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lv2_title1 mt5 mb5"><b>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의 변경 적용 </b></div><div class="lv2 mt15 mb5 fontBlue fontBold">【질문】-삼일인포마인</div><div class="nlv1 mt5 mb5">당사는 2015년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56조 2항 1호(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2018사업연도 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2 2항 2호(투자제외) 방식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div><div class="nlv1 mt15 mb5">또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후, 2019사업연도에는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때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후 향후 투자포함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div><div class="lv2 mt20 mb5 fontBlue2 fontBold">【답변】</div><div class="nlv1 mt5 mb5">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2017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018년부터는 변경 가능합니다.</div><div class="nlv1 mt15 mb5">또한 투자제외방식은 신고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9년에는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한편,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br></div><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삼일인포마인<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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