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12(월)] - 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12(월)]
1. 전교조, 곽노현에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요구 (7/08) 2. 이름값 못하는 '학교폭력 자치委' (7/08) 3. 막강권한 강원교육청 추진단…정책에 일일이 간섭 (7/08) 4. ‘뒤탈난 민자사업’ 학교가 위험하다 (7/08) 5. 전북 전교조 "일제고사 실태 보고하라" 교장들에 공문 (7/09) 6. 서울 초중고 '일제고사 수업파행' 120건 적발 (7/09) 7. 서울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만으로 1.5배수 선발 (7/09) 8. 서울대 2014년부터 국사 과목 이수 의무화 (7/11) 9. 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파장일 듯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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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서울 초중고 '일제고사 수업파행' 120건 적발	"일제고사 반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오는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천264개 초ㆍ중ㆍ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 파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업 파행의 유형별로는 정상 수업 대신 일제고사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으로 가장 많았고,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중학교는 36건, 고교는 3건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가면 파행 사례가 줄었다. 이준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장 평가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데다 학생 성적이 교사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예체능 과목을 수학 등 시험 과목으로 바꿔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제고사에 쓰이는 광학마크판독기(OMR) 답안지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펜을 이용해 동그라미를 채우는 연습을 하거나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이 과장은 "일제고사에 따른 수업 파행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의 파행은 불문에 붙이겠다는 전제로 실시됐지만 앞으로 새롭게 적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	서울지역 일제고사 '예정대로' 치를 듯(종합)	초중고 실태조사 22.2% 수업파행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천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의 순이었다.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예체능 과목을 수학 등 시험 과목으로 바꿔 가르치거나 기출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순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결과가 교장 및 학교평가, 담임교사의 근무평정 점수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초교는 담임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담임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제하고 실시됐지만, 새롭게 적발되는 사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수업파행 실태조사보다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일단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7~30일 전국 322개 초교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0교시 문제풀이를 하는 곳이 45%에 이르렀고, 절반이 넘는 165개교가 7, 8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학교별 선택권을 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각 학부모의 선택권은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3	김 전북교육감 "교원평가ㆍ일제고사 법 근거 없다"	전교조 주최 집회서 축사 통해 밝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일 "교원 평가제와 일제고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전주대학교에서 연 '전북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전북교육 혁신방향'이란 제목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률학자로서 법적 문제가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교원 평가제에 대해 "이는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뒤 시행돼야 하는데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교육 자치시대인데도 정부가 반칙 교육행정,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 교육감의 축사는 현직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 등의 집회에 참석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학교자치에 의한 학교혁신, 학생인권 주민조례제정운동 선언, 개정 교육과정 중단, 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 중단,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4	강원·전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허용	[한겨레] 해당 교육청, 결석 처리 않기로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지는 13일과 14일, 시험을 보는 대신 체험학습을 해도 결석 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11일 “학교장은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요청을 승인할 수 있고, 이들을 결석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등교한 뒤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지난 5일 강원교육청을 직접 방문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의 일제고사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민 교육감은 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6개 시·도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교과부가 결석 처리, 체험학습 승인 교사 징계 등의 공문을 여러 차례 내려 보냈지만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학교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험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6일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방문 이후에도 일제고사에 대한 기존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는 강원과 전북 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당장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제고사는 일단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환식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강원과 전북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만으로는 일제고사 미응시를 유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처 없이 일단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험 시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의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2개 대안학교에서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있는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에 따르면, 모집인원 451명 가운데 현재까지 150명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있는 한 대안학교 교사는 “지난해에도 20여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교사는 “교육감은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밝힌 것뿐이어서 시험 거부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미응시 학생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5	전북·경기교육청 “일제고사 위한 파행수업 단속”	ㆍ경기, 예고 없이 현장점검 13·14일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수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된 전북·경기도교육청 등은 일제고사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파행수업 단속 등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단이 학교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0교시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학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지역교육청 점검단은 예고없이 학교현장을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창의적 수업이 운영되도록 지도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가 적발될 경우 특별 장학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제고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키로 결정한 데 이어 전교조 등이 주관한 일제고사 중단요구 결의대회에 이례적으로 참석, 동질감을 나타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지난 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일제고사 실시 중단과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전북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학교자치에 의한 학교혁신, 학생인권 주민조례제정운동 선언, 개정 교육과정 중단, 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 중단,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교육감이 참석해 ‘전북교육의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어 “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제고사 실시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3일부터 치러질 일제고사에 대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체 프로그램 신청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며 시험 거부운동을 전개 중이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관계자는 “일제고사는 비교평가를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수원 | 경태영·전주 |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6	‘곽노현표 교육을 위해…’ 이색 보좌진 영입 (경향)	ㆍ자사고 떠난 이형빈 교사·스타강사 출신 이범 발탁 ㆍ“사교육시장 놔두겠나” 학원가 벌써부터 긴장 학원가 스타강사였던 교육평론가 이범씨(42)와 자립형사립고의 입시몰입 교육을 비판하며 교단을 떠났던 이형빈씨(39)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 보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영입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형빈씨는 12일, 이범씨는 15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법대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중·고교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공식적인 직책을 맡기 전까지는 교육감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한다. 곽 교육감이 후보일 때부터 도와온 이범씨와 이형빈씨는 당선 후에도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서울시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해왔다. 이 인연으로 취임준비위원회가 이들을 정책 보좌진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강사로 이름난 이범씨는 10억원대의 연봉을 포기하고 무료 인터넷 수능강의를 하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씨는 이후 교육평론가로 변신해 한국의 교육정책과 학원가를 비판했으며 <학원 발가벗기기> <이범의 교육특강> 등의 책을 써 더욱 유명해졌다. 서울 시내 한 여고에서 10년간 국어 교사로 교편을 잡았던 이형빈씨는 최근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부유층을 위한 호화 입학설명회를 여는 등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경향신문 3월24일자 1면 보도). 이형빈씨는 “12일부터 시교육청으로 공식 출근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두 사람은 계약직 등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직급 및 업무분장 확정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기용에 학원가 등은 긴장하고 있다. 한 유명 사교육업체의 대표는 “업계에서는 벌써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범씨가 사교육의 성장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범씨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인 성향을, 이형빈씨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려져 있다”며 “현 교육감의 정책 추진력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교육감 취임준비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보좌관 조민환씨도 시교육청으로 영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혜리 기자>
	7	교과부 vs 진보교육감, 학력평가 충돌…‘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선학교	[중앙일보 김민상.장대석.이찬호] 9일 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7일 보낸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을 취소하니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친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이 공문에는 “평가 거부·체험학습 유도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 교장이 7일 받았던 교과부 공문은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홍보·학생 지도를 충실히 하고,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시험 참여를 설득하라”는 요지였다. 이 중학교 관계자는 “교과부는 시험 참여를 독려하고, 도교육청은 시험 불참 학생을 위해 대체수업을 준비하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13~14일 치러지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과 교과부가 충돌하면서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미응시 학생에게 대체수업을 실시하려는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과부가 '공문 발송 경쟁'을 벌이면서 교육현장에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거부하고 나서자 교과부는 “학교에 직접 해당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경고를 하겠다는 얘기다. 전주의 한 고교 교사는 “오래전에 시험일정이 확정돼 교사들이 시험관리 요령을 준비해 왔는데 새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정반대 지침을 내려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린다”며 “하루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미응시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 대체수업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강원도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민 교육감은 8일 교과부로부터 '평가 이행 촉구'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9일 관내 학교에 '대체수업 준비' 공문을 다시 보냈다. 시험을 나흘 앞두고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주말 동안 미응시 의사를 가진 학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나서 학생들한테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학교에서도 평가를 거부하게 될 수 있다”며 “각종 평가가 모두 파행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시험준비 논란=서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파행수업을 하면 문책하겠다”며 장학관들을 파견해 각 학교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A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6학년 박모양은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이 문제집을 풀게 해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J중 이모 교사는 “이틀 전 교육청에서 파행수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고 한 달간 해왔던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7교시 수업을 그만뒀다”며 “몇 달 전에는 시교육청이 이번 평가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 주더니 이제는 수업파행을 하면 문책하겠다고 하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장모씨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전주=장대석·춘천=이찬호 기자
	8	곽노현이 교과부와 '각' 안 세우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 9일 전교조가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은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응시선택권 보장약속을 지킬 것을 곽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강원·전북 교육감이 일제고사·교원평가와 관련해 교과부와 각을 세우고 나선 상황이다. 진보 교육감 중 가장 조명 받던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시행 등에 교육감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교조의 비판을 받는 상황은 사실 뜻밖일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그간 밝혀온 의견과 주변의 목소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곽 교육감의 이 같은 행보는 상당 부분 이해해 볼 수 있다. ◆ 법 전문가.. 할 수 없는 일에 욕심 안 낸다 = 우선, 곽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으로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손쉽게 막을 수 있는지 고려한 끝에 제지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의 경우 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말 곽 교육감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소관인 만큼 교육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평가의 경우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시·도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곽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평가의 대부분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말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가 1학기에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310곳의 대상학교 중 1308곳이 1학기까지 평가를 끝낼 계획인 것이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곽 교육감은 교원평가 시행모형을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갗로 바꾸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1학기에 평가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에는 이같은 계획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 역시 “(교육감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느냐”면서 “교육감이 돼 행정조직 안으로 들어온 이상 법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어느 선까지 지켜야하는 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력신장과 교원평가.. 기본 취지에 동의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의 경우 곽 교육감이 그 근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학습부진을 바로잡는 것은 공교육의 무한책임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방학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습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잡아줄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찾아내고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문제 삼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제를 도입해 문제 있는 교사를 가려내겠다고 지난 달 밝힌 바 있다.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서술하게 한 뒤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개념인데 역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신중한 성격.. 전교조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 =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줄곧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이념 편향 시비를 경계해 왔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도 그가 정치적인 목소리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있다. 지난 8일 그는 “저 자신을 이념적 편향이 있는것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 있는데 두고 보시라”면서 “(나는) 이념적인 확신이나 속단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의 관점에서서 실사구시적으로 교육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초에는 “교육 현장의 혁신이 자칫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학교 현장에 피로감을 누적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학생·학부모·교사를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태도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섭섭해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선거 중에 전교조 쪽과 갈라서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 등의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별로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제도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고 이들을 돕는 것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여기에 반대하고 나설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역시 국민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교원징계 등 난관.. ‘밀월’ 오래 가지 않을 수도 = 물론, 곽 교육감이 교과부와 마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민노당 가입 교원징계 문제가 코앞에 있다. 지난 5월 교과부는 민노당 가입 협의로 서울지역 교사 16명(전국 134명) 전원의 파면·해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 곽 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과부의 배제징계방침이 과도하다고 말했고 징계위원회 자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이들 교원의 징계수위를 낮출 경우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문제도 잠복해 있고 일제고사 등과 관련해서 곽 교육감이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최근 곽 교육감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강한 태클을 걸지 않는 것에는 임기 초반부터 일부 정책에서 강경하게 나가 학부모·학생·교육계로부터 역풍을 맞을 경우 장기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혁신학교, 무상급식·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 같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리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지시로 지난 8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학교 교과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401개교(초등 149, 중등 151, 고등 101) 중 22.2%에 해당하는 89개교(초등 56, 중등 30, 고등 3)에서 점검항목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파행사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드러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	곽노현→유세비, 이원희→접대비	[동아일보] 서울교육감 선거 비용 主사용처 살펴보니… 각각 38억여원 지출 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현장 유세에 돈을 가장 많이 썼고 이원희 후보는 접대비와 선거사무소 지원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공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8명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38억2313만 원, 이 후보는 38억3089만 원을 썼다. 이 후보는 수입 신고액(18억7099만 원)이 곽 교육감(27억2740만 원)보다 적었지만 돈은 더 많이 썼다. 지출 명세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의 유세 전략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사무실 손님 접대와 선거운동원 사례비에 돈을 많이 썼다. 이 후보는 364만7585원을 ‘사무실 손님 접대용 차와 다과’ 또는 ‘후보자의 관련자와 커피 혹은 식대’에 썼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런 명목의 돈은 주로 이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뽑힌 5월 7일 이전에 지출됐다. 반면 곽 교육감은 접대에 쓴 돈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유세도 자신이 직접 뛰기보다는 선거사무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투표 직전 나흘 동안 선거사무원 인건비(지역 선거사무소 기준)로 쓴 돈만 1억1304만 원이다. 광고비도 곽 교육감(7억5589만 원)보다 많은 8억2488만 원을 썼다. 이에 비해 곽 교육감은 현장 유세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돈을 썼다. 점자(點字)명함·점자 공약서에 336만4000원, ‘꽉꽉꽉송’으로 유명했던 로고송 제작에 485만 원, 현수막 제작에 1억4832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스피치교육비로 30만 원(선거비용 외)을 쓴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 후보는 처음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기호 역할을 한) 기재순위 1번을 뽑고 나서 이미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만큼 직접 현장을 뛰는 데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이 후보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 현수막 공보물 제작비용 등 공식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선거법에 따라 신고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0	‘뒤탈난 민자사업’ 학교가 위험하다	[한겨레] 서울 쌍문초 3년째 공사중 ‘민간투자방식’ 원인 지적 교육청은 ‘영세업체 탓’만 시공사 부도로 개축지연…반토막 건물서 수업…체육수업 꿈도 못꿔 “제가 학교 다닐때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11일 서울 도봉구 쌍문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중학교 1학년 김아무개(13)양은 폐허처럼 반쯤 잘려나간 학교의 옛 교사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옛 건물에선 지금 이 학교 4학년인 김양의 남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쌍문초에서는 지난 2008년 민간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교사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시공사인 ㅅ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가을 개축 교사가 일부 완공돼 대부분의 학생들은 옮겨갔지만, 4학년 8개 반은 철거공사가 끝나지 않아 반토막으로 방치된 옛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가 이날 교사 주변을 둘러보니, 반토막이 난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칠판 3개가 걸려 있고, 5ｍ 높이의 가림막으로 둘러쌓인 공사 현장은 지반을 다지는 기초작업을 위해 파놓은 깊이 3~4ｍ 정도의 구덩이가 방치돼 있었다. 새로 지은 신관 건물에도 철근이 삐져나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가림막이 운동장을 차지한 탓에 아이들의 체육 수업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 공사장에 운동장을 빼앗긴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되면 가림막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실내공간인 신관 4층에서 체조 등으로 시간을 때운다. 4학년 서아무개(10)군은 “공사가 빨리 끝나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답답하기는 학교 쪽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 김종욱 교장은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반복하며 공사를 질질 끌어 속을 썩이지만 학교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학부모들의 항의도 계속 들어오고 신입생들도 입학을 기피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학교 공사에 실적을 남기려는 영세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며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빼앗은 것이 제일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주도한 서울 북부교육청의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사업에서도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 5일 다른 업체가 사업을 이어받기로 해 이번주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계초 등 주변의 다른 학교 3곳에서도 시공사 문제로 교사의 완공이 늦어지는 등 무분별한 민자사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딸이 쌍문초 2학년인 한 학부모는 “교육청이 아이들 안전에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며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는 김아무개씨도 “낮에는 몰라도 저녁 때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것 같아 늘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글·사진/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11	서울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만으로 1.5배수 선발	[한겨레] 2011학년 모집요강 확정 서울지역 외국어고 6곳과 국제고 1곳의 2011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한 외고·국제고 모집요강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요강을 보면, 외고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만으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네 학기 성적이 반영되는데 1등급(상위 4%)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해, 네 학기 모두 1등급을 받을 경우 160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교과부가 제시한 대로 영어 성적 환산방식은 9등급제이며, 1등급(상위 4%) 40점, 2등급(상위 4~11%) 38.4점, 3등급(상위 11~23%) 35.6점 등으로 등급간 환산점수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자기주도학습계획과 봉사·체험 활동, 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치르게 된다. 면접 성적은 40점이 만점이며, 면접 성적에 1단계 성적(16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면접에서 평가되는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 포함되며 교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공인외국어 성적은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없다. 국제고 전형 방식 역시 외고와 동일하며, 다만 1단계에서 1.5배수가 아닌 2배수를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고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을 뺀 특별전형은 폐지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12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장 인사 어떻게 될까?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교육장의 인사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취임과 함께 그동안 지역 교육 사령관 역할을 해왔던 14명의 교육장 중 최대 11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예측에서 나오고 있는 관심이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4개 시·군 교육장 중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지역 교육장은 최규호 교육감 임기 말기인 지난 3월 임명돼 5개 월 동안 불안한(?) 임기를 수행 중이다. 반대로 무주교육장은 내달 정년을 맞이해 교육장이 교체되고, 순창과 완주 교육장은 각각 내년 2월에 정년을 맞는다. 통상적으로 정년 6개월 남은 교육장에 대한 인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도 지켜질지 관심사다. 나머지 지역은 임명된 지 1년 이상이거나, 해당 지역 교육장의 정년이 최소 1년 이상인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교육장 인사폭이 어느 정도 일지는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모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4명이나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른바 진보 세력이 대거 교육장직에 앉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교육장으로 대거 임명할 경우, 공모제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화를 이룬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장 공모를 위한 접수를 지난 8~9일까지 마쳤다. 지원자격별로는 초등 30명, 중등 23명 등 총 53명이 교육장직에 도전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일(월)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순위를 정해 3배수까지 교육감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3명 늘어났고, 학부모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자(4명), 교직단체 추천자(3명), 현장교육 전문가(4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공모제부터는 교육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자는 임용 희망 지역을 최대 7곳까지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공모심사위의 추천을 받은 다음날인 13일(화) 임용예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는 임기 규정이나, 임용 희망지역 지정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모를 통한 객관적 인사가 핵심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	서울대 2014년부터 국사 과목 이수 의무화	서울대 2014년부터 국사 과목 이수 의무화 제2외국어는 최소 단위 기준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인문ㆍ자연ㆍ예체능 등 전 계열 응시자에게 고교 한국사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각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내린 조치다. 서울대는 애초 사회 교과군(群)의 16∼22단위 이수를 요구했어도 구체적인 과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2014학년부터 4개 과학교과(물리ㆍ화학ㆍ생명과학ㆍ지구과학) 중 인문ㆍ예체능 계열 응시생은 2과목, 자연계열은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고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단위 기준(4단위)을 없애고 '과목 이수' 조건만 요구한다.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교수는 "한국 학생이라면 꼭 국사는 배우고 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각 고교의 교과편성 자율권을 존중해 과목별 이수 단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의 고교 과목 이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과목수를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이고 학교별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초ㆍ중ㆍ고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14	[혁신학교를 가다](3) 고양 서정초 (경향)	ㆍ담임·보조교사 한 반 수업꼼꼼한 지도에 ‘집중력 쑥’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단지내 서정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오전 9시10분 1교시 국어시간이 시작되자 교사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담임인 서우철 교사이고, 다른 한 명은 윤모 학습보조 교사였다. 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윤 교사는 아이들 사이를 돌며 수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한눈파는 아이들의 자세도 바로잡아 주었다. 2교시 영어시간에는 3명의 교사가 동시에 들어왔다. 전혜경 영어전담 교사와 김모 영어학습보조 교사, 윤 교사였다. 이번에는 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교사가 아이들에게 읽기와 말하기, 쓰기를 도와주었다. 윤 교사는 교실 뒤에서 아이 하나하나의 학습태도를 기록했다. 교사 3명이 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서정초등학교는 ‘혁신학교’다. 그래서 한 반에서 2~3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우철 교사는 “초등학생들이어서 아직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진도를 못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학습보조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며 “학습 부진아들을 방과후 별도 지도보다 수업시간에 옆에서 바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학습보조 교사에 대한 급여는 혁신학교 보조금에서 지급된다. 이 학교는 ‘상 없는 학교’ ‘대회 없는 학교’로도 유명하다. “교사들이 경쟁교육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상 없는 학교’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상이 없는 만큼 쓸데없는 경시대회 대신 전시회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대회가 없고 상이 없어도 괜찮다며 아이와 학부모 모두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글짓기 대회 등에는 아예 참가하지 않고 있어요.”(이우영 교장) 또 학년·학급별로 교사와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하고 싶은 것, 가장 잘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6학년 1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6시30분에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학교 근처 강매산을 등산하고, 저녁 7시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하는 ‘아침햇살 저녁노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학년 2반은 매주 학급 문집을 만들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매달 ‘달적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있다. ‘달적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매일 관찰해, 학력과 생활 부분으로 나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일종의 통지표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 학교는 교사들만큼이나 학부모들도 열성적이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 교장은 지난 2월 개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서정초 준비모임·cafe.daum.net/presj)를 개설했다. 그런데 알음알음 예비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입하면서 현재는 회원이 538명으로 늘었다. 서정초 학부모(전교생 375명) 외에도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가입한 일반 회원이 160여명에 이른다. 카페에는 교사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열성적으로 학교와 아이들에 관한 글을 올리고, 찬반 격론을 벌여 학교 정책에 대해 나름의 정리를 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 카페는 학부모들의 참여와 소통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는 실명제이기 때문에 참여에 제한이 있지만 카페는 익명 참여가 가능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보물두개’라는 학부모는 ‘달적이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가 많아졌다’고 적었다. 도교육청 장학사 출신인 이우영 교장은 “단위별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혁신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가 연계된 혁신학교 벨트화가 앞으로 혁신학교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고양 | 경태영 기자>
	15	막강권한 강원교육청 추진단…정책에 일일이 간섭 (매일경제)	"20년 넘게 진행돼 온 보수적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취임한 강원교육청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설치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조'에 나섰다. 교육추진단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뽑힌 민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혁신학교 운영, 학생인권조례 등을 점검하고 주도할 한시적 기구다. 일단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장은 17대 최순영 국회의원(민주노동당) 교육정책 보좌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교육특보 등을 지낸 홍은광 씨(35).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강원교육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 교육감이 맡아 실무 부서에 진보적 마인드가 별로 없다"면서 "진보 교육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실무 부서에서는 '추진단은 무소불위의 조직'이라며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진단원 12명이 도교육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16	이름값 못하는 '학교폭력 자치委' (한국)	징계조치 내려도 강제성 없고 기록 안 남아 가해 학생들 '훈장 하나 달았네' 비웃기도 서울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동급생인 B양에게 6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렸고,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조사를 했다. 관련사실을 확인한 자치위는 B양에게 '전학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B양의 학부모는 가정 사정을 이유로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2명의 남자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집단 폭행한 일이 발생해 자치위가 출석 정지 조치 뒤 전학 권고를 내렸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된 자치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자치위는 폭력 가해 학생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 학급 교체, 전학 권고, 1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조치 이행의 강제성이 없어 자치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자치위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서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전학 권고를 내리더라도 학부모가 따르지 않고 버티면 별 수가 없고, 가해 학생이 학교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 비슷한 문제가 다시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징계 조치 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거나 자치위의 결정 내용을 교내 게시판 등에 공지할 수도 없도록 한 점도 학교폭력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니 가해 학생들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며 "어떤 아이들은 징계 받은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위가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시켰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자치위 처벌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의 원래 목적인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전학 권고 등에 대해 (자치위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맹점은 지니고 있지만 과거처럼 교내 폭력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 혹은 축소하려는 경향은 개선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17	<민주-진보교육감 공조 시동>(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실현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두 정책의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교육이슈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만큼 민주당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정책능력을 검증받아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의원과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등 진보 교육감 5명, 보수 성향의 제주 양성언 교육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당초 16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김두관(경남), 우근민(제주) 등 야권 성향의 단체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단체장은 물론 보수 교육감들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먼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향후 광역 및 기초단체별 `혁신학교추진협의회'를 구성, 학교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교사 양성 및 재교육은 교육청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18	중고교 영어회화 평가 매뉴얼 나왔다	실용영어 강화 차원…2학기부터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문법 중심이던 중ㆍ고교 영어과목 시험을 말하기, 쓰기 등 회화ㆍ서술형 위주로 바꾸기 위한 평가 매뉴얼이 처음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중ㆍ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ㆍ쓰기 평가 문항 출제 및 채점 매뉴얼'을 펴내 이달 중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은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쓰기 시험을 치를 때 문항 출제와 채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실용영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ㆍ고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주당 1시간 중ㆍ고교 회화수업이 시작되고 문법 외에 말하기, 쓰기 평가 비중도 확대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화된 기준 자체가 없어 말하기, 쓰기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매뉴얼에는 출제의 기본 원칙과 중점 평가 요소, 채점 방법, 문항 예시 등 평가도구의 모형이 소개돼 있다. 우선 출제 원칙으로는 말하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문항 유형을 개발해 평가의 타당도, 변별력을 확보할 것 ▲너무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피할 것 ▲문항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채점 기준을 정할 것 등이 제시됐다. 중점 평가요소는 발음, 언어형식(문법), 과제수행 정도(질문에 맞는 응답을 했는지) 등으로, 이 중 발음은 개별 단어의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보다는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학년별 성취기준에 맞는 문항 예시도 나와 있다. 중1은 사람ㆍ사물 외모 묘사하기, 길 묻고 답하기, 장래 희망 말하기, 중2는 일상생활 그림 설명하기, 음식 만드는 절차 말하기, 글 읽고 차이점 말하기, 중3은 대화의 요지 말하기, 그래프 설명하기, 대화문 활용해 역할극 하기 등이다. 또 고1은 친숙한 주제 발표하기, 필요한 정보 찾아 말하기, 글 읽고 찬ㆍ반 의견 말하기, 고2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 남기기, 자료 참고해 자신의 의견 말하기, 고3은 연속된 질문에 답하기,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 등이 소개됐다. 채점을 할 때는 발음, 언어형식, 과제수행 등 평가요소별로 3~6개의 등급을 주도록 했다. 채점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기게 하고 서로 부여한 점수 차이가 클 경우 제3자가 함께 논의해 채점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채점자가 1명일 때는 1주가량 시차를 두고 재채점을 해 평균 점수를 최종 점수로 주는 방법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매뉴얼을 토대로 교원 연수를 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말하기, 쓰기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교 조	1	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파장일듯	추심 결정문 확보…"금융기관 송달 즉시 집행"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키로 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재산 압류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전교조가 결국 압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전교조 측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로써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 동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며, 실제로 해당 결정문이 조 의원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즉시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산 등은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대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까지 발부받았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재산 압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조 의원 등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집행 말라. 돈은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	전북 전교조 "일제고사 실태 보고하라" 교장들에 공문 (조선)	안석배 기자 다음주(13~14일) 실시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 지역 초·중·고 교장들에게 '일제고사 시행 실태를 보고(報告)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월권(越權)인 데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취임하자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정책을 하달(下達)하는 상전'으로 행세하려 한다는 비판이 교장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전교조 전북지부 공문에는 '일제고사 시행과 관련, (전북)교육청에서 미(未)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라며 '일제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 전교조 전북지부가 8일 전북 지역 초·중·고 교장에게‘일제고사 시행 실태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 공문은 보고할 내용으로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 현황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에게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을 나열했다. 공문은 또 '주의사항'이란 소제목 아래 '일제고사 대상 학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작성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 전교조 공문은 지난 8일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교장들에게 전달됐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6·중3·고2 학생 190여만명이 치르는 시험으로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이를 '일제고사'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면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관할 초·중·고교에 지시했었다. 전북 지역의 A고교 교장은 "'보고'라는 것은 하위 기관이 상급 기관에 하는 것인데, 전교조가 이제 일선 학교 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냐"며 "교육감도 이런 지시는 안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B중학교 교장은 "전교조 공문은 '교육청에서 미응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는 학교가 있다'고 꾸짖는 '경고 공문'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C초등학교 교감은 "전교조에서 학교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공문을 처음 본다"며 "과거에도 전교조에서 공문이 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관행상 수신처를 기관장(교장)으로 적었을 뿐 공문의 의도는 학교장이 아닌 전교조 분회장이나 조합원들에게 실태를 보고하라고 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전교조 내부 공문을 같은 방식으로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시·도교육청과 교과부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일선 학교에 지시나 보고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노조 권한 밖의 일이며 학교에서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진보 성향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다른 진보교육감들과 달리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에 근거해 치르는 시험이므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에서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교과부의 지침보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지금이라도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응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타지역과 연대를 통해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교육감도 전북·강원 교육감이 발표한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미응시생 대체 프로그램'을 선언하라는 일종의 압박인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교조와 적당한 거리를 두자 전교조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어느 학교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파악, 해당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험. 전국의 모든 초등 6년·중3·고2를 대상으로 매년 7월 5개 과목(고2는 3개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교육 과정 성취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 학력 이상’, 20~50%는 ‘기초 학력’, 20% 이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평가부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된다.
	3	서울전교조 ‘학업평가 반대대회’ 취소 왜… (동아)	지도부 “곽 교육감과 대결모습 피해야” 결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은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다. 공약을 이행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다. ‘같은 편’인 곽 교육감과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8일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서울지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열린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은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하듯 ‘상황 변경’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이 문건을 11일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곽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시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교육감이 공문을 보낸 건 이에 따른 조치다. 곽 교육감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험 대비 파행 수업’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9시에 회의를 소집했다. 지도부는 회의에 앞서 배포한 ‘일제고사 투쟁 조정(안)’에 “대체학습이 공식화될 줄 알았던 조합원들이 상황 변경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과 당혹감, 무력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썼다. 회의 결과 성명서는 적대적 표현을 빼고 실망과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만들기로 했다. “교육감과의 대결 모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변성호 지부장은 “우려라는 것이 공약 미이행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담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 당일(13일) 오전 열기로 했던 ‘일제고사 폐지 촉구 서울 교사 결의대회’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 지부장은 준비 부족과 함께 “취임 초기 충돌에 대한 대중 정서의 거부감”을 이유로 들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시험 거부 운동도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한 회의 참가자는 “교사에 의한 체험학습 참여 안내와 조직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은 서울지부의 착각이 빚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단체교섭을 앞두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서울지부가 한발 물러선 것일 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평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4	전교조, 곽노현에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요구	진보 교육감 상대로 첫 비판 논평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9일 "일제고사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은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응시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의 반교육성을 누차 언급해왔고, 그로 인한 교육위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며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처리 입장을 밝히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가 지방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로 뽑혀 당선된 곽 교육감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평은 곽 교육감이 교육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강원ㆍ전북도교육청과 달리 학업성취도평가는 법령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라 교육감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 결정권을 부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제고사 강요는 진보 교육감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교육감 협의회 주관 진단평가 폐지 혹은 표집실시 ▲일제고사 반대로 인한 파면·해임교사 복직 추진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체결한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을 거론하기도 했다.
	5	[사설] 전교조가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받겠다는 세상 (동아)	13, 14일 실시되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8일 전북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일제고사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2일 일선 학교에 보냈는데도 따르지 않는 학교가 많자 전교조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선 꼴이다. 전교조가 마치 좌파 교육감의 완장 부대처럼 행세하는 교육현장이 크게 염려스럽다. 교사들의 노동단체가 교장들의 상전일 수는 없다. 전북지역의 교장들은 “보고란 하위 기관이 상급 기관에 하는 일인데 전교조가 일선 학교 위에 있는 조직이냐” “교육청 지시대로 안 하는 학교가 있다고 꾸짖는 경고로 느껴진다”며 당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노조 권한 밖의 일이며 학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교과부는 7일 “학업성취도평가의 홍보·학생지도를 충실히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9일 “교과부 공문을 취소하니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면서 정부와 맞섰다. 일선학교에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엄포만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좌파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학부모와 학생은 평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지만 교사는 법령에 따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와 학생들의 학력 파악이라는 교육적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학력 미달 정도를 파악해야만 정부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것이 아닌가. ‘1점 차로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라는 전교조 주장은 허무맹랑한 과장이다.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앞으로 교원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관철 등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나가는 일에 좌파 교육감이 앞장서고 전교조가 감독자처럼 나서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시키는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청의 관장 분야와 권한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금일쟁점	1	[사설] 계층·지역갈등 불러올 종부세 폐지 방안	[한겨레] 조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세목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두가지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밝힌 이상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두 방안은 모두 상당한 무리를 수반한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식만 지방세일 뿐 내용은 국세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세 기관부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걷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과세 체계만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다. 종부세를 없앴다는 정치적 선전 효과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전국 소재 부동산을 합산해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별 합산 때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받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면 재산세 세율을 올려야 하고, 이는 결국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이를 무릅쓰고 굳이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가구별 경상조세 지출을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10.4% 줄었으나 하위 20%는 14.2% 증가했다. 소득세율 인하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조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재산세 세수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재산세 비중을 보면 서울이 전국의 32.8%를 차지한다. 전남과 경북은 1.6%와 3%에 그친다. 종부세가 없어지면 그나마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춰주던 보조장치의 한 축이 없어지게 된다. 지역 불균형 확대와 수도권으로의 재원 집중이 심해질 게 확실하다. 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지방경제는 파탄 직전에 와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할 종부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함께 계층·지역갈등을 부추길 종부세 폐지 구상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2	[사설]대통령의 리더십 변화 보여줄 인적 개편 돼야 (경향)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모양이다. 이미 대통령실장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내정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이 금주내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정운찬 총리의 거취가 불투명하지만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정 운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내각 개편도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개편 그 자체보다 얼마만큼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가 반영된 개편이냐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하마평 속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 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의 경우 태반이 기존에 청와대나 내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개각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친이(親李)계 의원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정부 내 인사들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비전도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6·2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하고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로 현재의 밀어붙이기 국정기조를 후반기에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청와대가 최근 소통과 미래, 서민을 강조했지만 말뿐 아니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후반기는 언제나 어렵다. 측근이나 비선조직들이 집권 전반기에 저지른 비리들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선진국민연대, 영포회와 같은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의혹 등이 그 예다. 기득권층 내부에서 현재의 권력을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염두에 둔 세력의 갈등과 충돌도 일어난다. 이 대통령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보여준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을 접고, 앞으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일례로,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는 대화를 한다면서도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며, 국정혼란이 수습될 수 있겠는가. 집권 후반기 인적 개편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가 전제돼야 ‘인적 쇄신’이라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로 눈속임한다면 후반기 국정은 더욱 난맥상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인사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다면 후반기 국정의 시작은 순조로울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석들을 경질하고,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 수 있는 인물들로 조직을 짜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비상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교육계 충돌과 혼란, 대토론으로 풀어보자	[중앙일보] 대한민국 교육이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反旗)를 들면서 정부와 진보 교육감 간 교육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의 도래(到來)로 전환기를 맞은 한국 교육이 발전과 도약은커녕 대립과 갈등의 늪에 빠져 역주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가 교육정책이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 정책 방향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교육 현장이 대결의 장(場)으로 변해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교육 충돌과 혼란이 한국 교육을 퇴보시키는 '교육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감, 나아가 교육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핵심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문제다. 이로 인해 이미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국제중, 자율고, 특목고, 교원 징계, 수능성적 공개, 교장공모제, 방과후 학교, 평준화, 고교선택제 등 주요 사안마다 전선(戰線)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전북·강원도 교육감이 응시 여부를 학생·학부모 선택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정부는 평가 거부 교사와 교장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은 징계 요구도 거부하겠다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업성취도평가는 학력 부진 학생과 학교를 파악해 집중 지원하고 수업방법 개선 등 교육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학생·학교 줄세우기'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 교육감들의 교원평가 무력화 시도도 안타깝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갖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벌어지는 교육 혼란을 방치해선 우리 교육에 희망이 없다. 먼저 정부와 교육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부터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교육감들과 협의해 고쳐나간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육감들은 산적한 교육 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의 실현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계 주도로 '교육 대토론'을 벌여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충돌하는 교육 사안별로 찬반 양쪽의 전문가·교수·교사·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토론함으로써 국민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하자.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근접한 교육 방향을 정부와 교육감들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올바로 키워낼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제대로 세우는 대토론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2	[사설] 시행 하루 전까지 시끄러운 학력평가 논란 (조선)	전북교육청이 9일 "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7일 내려간 교과부 공문(公文)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산하 초·중·고교에 보냈다. 앞서 나간 교과부 공문은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평가 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엔 "평가 미(未)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수업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었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왜 학생들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루 앞둔 날까지 하느니 마느니를 놓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꼴이 아이들 보기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전교조와 일부 친 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사이의 비(非)교육적 경쟁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취약 학교를 가려내 예산과 인원을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세계 60개국이 3~4년에 한 번씩 언어·수학·과학 과목의 PISA라는 국제학력평가를 시행한다. 각 나라는 PISA 결과를 보고 자기들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하는 나라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어느 나라 교육계에서 PISA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가 간 서열을 매기는 시험이니 거부하자는 말이 나온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축적되면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08년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평가에 참여했던 지금 중학 2학년들은 내년에 다시 평가 대상이 된다. 내년 평가를 마치고 나면 중학교마다 어떤 수준의 아이들을 받아서 3년 동안 어떻게 키워놨는지 교육성과가 낱낱이 판정나게 된다. 학력평가를 하루 앞둔 날까지 어느 선생님은 "시험을 보라"고 하고, 다른 선생님은 "시험 보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 마음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 애들만도 못한 어른들이다.
	3	[기자의 눈/황규인]기초실력 부족 학생, 더 가르쳐도 죄가 되나	[동아일보] 지난달 강원도에 갔을 때 친구들과 캐치볼을 하려고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았다. 운동장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교무실에 가려는데 현관 앞에 ‘학업성취도 평가 D-31’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씁쓸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한 친구는 “애들도 불쌍하고 선생님들도 불쌍하다”고 했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대신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해(?)는 이 학교 교감을 만나고 풀렸다. 교감은 “부모님은 도시로 돈 벌러 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놀토’인데도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나와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불러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을 하던 선생님은 “서울이라면 믿기지 않는 일이겠지만 구구단도 못 외운 채 중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평가 대비 문제풀이 수업, 강제 자율학습 등 수업 파행이 일어난 학교는 조사 대상 401곳 중 89곳이었다. 평가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한 학교는 13.7%였고 강제 자율학습은 1.7%였다. “57%의 학교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보다는 낮은 수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예상보다 수업 파행이 적다”고 말했다. 어쨌든 시험 때문에 ‘파행 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다. 곽 교육감이 이런 학교를 찾아내 문책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가르치는 것이 파행 수업이 될 수는 없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가려내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진보 세력에서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1명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 1000만 명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험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딩자오중(丁肇中) 씨는 “시험 1등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해결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이런 학생들도 떳떳한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전교조 창립선언문 첫머리에 나온 ‘겨레의 교육 성업(聖業)’ 아닐까. 황규인 교육복지부 kini@donga.com
	4	[기고/박재윤]‘학생조례’ 속 혼동된 권리	[동아일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총 5장 46개 조항인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의 배경은 그동안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은 학교폭력, 학생생활에 대한 과잉규제, 비자발적이고 무리한 강제적 학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를 조례라는 법적 형식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입신출세를 보장받는 특정 대학이나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엄연히 존재해 학생이 예전과 다름없이 힘겨운 학교생활을 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는 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례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미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교육의 장에서 법적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벌어질 인간관계의 파탄 문제, 학교경영과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 참여 보장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대론의 근거이다. 어떤 법령을 제정할 때 예상되는 효과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도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법에 대한 전문적 연구 분야인 교육법학적 견지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 ‘인권’과 ‘교육상의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학생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며 교육상의 권리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갖는 권리이므로 서로 다르다.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인권과 달리 교육상의 권리는 전문가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므로 다소 전문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정책을 고려하면서 권리를 인정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안된 학생인권조례안은 두 종류의 권리를 세심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인권과 교육상의 권리를 모두 담기 위해서는 인권 및 헌법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학과 교육법학 이론도 중요하다. 둘째, 인권이 아니라 교육상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때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소 다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장발달과 교수학습 활동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례라는 입법형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우리 교육의 사정상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동권리 협약과 국내법, 특히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수준의 개선을 도모하는 일이다. 조례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라도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처리가 요망된다. 의욕만 앞세워서 만들기보다는 차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5	[경향마당]교육현장서 토론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	요즘 교육현장에서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물론 대학입시에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토론교육을 강조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첫째, 토론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생 스스로 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유형이며 토론은 이런 학습방법을 위해 매우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토론과정을 통해 주위에서 접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타당한 근거를 따져가면서 스스로 수용 또는 반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 토론은 민주주의와 다양한 사회에서 필요한 태도와 인식을 갖도록 한다. 토론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점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와 다양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가치와 신념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만약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토론은 ‘비판적 듣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학생들은 말을 잘하면 토론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서 ‘비판적’이란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를 분석하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이며 태도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토론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토론의 과정을 학습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교육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김현경 | 경민대 독서문화컨텐츠과 교수>
	6	[시론] 교육비리 이번이 마지막 되길/김성규 성남중앙초등학교장·교육학박사	[서울신문]교육비리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선거로 덮어 두었던 일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교육이 온통 비리의 온상인 양 보도되고 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교육비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같은 사건이라도 교사나 교장 등 교육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에는 우리 사회가 한 치의 용서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를 꼽은 응답자가 47.8%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불거진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과 관련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형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인다. 예컨대 인사비리는 승진 과욕과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려서 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시설·납품,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의 경우에는 교장이 한순간 실수로 30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무너뜨린 결과로 이어졌다. 안타깝다. 사실 학교장은 학교관리·교육과정·수업지도·학교회계·시설관리 등 너무 많은 업무를 맡는다. 이 가운데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학교회계와 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처음 이 업무를 맡는 교장은 대부분 선배 교장들에게 자문하기 마련이다. 관련된 업자들이 방문해 자문하고 이들의 권모술수에 일부 교장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 교원들이 다른 직종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믿고 넘어가는 특성도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요즘처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다. 제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때로는 교원이 된 것이 후회도 되고, 자괴감도 든다. 흔히 교원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청렴한 삶을 고집해 왔다.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도 일반인처럼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는 교원들이 일반인보다 학력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교원을 군사부일체라고 해 높이 평가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부모가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우월한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학부모에게 교원이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사정이 교육비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교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이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교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교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수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반성도 해본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지켜간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과거 부시 정부의 ‘어떤 아이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NCLB)’는 교육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다. 대학입시 정책은 조변석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5년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제 입시정책뿐이 아니다.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치에 휘둘리다 보니 교육 주체자들까지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에 따라 비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미래에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불거진 비리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기준이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제 더 있어서는 안 된다.
	7	[내 생각은…] 결식아동 식사는 누가 챙기나	[중앙일보] 아이들에게 밥은 참 크다. 아이들에게 밥은 어른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어른에게 밥은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아이들에겐 즐거움의 원천이고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필자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지난 어버이날에 써온 감사 편지는 “저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딸아이의 감사하는 마음에는 돌봐주고 먹여서 키워준다는 의미가 중요하게 자리 잡은 것 같다. 요즘 무상급식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점심 한 끼의 해결이 아니다. 밥 먹기 힘든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저녁, 토·일요일과 공휴일, 방학에는 누가 밥을 챙겨줄 것인가. 결식아동이란 저소득층 자녀·소년소녀 가장뿐 아니라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뜻한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결식아동을 위해 약 58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결식아동들이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의 추천과 시·군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무려 9만9404명의 어린이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경기도는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평가지표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 지표가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돼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이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8	[김진석의 기우뚱한 균형/7월 12일] '진보' 교육감들 (한국)	'진보' 교육감. 2010년 최고 유행어 가운데 하나일 듯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 후보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런데 '진보적인' 교육감이 선출되었다니,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맞는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 물론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수 출신 다른 교육감들이 정말 진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들 모두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는 아니다. 교육을 보는 단순한 이분법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들에게 '진보'라는 말이 따라다니니, 역설 아닌가? '개혁적'이라는 말이 차라리 오해가 없어 보이는데도, 굳이 이념 지향적인 '진보'라는 말이 사용되는 이유는 뭘까?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이 과도하게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론매체들조차 정부를 반대하는 쪽을 모두 진보로 묶어 버리는 경향에 빠져 있다. 민주당도 진보로 묶이니, 우습다. 보수는 '진보'를 비난하기 위해 그 이름을 이용하고, 보수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최면과 착각에 빠져서 그 말을 남용한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사실은 공모하는 관계다. 다수 유권자가 진보적 교육을 지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ㆍ경기ㆍ강원에서 이 교육감들이 얻은 표는 35~41%였는데, 그 비율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제1 야당의 득표율과 비슷하다. 전체 득표율을 따지면 오히려 보수 쪽 교육감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반 이명박 쪽은 다만 후보를 통일한 덕택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선출됐으니,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쓰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수/진보의 단순한 이념이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교육 갈등은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교장과 이사장이 개입된 부패를 털어 버리는 일은 가장 긴급한 교육개혁인데, 여기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할 일은 전혀 없다. 다른 쟁점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아니다. 물론 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학생들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조사 수준의 시험은 치를 수 있다고 본다. 개혁적인 교육감들도 그 방향에서 학력평가에 접근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 정도면 상식적인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교원평가도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교과부가 내세우는 교원평가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한다. 그런 교원평가는 하나마나다. 과거에 전교조도 교원평가에 대해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를 것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교과부 혹은 교사나 교장의 이익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공연히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권리이다. 두발을 규제하는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을 막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다. '열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폭력적 차별 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일부 예민한 문제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보통 학부모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꼴통일 뿐이다. 다수 부모들의 걱정 알아야 개혁 교육감들은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얻었다. 분명 희망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득표율을 생각해보자. 가까스로 최악을 막을 수준이다. 아찔한 균형이다. 다수 부모들은 말로만 근사한 진보에 대해 의심이 많고 불안한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한, 각 가정은 각개전투를 계속할 듯하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9	[사설] 비리 교장 무더기 퇴출로 본보기를 삼아야 (세계)	전·현직 교장 138명이 수학여행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500만원 이상을 받은 36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나머지는 관할 교육청에 통보됐다. 이들 비리 교장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무려 6억8000만원에 이르고, 많게는 4년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교장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학생 한 명당 얼마 하는 식으로 원칙까지 정해 놓고, 계산이 틀리면 돈을 더 요구하는 교장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의 수학여행비 가운데 평균 1만원가량이 교장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으면 학생들의 숙소나 식사 등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 텐데, 자신의 잇속을 위해 학생을 이용했다니 그러고도 교육자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식 비리, 방과후 수업 비리, 학교 공사 및 납품 비리, 인사 부조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교장과 교사가 저지른 몰지각한 행동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눈에는 학교 조직이 온통 비리 덩어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신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납품비리 관련자 50여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 관련자 가운데 50여명도 퇴출 대상으로 꼽고 있어 전체 퇴출대상자는 100명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중징계 대상은 초등학교장이 많아 전체(586명)의 10%에 달한다고 한다. 비리의 악연을 끊기 위해선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신임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이 막중하다. 교원평가제나 학생인권조례로 분란을 일으키기에 앞서 학교비리 근절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10	[사설/7월 10일] 강원·전북 교육감의 빗나간 소신 (한국)	정부가 학생ㆍ학교별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두 교육감은 그제 6ㆍ2 지방선거 후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간부진과의 첫 간담회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시행 거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칫 양측의 갈등으로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돼 온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력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교육감의 지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적에 의한 학생ㆍ학교 서열화, 학교별 성적 올리기 경쟁에 따른 수업 파행 등의 부작용을 빚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명분이 타당하다 해서 위법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두 교육감은 진보적 성향의 서울ㆍ경기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용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평가는 치르되 수업 파행과 같은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뒤 학생선택권 보장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ㆍ경기 교육감의 입장은 상황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다. 두 교육감은 선출 권력임을 내세워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소신과 철학의 구현이 우선이라는 식의 언행을 해선 안 된다. 학생들에게 결코 교육적인 모습이 아닌 만큼 일단 법을 지킨 뒤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진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옳다. 전국 교육감 16명 중 6명이 진보 성향 교육감인 점은 일선 교육기관을 대하는 교과부의 사고와 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고압적으로 지시만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교육정책이 현장에 스며들려면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갈등과 대립만 되풀이 될 뿐이다.
	11	[사설] 수학여행 입찰제 低價 아닌 質 기준으로	[서울신문]수학여행 ‘뒷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개혁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은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위주에서 전자 공개경쟁 중심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인 나라장터 적용 대상을 ‘5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확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를 적용해 학교 비리의 근원을 막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숙소, 관광버스업체 등으로부터 수백~수천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된 초·중학교 전·현직 교장이 138명에 이른다.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 거래를 부추기는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온당하다. 다만 공개 입찰제도가 만능이 아닌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 예로 학년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수학여행 문화를 47개 코스의 소규모 테마여행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보자.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로 되면서 수의계약 건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자칫 비리 구조를 잘개 쪼개서 개수를 늘리는 꼴이 된다. 또 저가(低價) 입찰은 ‘싸구려 경쟁’을 유발시켜 수학 여행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격이 아니라 숙식시설 수준과 탐방 프로그램 등의 내용, 즉 질적인 측면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교과부는 서울시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85.5%에서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여행 위주로 바뀌면 이 계산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관문을 지킬 ‘게이트키퍼’가 중요하며, 그 중심은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한다. 그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구성해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	[시사풍향계-설동근] 교육을 실험으로 여겨선 안 돼 (국민)	지난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뽑힌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7월 1일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일제히 취임,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특히 각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의욕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려했던 이른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했던 교육정책들이 현실로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 징계 문제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편향된 잣대로 교육 정책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교육의 미래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편향 이데올로기는 내려놓자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올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0여년의 논의와 5년에 걸친 시범 선도학교 운영, 그리고 입법을 위해 3년의 노력을 걸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교육 정책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폐지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 상 문제점이 있으면 미비점을 보완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국회에서 연내 입법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육감이 7월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 의무를 갖는 국가위임 사항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하여 경쟁을 유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확한 학력 수준을 가늠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개발·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도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하는 데 교육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제정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조차 고학년은 생활 지도가 어렵다고 해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인권 의식과 교권을 흔들리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각 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소통과 화합의 지혜 모아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 징계 문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해당 교사들이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 교사에 대한 처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혐의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징계양정을 해야 한다. 또한 제반 상황을 참고해 종합적이고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자칫 일부 특정 세력을 옹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잘못된 관행을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선택에 의해 뽑힌,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감들은 소통과 화합,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13	[기자수첩]청년실업과 사교육비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교육부를 출입하면서 가끔 이런 의문에 빠진다. 교육계 이슈가 많아서 교육 기사가 많은 걸까, 아님 교육부 출입기자가 많아서 교육 이슈가 많은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인데, 여하튼 과거에 비해 교육부 출입 기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문은 사교육비 문제에도 접목이 가능하다. 사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학원이 많이 늘어난 걸까, 아님 학원이 많아 사교육이 많이 늘어난 걸까. 이명박 정부는 전자에 포커스를 맞춰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로 사교육이 늘었으므로 공교육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후자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공계 위기라고들 하지만 인문·사회계 위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적어 각종 고시(공무원 고시 포함)를 통과하지 않는 한 그럴싸한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다. 암담한 진로 앞에 생계 보조수단이었던 과외는 주요 생계수단이 된다. 그 중에 일부는 스타강사가 되고, 일부는 기업까지 일군다.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와 비상교육의 양태회 대표가 대표적이다. 과외와 학원강사가 주업인 이들은 대부분 피 말리는 무한경쟁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실력이든, 비법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신과 자신의 강의를 사고 싶게 포장해 시장에 내놓는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 중 기본이다. 공교육이 붕괴돼 사교육비가 는 측면도 있지만, 이처럼 학원가 인력이 크게 늘어 사교육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비극의 시작은 결국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지난 20여년 동안 고등교육 수혜자가 급증했지만 고용시장의 인력수급 예측실패로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강제 수단이 없어 앞으로도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때려잡기와 수능 EBS 출제를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뭔가 알맹이가 빠져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공교육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전도유망한 인문·사회계 청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가로 몰려드는 일도 많이 줄여야 한다. 명패 바뀐 고용부와 잘 협의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사교육비 경감의 또 다른 축으로 삼았으면 한다.
	15	<사설> 좌파교육 우려 속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 (문화)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가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의 지난해 6~7월 ‘시국선언’을 유죄로 심판함으로써 1월19일 이래 근 6개월에 걸친 전국 각 법원의 1심 유·무죄 분포가 8대 2에 이르렀다. 무죄 2건 가운데 1건, 곧 대전지법의 2·25 무죄 판결은 5·14 항소심이 이미 유죄로 바꿨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당일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심급절차가 진행될수록 유죄로 더 수렴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구지법 판결은 두 측면에서 그 의미와 함의가 각별하다. 우선, 전국의 첫 재정합의부 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법 형사단독의 9건 전례와는 그 무게가 달리 비친다. 나아가, 재판부가 적시한 유죄 이유는 인권 허울을 앞세운 학생조례와 학력평가·교원평가제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전교조와 그 동류에 대해 무엇이 헌법이고 법인지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다”고 선을 긋고 시국선언 내용 또한 “전교조 주도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집중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교육이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의 전파 방편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명문이기에 앞서 상식의 영역이다. 1일 이후 관할 지역 교육·학예 사무를 집행해온 교육감 가운데 친(親)전교조 일단이 인권의 미명을 훈육 방임으로 호도·오도하는 일부 세력을 거든다든지 교육 경쟁력을 위한 학생간·교사간·학교간·지역간 경쟁을 터부시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황폐화할 정치화 교육·파당화 교육의 예화가 되고 있다. 그들부터 대구지법의 공익 질정(叱正)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