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통폐합돼 사실상 전남교육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3일 "지난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구도심 학교를 공통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이 공표되면 전남 초·중·고 531곳, 전체의 63.9%가 통폐합돼 구도심은 물론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와 관련 24일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안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학교군)에 포함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시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와 거점고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첫댓글 매주 수요일에 밥상머리 교육을 하라는 말씀은 부도수표가 되는군요.(기숙형학교에 의하여) 거점고에 대하여 반대하면 역적(?)이라고 하고, 그대로 있으면 탄력을 받을 것이고, 판단이 어렵네요. 쩝쩝!!
거점고 추진 과정에서 사립고교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폐합대상학교의 학생들에게 해당지역 거점고와 사립고교에 선택적으로 희망 지원하도록 하면 어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