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과학영재연구재단 이사장 권순관 박사]
민노총이 노동운동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주면서 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정치 탄압등을 외치는 민노총이 되어 국가에게 손실을 주는 단체가 되었다. 국민이 싫어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되어서 문정부 시대 귀족노조가 생겨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투쟁 일변도의 단체를 위하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결국 민노총만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은 국민 80%가 반대하니 당연히 이 법은 폐기되어야 당연한 것을 왜 통과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괜히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 그것이 그것이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당연히 폐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끝까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통과되면 민노총이 더 자주 집회를 하고 그럼 역시 국민이 손해 또한 더 많이 보게 되니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169석의 의원을 갖고서 힘으로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는데 그것은 안 된다. 국민이 찬성해야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민노총당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되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원 200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폐지하기를 바라며 민주당이 정상으로 가기를 바란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등 쟁의 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에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기에 끝에 가서는 결국 밀리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그 책임을 국민들이 꼭 묻는 다는 것을 모르고서 국민의 눈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하는 행위인 것 같다. 국민에게 지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힘을 써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마음 놓고서 집회를 더 열어 국민과 국가에 큰 손해를 주는 것이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 거부를 한지 16일을 넘기면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산업등에 전반에 걸쳐 피해가 3조 5천억원이 넘었다.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화물연대가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물연대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물연대 투표에서 62%가 찬성해 12월 9일 다 복귀를 해서 다행한 일이다.
파업은 국민의 경제에 막중한 지장을 주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판에 무슨 노조운동입니까. 화물연대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연대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16일간 3조 5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국민의 손해가 엄청 커질 것이고 국가의 손실도 커질 것이 뻔한 일이니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