과 정의가 있다면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교사연맹과 공무원연맹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새로운 보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낡은 규정인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로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사람중심을 구현할 수 없다"며 "이에 한국노총은 낡은 제도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근병 교사노동조합연맹 제1부위원장은 "새로운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형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여익환 경찰민주직장협의회 회장 등도 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과 김성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시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협약을 이유로 타 노조의 보수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공무원의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하는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 인사혁신처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

▲ 500명 노조는 참여하고,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불공정 시정

▲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 13만 경찰공무원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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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 민원 공무원 가해 행위 늘자

지자체 웨어러블캠 잇단 도입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에서 택시 감차사업과 관련한 행정에 불만을 품은 60대 A 씨가 공무원 B 씨에게 염산이 든 생수병을 뿌렸다. B 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테러 현장을 목격했던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올 4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회복지 업무 등 민원 부서에 웨어러블캠을 지난해 19대에 이어 올해 26대 배포한다.

웨어러블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 주변을 촬영·녹음할 수 있는 장비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가하는 민원인에게 “촬영되거나 녹음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민원공무원 폭언·폭행 사례는 총 4만607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웨어러블캠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이 처음 도입한 후, 현재 전국 지자체 20여 곳에서 웨어러블캠을 운용하고 있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자치구 25곳 중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구는 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동대문구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어 강남구, 종로구가 장비를 구입했다. 양천·성동·은평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웨어러블캠의 사용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 업무를 대응하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9급 공무원이 많고, 연령층도 낮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웨어러블캠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 예방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공무원과 시민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은평 기자

김채빈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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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기념관 방문객 수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용산구에 새로 자리 잡은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의 전쟁기념관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30일 전쟁기념관 통계에 따르면 이달 1∼27일 이용객은 8만1천989명으로, 지난해 5월 한 달 이용객 수(3만7천292명)보다 1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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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천139명 늘어 누적 1천808만6천46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5천804명)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이자,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7일(3천855명) 이후 19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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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별 발전 비중 추이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3천85기가와트시(GWh)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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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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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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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모의분석

▲...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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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尹정부 ‘펫보험 활성화’한다는데 산 넘어 산


▲... 펫보험 시장 커졌지만 ‘한계’

반려묘 등록율은 미미…

수의사법 개정도 난항 전망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에 기반한 동물 등록제 추진에 기대감이 있지만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의사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치료, 입원 비용 등을 보장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펫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781건에서 2021년 4만976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규모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펫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할지는 미지수다.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반려동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2020년 말 기준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32만1701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묘 등록제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등록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 주름이나 홍채 등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장형, 외장형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등록제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반려견에 이어 가장 많은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등록을 꺼린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등록제부터 정착돼야 하지만 주로 집안에 머무르는 특성 탓에 고양이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동물 진료비 내역 등을 담은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들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 과다 청구, 오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수의사들은 동물의료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들은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엔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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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급 떨어져. 전학생 받지마” 강남 고교에 대자보

▲... 중동고에 최근 교내 대자보

“중간·기말고사 사이 편입생 받지 말아달라”

교장 “다수의 폭력. 부끄러운 행동” 글

입시에 예민한 풍조 반영

서울 중동고등학교에 붙은 대자보(왼쪽)과 교장이 같은 날 배포한 편지.

서울 ‘강남 8학군’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이후 전학생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 이전 학교 내신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학생 성적 처리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보낸 글에서 “다수가 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에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공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방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 지난 18일 오전 ‘중간고사 이후 편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성적처리 반대 서명운동’이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상대적으로 시험 난도가 낮은 학교에서 온 2학년 전학생의 원점수를 중동고 기준 등급으로 환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학생들은 “이번 편입 이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는 편입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

당일 오후 중동교 교장은 ‘교장이 학생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두 장짜리 글을 배포했다. 교장은 “민주화를 갈망하던 선배들이 대자보를 붙였던 것은 공공의 이익 때문이었는데 지금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정 전학생을 겨냥해 공개 글을 붙인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편입해온 학생도 이미 우리 중동고 학생이고 엄연한 권리가 있다. 서명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학생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어떠하겠나”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전학이 이뤄진다. 중간고사 이전에 전학이 이뤄지면 시험 범위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어서다. 이전 학교 중간고사 원점수는 전학 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중동고 재학생들에 따르면 올 1학기 중간고사 난도가 특히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운 것으로 평가받는 인근 학교에서 전학생이 오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전 학교에서) 4등급이었을 점수가 중동고에선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1등급 재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권리 침해에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에겐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것’이 권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됐을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신뢰가 떨어지면서 더 예민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전학생이 추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식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자보를 붙이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난처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학생들은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동고는 대자보 작성에 관여한 10여명 중 일부 학생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이 전학생에게 사과했다”며 말을 아꼈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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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서 잘린 개구리 사체가… 학교 측 공개사과

▲... 학교 측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것”

“즉각 계약해지… 납품 업체 변경

21일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급식용 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 독자 제공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급식용 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 학교 측은 이 김치를 전량 폐기하고 납품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 강서구 A고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 반쯤 잘린 개구리 사체가 섞여 나왔다. 이 김치를 받아 든 학생은 매우 놀라 주위에 있던 학생들에게 알렸고, 곧장 학교 측에 전달됐다.

이 학교는 1070여명의 학생과 86명의 교직원이 배식을 받고 있다.

문제의 김치는 한 급식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입찰로 선정된 이 업체는 이달 21일여간 이 학교에 김치를 납품했으며,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 1곳과 고교 2곳에도 김치를 제공했다. 이 외에 서울 시내 다른 여러 학교에도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세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김치를 만든 건 아니다”라며 “급식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그대로 포장을 뜯어 배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에 업체 대표를 불러서 경위 파악을 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날 저녁부터 즉각 납품 업체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구청 위생관리과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이물질이 들어간 열무김치는 납품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 가공해 만든 완성 식품”이라며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교장·교감이 모여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했다”며 “해당 업체는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납품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김치 공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린 뒤 급식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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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Q&A] 올해 폐업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지원 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지급을 한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일문일답.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기준은 ‘매출 감소’와 ‘방역 조치 이행’ 여부다. 기본 대상은 ①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②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했거나 매출 자료 없으면 못 받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을 증빙할 방법은 추후 안내한다.”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따지면 된다. 매출액 규모(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이 기본 지급액이다(표 참조). 일부 업종은 100만~200만원을 상향 조정한 금액을 받는다. 상향 조정을 한 금액인 700만, 800만, 1000만원을 받는 대상은 여행업 등의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개업일에 따라 비교 기준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정부는 매출 감소 기준 중 하나라도 들어맞으면 매출 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 2019년과 2020~2021년 연매출 또는 반기매출을 비교하는 식이다. 지난해 11~12월 개업한 경우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면 기본 금액인 600만원만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오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9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접수된 신청은 다음 날 오전 3시에는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일일이 지원받을 수 있나.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만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대표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미세한 매출 차이로 손실보상에서 배제돼 소득연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는 곳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30일 브리핑에서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 완벽한 대안을 세우지는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구간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을 시작했는데, 지급이 끝난 후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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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나눠 7장 투표.. 1-가? 2-나? 복잡한 기초의원도 1명만 기표

▲... 내일 지방선거 투표 가이드

교육감, 광역·기초단체장이 먼저

국회의원 보궐 지역은 총 8장 투표

교육감 용지엔 기호·정당명 없어

투표 전 이름 정확히 외우고 가야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고 기표가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 유권자가 뽑아야 하는 후보자는 총 7명이다. 1차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 투표용지 3장에,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1, 2차 투표용지 받는 곳과 기표소, 투표함은 별도로 마련된다.

●세종은 총 4장, 제주는 총 5장 투표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 유권자는 1차 때 투표용지 한 장을 더 받아 총 8장에 투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여서 투표용지가 적다. 세종 시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을 뽑아 총 4장을, 제주 도민은 교육의원까지 더해 총 5장을 투표한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분야는 교육감 선거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외에는 기호나 정당명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후보들의 이름 순서가 곧 특정 정당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 이름만 보고 투표할 요량으로 투표소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누구를 찍을지를 ‘공부’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펼친 유권자는 1-가, 2-나 등 낯선 기호와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 수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뒤의 한글은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를 뜻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기호 1번 정당이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1-가, 1-나, 1-다’로 표시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 가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퇴장한 뒤부터 시작된다. 확진자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일(6월 1일)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또는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혜지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불륜 증거 확보하려고…
” 위치 추적·통화 녹음 아내 징역형

▲...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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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인천공항 직통열차 운행 재개

▲... 서울=연합뉴스) 차지욱 수습기자 =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재개된 30일 오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한 가족이 직통열차 발권기로 향하고 있다. 공항철도는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줄어 운행이 중단됐으나,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여행 등 수요가 늘면서 이날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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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 승강장 이용하는 신림선 승객들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시민들이 30일 신림선 신림역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틀 전인 28일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서울대)역을 연결하는 총 7.8㎞ 노선이다. 지하철 9호선(샛강역)·1호선(대방역)·7호선(보라매역)·2호선(신림역)과 환승 되며,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1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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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쟁취와 관련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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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자전거·킥보드 '특별단속' 시작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상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이 시작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해 횡단보도 주행, 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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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4개월여 만에 최소치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개월여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30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6천139명으로 131일 만에 최소치이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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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되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의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남재준(오른쪽)·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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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전국 간부들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전국 간부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예계약 저지'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단체 협상에서 '노예계약서'를 제시했다"라며 "해당 계약서가 단체협약을 위배하고 생활 물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조직적 파업 진행 준비작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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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과 기념 촬영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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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꼼꼼하게'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투표함과 기표대 등을 정리·점검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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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뉴질랜드 K-컬처 페스티벌, 성황리에 폐막

▲... (오클랜드=연합뉴스) 한국과 뉴질랜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종합 문화 행사 K-컬처 페스티벌이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주뉴질랜드대사관이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념 촬영하는 K-팝 경연대회 참가자들. 2022.5.30 [주뉴질랜드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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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박물관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 특별전 개최

▲... (서울=연합뉴스) 국립민속박물관이 이화박물관과 공동으로 오는 3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화학당에서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 특별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전시회 소장품 빨강머리 앤 번역본. 2022.5.30 [국립민속박물관·이화박물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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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자 추상화 홍콩서 9억 원 낙찰…작가 최고가 기록

▲... 서울=연합뉴스) 한국의 대표적 여성 화가인 고(故) 이성자(1918∼2009) 화백의 추상화가 홍콩 경매에서 약 9억 원에 낙찰돼 작가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30일 경매사 크리스티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홍콩에서 진행된 20·21세기 미술 이브닝 경매에서 이성자의 1961년 작 'Subitement la loi(갑작스러운 규칙)'이 567만 홍콩달러(약 9억 원·구매자 수수료 포함)에 낙찰됐다. 사진은 이성자의 'Subitement la loi'. 2022.5.30 [크리스티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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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디자이너와 한국 장인의 협업…
'밀라노 한국공예전'

▲...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사진은 정다혜의 말총 오브제. 2022.5.3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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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미술관 소장품
'곽분양행락도' 보존처리 마치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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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윤석열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에 축하전화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유흥식 신임 추기경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22.5.3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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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첫 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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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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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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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이전 저지 공동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대협약서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5.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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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과 악수하는 송영길 후보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유세하며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5.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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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진 찍는 국민의힘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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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윤호중·박지현

▲... (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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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발표하는 김동연 후보

▲... (이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에서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와 함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5.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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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준비 사무실로 향하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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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김포공항 이전 후 첨단신도시 조성안 발표

▲...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 대개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부지 첨단신도시 조성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5.30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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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노룩푸시’에 송영길 ‘노룩악수’ 소환 [영상]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

▲... 송영길, 윤형선 악수 요청에 마지못해 악수

이재명이 아이 밀쳤던 ‘노룩푸시’와 화제

국힘 “싫으면 차라리 거절하시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0선 스타’로 떠올랐다. 계양을에서만 3번째 도전에 나선 윤 후보에 대해 ‘지역통’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미지 및 과거 영상 콘텐츠까지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26일 오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송영길 노룩악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20년 인천 계양을 선거구 후보자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을 내밀어 마지못해 악수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즉석연설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앞에 있던 아동을 밀었던 이른바 ‘노룩푸시’ 영상과 함께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다른 온라인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송 후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며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윤 후보에게 사과하라” “다선이라고 0선 후보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지나치게 건방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송 전 대표와 이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송영길 후보. 살다 살다 ‘노룩악수’는 또 처음 본다”며 “싫으면 차라리 거절하시지 그러셨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양이 아닌 격전지에서의 승부였어도 이렇게 무례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후보의 ‘노룩푸시’와 오버랩되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라며 “무조건 나를 선택해줄 거라는 확신에 찬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와 같은 정치인의 오만은 오직 투표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지에서 침공해 인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 후보를 엄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란다”며 “멸시와 모멸을 견디며 2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낭만닥터 윤 후보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힘을 모으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즉석연설을 위해 이동하던 중 본인의 앞에 있던 여자아이를 조심성 없이 밀치는 모습이 포착돼 ‘노룩푸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인천시당은 다음 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라고 해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상 위에 있는 아이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라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더라. 영상을 보면 후보님 시선도 단상 아랫부분을 향하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밀치려는 의도였으면 단상 아래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았을 것”이라며 “손 방향과 속도를 보면 작정하고 밀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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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 오늘아침 증시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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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중산·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7∼9월)에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고지 시기인 오는 11월 전까지 조정·변경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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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천만원…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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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식용유·밀가루 등에 관세 0%…밥상물가 잡는다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생활·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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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660선 마감

▲...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61포인트(1.20%) 오른 2,669.66,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47포인트(1.43%) 오른 886.44로 마감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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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30일부터 예·적금 금리 최대 0.40%p 인상'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30일부터 수신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p)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NH농협은행 본점.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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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니로 플러스' 출시

▲... (서울=연합뉴스) 기아가 30일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 '니로 플러스'를 출시했다. 사진은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 2022.5.30 [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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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N 모델 3종,
독일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완주 성공

▲... (서울=연합뉴스)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 N 모델 3종이 지난 28∼29일(현지시간)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린 '2022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ADAC TOTAL 24h Race)에 출전해 완주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의 결승선을 통과 중인 엘란트라 N TCR, i30 N TC. 2022.5.30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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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휘센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

▲... (서울=연합뉴스) LG전자가 30일 '휘센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했다. 사진은 신제품을 사용 중인 모델. 2022.5.30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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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친환경 사업 역량 모은 '그린 캠퍼스' 출범

▲... (서울=연합뉴스) SK가 3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하는 6개 관계사가 참여해 만든 '그린 캠퍼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K그린캠퍼스 내 공유오피스 모습. 2022.5.30 [S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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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6만 원대 출시 전망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정부가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적용은 올해 3분기부터로 전망된다. 이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 중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월 20~100GB(기가바이트)대의 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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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화물 차량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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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콜롬비아 대선 투표 결과를 시청하는 시민들

▲... (메데인 AFP=연합뉴스) 콜롬비아 시민들이 29일(현지시간) 메데인에서 화면을 통해 대선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게릴라 출신의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62)가 40.3%(개표 98.3% 기준)로 1위, 기업인 출신의 무소속 '포퓰리스트' 로돌포 에르난데스(77) 후보가 28.1%로 2위에 올라 6월 19일 결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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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총격 참사 초등학교 찾은 바이든 미 대통령

▲... (유밸디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를 방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맨디 구티에레스 교장, 할 해럴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 앞에 조성된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바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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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동부 전선 하르키우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 (하르키우 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침공 후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를 떠나 북동부 전선에 있는 도시 하르키우를 방문,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마케팅 및 광고 사용 금지]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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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침몰 선박서 구조되는 시민

▲... (코타바루 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남부 해안의 코타바루에서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라당 페르티위 02 페리'에서 구조된 생존자를 부축하고 있다. 당국은 이 선박이 연료가 고갈돼 표류하다 악천후 속에 침몰했다며 현재까지 31명이 구조되고 11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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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고지대서 발견된 네팔 민항기 잔해

▲... (무스탕 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서쪽에 위치한 히말라야 무스탕 지역 사노스웨어의 해발 4천m 이상 지점에 타라에어(Tara Air) 실종기 잔해가 흩어져 있다. 네팔군은 전날 관광 도시 포카라에서 22명을 태우고 이륙한 뒤 실종된 네팔 민간 항공사 타라에어 소속 소형 쌍발기 '트윈오터'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생존자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시타일 항공 제공]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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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익 투척' 수난 당한 루브르 소장 명화 '모나 리자'

▲...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명화 '모나 리자'의 보호 유리에 케익이 묻어 있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 케익은 장애인 여성으로 가장해 휠체어에 탄 한 환경운동가가 보호 유리 앞으로 접근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 제공 동영상 캡처]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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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핑크 타이드' 좌파 정권 현황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선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게릴라 출신 좌파 후보와 기업인 출신 '포퓰리스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의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62)가 내달 19일 결선 양자대결에서 당선되면 콜롬비아 국민은 처음으로 선거에서 좌파 대통령을 뽑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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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왕이 부장 순방 남태평양 8개국

▲...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왕 부장이 키리바시를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지원한 키리바시 캔턴섬의 활주로 개보수 사업이 관심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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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물자 수입 미중일 의존도

▲...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으며,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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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칸국제영화제 영광의 얼굴들

▲...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왼쪽 사진)과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오른쪽 사진)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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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일본 데뷔 20주년 앨범 발표

▲... (서울=연합뉴스) 가수 보아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 '더 그레이티스트'(The Greatest)를 발표했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사진은 가수 보아. 2022.5.30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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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이것이 야생이다3' 온라인 기자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30일 EBS 1TV '이것이 야생이다3-3％의 세상'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최수종(왼쪽), 최평순 PD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30 [E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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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하는 양현석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5.30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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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상면 위촉

▲... (구리=연합뉴스) 경기 구리경찰서가 범죄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박상면 씨를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는 박상면 씨(왼쪽)와 정한규 구리경찰서장. 2022.5.30 [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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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착한 BTS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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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식 ☜┛

☞ 尹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키로

▲... 손흥민, 아시아인 첫 EPL 득점왕 우뚝…토트넘 3년만에 UCL 진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청룡장 상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간 스포츠 선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룡장을 대신 수여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전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손흥민에게 축전을 보내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스포츠 선수에게 보낸 첫 축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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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해요"..손흥민이 팬들에게 사과한 이유는?

30일 실시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팬들을 향해 세진 세레머니 자세를 취하는 손흥민. 사진｜최병진 기자
30일 실시된 오픈 트레이닝에서 훈련 끝까지 남아 선수들을 응원한 팬들. 사진｜최병진 기자

▲... [파주= STN스포츠] 최병진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29)이 오픈 트레이닝에 참여한 팬들에게 사과를 했다.

파울루 벤투(52)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월 A매치를 위해 30일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다.

한국은 브라질(2일‧서울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칠레(6일‧대전월드컵경기장), 파라과이(10일‧수원월드컵경기장), 이집트(14일‧서울월드컵경기장)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날 훈련은 오픈 트레이닝으로 진행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년 만에 훈련에 팬들을 초청하는 오픈 트레이닝을 다시 재개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00명의 제한을 두고 훈련을 공개했다.

오픈 트레이닝의 하이라이트는 훈련이 끝난 순간이었다. 팬들은 훈련 내내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은 팬들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고 팬들이 훈련을 관람한 구역을 지나가며 감사 인사를 표현했다.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손흥민은 가장 끝까지 남아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때 손흥민은 팬분들을 향한 아쉬움의 사과를 보냈다. 오픈 트레이닝은 실시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팬들과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았다.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사인과 사진을 요청했지만 손흥민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사과를 했다.

대신 손흥민은 팬들이 요구하는 사진 포즈를 취하며 아쉬운 마음을 대신했다. 하트, 사진 세레머니 등 여러 자세를 팬들에게 제공했다. 손흥민은 "안전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겼고 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STN스포츠=최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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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 여자 에페, 카토비체 월드컵 단체전 우승…최인정 2관왕

▲... (서울=연합뉴스)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 여자 에페 대표팀의 '에이스' 최인정은 개인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단체전 우승도 이끌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사진은 여자 에페 대표팀 이혜인(왼쪽부터), 송세라, 강영미, 최인정. 2022.5.30 [국제펜싱연맹 페이스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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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 한국인 최고령 우승 '맏언니' 지은희

▲... (라스베이거스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인 선수 '맏언니' 지은희(36)가 29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섀도 크리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결승전에서 후루에 아야카(22·일본)를 3홀 차로 물리치고 3년 4개월 만에 우승, LPGA 통산 6승 고지에 올랐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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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오픈 16강전 승리한 나달…조코비치와 8강 격돌

▲... (파리 AFP=연합뉴스)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5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360만 유로·약 586억원) 남자단식 16강전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9위·캐나다)을 4시간 21분 접전 끝에 3-2(3-6 6-3 6-2 3-6 6-3)로 제압한 뒤 기뻐하고 있다. 나달은 이날 디에고 슈와르츠만(16위·아르헨티나)을 3-0(6-1 6-3 6-3)으로 완파한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와 준준결승에서 격돌한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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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하키 아시아선수권 결선리그서 일본 제압

▲... (서울=연합뉴스)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결선리그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신석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컵 남자하키 대회 5일째 결선리그 2차전에서 일본을 3-1로 꺾었다. 사진은 한국과 일본의 경기 모습. 2022.5.30 [아시아 하키연맹 소셜 미디어 동영상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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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 커피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신호 5

▲... 커피의 건강상 이점은 많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경계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커피보다 좋은 게 없다. 커피는 또 체중 감량을 돕고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좋지 않다. 아무리 카페인에 '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섭취량이 400mg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즉 커피 전문점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230ml 내외)로 3~5잔 이내다.

아예 커피를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기를 가졌거나 젖을 먹이는 중이라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낫다. 밤에 푹 자는 게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미국 '잇디스낫댓'이 정리했다.

◆ 불안

=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에 따르면, 커피 속 카페인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고 그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겪는 사람, 즉 입이 마르고 손발이 저린 사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대고 자꾸 설사를 하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 흉통

= 카페인은 하부식도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 결과 위산이 역류해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플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당장 커피를 끊을 것. 차나 탄산음료, 초콜릿 등도 좋지 않다. 역시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혈압

= 몇몇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들은 나이 들면서 고혈압을 겪을 위험이 크다. 카페인과 혈압의 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혈압이 높다면 되도록 커피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

◆ 체중

= 커피는 포만감을 준다. 덕분에 간식 혹은 식사를 거르는 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포만감이 꺼지면 상대적으로 강렬한 허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폭식하기 쉽다. 카페인이 지속적으로 교감 신경을 자극할 경우,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것도 문제. 체중 감량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 금단 증상

=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니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다. 기분도 나쁘다. 금단 증상이다. 커피를 끊을 것. 어렵다면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한다. "커피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놔둬선 안 된다." 영양학자 카일리 이바니르의 충고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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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

☞ 명운(命運)

▲... 명운(命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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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세 ☜┛

☞ 오늘의 운세 (2022년 5월 31일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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