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4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지원합니다.

[이매진]

24.11.14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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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114-(안건)-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업로드★.pdf

2.18MB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 육성
-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향후 5년 간(’25년~’29년) 66조원 규모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등 서비스 수출 지원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국제(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예: 민간 투자사가 추천한 서비스기업에 신속절차 적용 등)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25년)으로 전(全)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新)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우리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하여,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全)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먼저,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하여 향후 5년 간(’25년~’29년) 2.5조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문체부), 공중위생관리법(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식품부)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 현재 노인요양시설 비급여는 ➊식사재료비, ➋상급침실 이용료, ➌이미용비에 한정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25년~’29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24.11.26~27),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하여 기술(테크)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예: 소프트웨어 현지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개선 등)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기반(인프라) 정비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보완(일부 업종 → 전체 서비스업)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한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610)
< 총괄 >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binde87@korea.kr)
			사무관	황인환	(inhwan89@korea.kr)
			사무관	홍혁준	(hjhong1209@korea.kr)
협조 부서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전종훈	(zingyguys@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sweet8606@korea.kr)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44-202-6290)
		담당자	사무관	용인호	(innoy95@korea.kr)
		담당자	사무관	정보람	(boramjeong@korea.kr)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양지연	(didwldus48@korea.kr)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김동환	(donghk@korea.kr)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승욱	(044-201-4197)
		담당자	서기관	서정석	(seoguson@korea.kr)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MRO>	국방부 군수지능화팀	책임자	과  장	장영재	(02-748-5770)
		담당자	대령(진)	송영근	(a02-10150@mnd.go.kr)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선영	(02-2079-6410)
		담당자	중  령	노현일	(nhi7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서기관	김준겸	(jk1217@korea.kr)
<Xaa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330)
		담당자	사무관	박선경	(sk0918@korea.kr)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00-3061)
		담당자	사무관	정종일	(jijung@korea.kr)
<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진	(044-203-2861)
		담당자	서기관	조원정	(wonjeong0202@korea.kr)
			사무관	임효정	(makeus2me@korea.kr)
			사무관	이나은	(better1117@korea.kr)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진형	(044-203-6877)
		담당자	서기관	정민주	(chungmj86@korea.kr)
<노인 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재형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kjb1844@korea.kr)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정윤영	(eunice26@korea.kr)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박형명	(revong@korea.kr)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sdw0206@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sweet8606@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20)
		담당자	서기관	이상홍	(lsh0622@korea.kr)
<전문인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유형열	(s4s114@korea.kr)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6740)
		담당자	사무관	정  담	(kirenna@korea.kr)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yanid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