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가 협상 임박…공단-의약계 담판 채비

[김석용]

수가 협상을 5월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어서 5월 초에는 수가 협상단 상견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각 공급자 단체에 통보했다.

공단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가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협상단을 꾸렸다.

대한약사회는 이영민 부회장을 필두로 박영달·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 등으로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수가협상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을 위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면서 "수가 협상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근거자료를 수집중이다. 협상단은 조만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진행되는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재정 추계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재정추계는 1년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이나 환산지수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추계 기간이 길수록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10월 수가협상이 이뤄졌을 때는 당해 1분기 자료까지를 이용해 재정추계를 냈지만 올해는 지난해 자료만으로 수가 조정률 등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적극적으로 공급자 단체에 이해를 구하며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환산지수 연구 방법을 공급자 단체에 공개하며 18일에는 두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재정 추계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하고 공급자 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올해는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적정 수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정부는 총 진료비가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만 공급자 단체는 기관 단위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며 "대형병원과 지방병원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대다수가 만족하는 협상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표준 원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병원들의 수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동률이었다"면서 "양적 증가가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현상유지가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은 부대조건 아이디어로 지난해 제안한 바와 같이 병원 종별 협상안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종별 차등수가는 압박이나 통제 수단이 아니다. 적정한 수가를 얼마나 더 올려주는가 보다는 같은 유형 안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