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인협회에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

[박강열]

“소액 투자자 보호, 방법에 대한 이론이 있을 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양 입장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면서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론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양 입장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우리 기업계에서도 또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회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21일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된다”라며 자제해 달라는 성명서를 긴급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 또 2021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에 SK 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열거하고 “이를 통해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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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인협회에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